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 회의 참석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 먼저 오늘 그동안 당을 떠나서 정부에서 수고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유일호 국토부 장관께 복귀의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린다. 당 대표께서 개혁을 잘 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시고 오신건가.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선 정개특위 활동연장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논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개특위 기간연장을 처리하겠다. 또 우리당 추천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태현 위원의 선출안이 있고 국토교통위원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법사위 통과한 무쟁점 법안이 40건 정도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수차례 고용절벽 앞에 놓여있는 청년일자리창출법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활성화 3법을 누누이 통과시켜달라고 말씀드렸고 애타게 호소해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귀를 꽉 막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느닷없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예를 들자면 누리과정 예산이나 전월세 관련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를 못하겠다는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저희들이 애원도 설득도 해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끼워팔기식, 막무가내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한중 FTA만 보더라도 금년에 통과돼야지만 관세절감 효과라던가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한 경쟁력 키울 수 있는데 전혀 이 관련된 논의도 10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약속했어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저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더욱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같이 함께 노력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선거구획정 관련돼 당 대표님 모시고 정개특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님이 연이어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비공개회의 때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께서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다. 정책위의장님 정책 현안보고의 말씀 계시시고,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원내 관련된 간단한 보고도 있을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일몰연장을 애타게 기다려온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 이현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번 달 23일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인데 우리 김무성 대표님과 정책위 민생119본부가 지난번에 관악 신사시장을 방문해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유통산업법 처리를 약속드렸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께 큰 힘이 되도록 오늘 본회의에서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의원님들 자리에 이 책이 놓아져 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이거 그냥 정책위에서 매번 발간하는 책이 아니고, 지역활동을 하실 때, 경로당을 가시던지, 우리 아이들, 여성들, 청년일자리, 장애인 또 우리 국가유공자들 다 만날 때 필요한 우리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준비하고 마련한 복지에 관련된 제도를 아주 알기 쉽게 써 놨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요약을 하셔서 지역활동을 하신다던지, 의정보고를 만드신다던지, 내년 선거공보를 만드실 때 이걸 꼭 좀 참조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드린다.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기 또 수정되는 내용이 생길 텐데, 그때 또 다시 좋은 책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전에 지금 어처구니없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법사위가 전체회의 정말 오래간만에 열렸다. 20일 전에 법안소위 제2소위에서 12개의 법안이 통과된 지가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안소위 통과된 법안 12개를 통과를 안 시켰다. 법사위원장의 입장 때문이다. 그래서 상임위마다 굉장히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법안을 발의하고, 각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다뤄서 법사위에 올린 법안인데, 이제 정기국회 20일 남고 실질적으로 본회의는 11월 26일 하루, 예산 본회의 12월 2일 되면 본회의가 잡혀있는 게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올라온 법안 자체를 통과를 안 시키는 그러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경제민주화법안,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이 법안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 단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전월세 대책에 대한 부분 중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다섯 가지 법안 중에서 세 가지는 거의 합의를 보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합의를 못 봤는데, 여야 간에 특위에서 합의를 못 본 안, 계약갱신안을 들고 와서 “당장 2년에서 3년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다. 서민주거특위에서 용역을 줘서 이런 폭동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 경력을 한 번 주자. 용역을 주는 상태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해주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나가지 못한다. 개혁법안이나, 경제살리기법안을 못한다”는 억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누리과정 예산도 마찬가지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충분하게 설명했다. “작년에 비해서 재정이, 지방 교육재정이 좀 나아졌다. 더 일정 부족한 정도를 지원했고, 충분하게 작년보다 누리과정 편성이 좀 낫다”, 그것을 경기도 교육감 산하에 있는 교육관 한 명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에 2조 1,000억 내놓은 것에 대해서 합의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는데도 한계가 온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전월세 기간연장은 몇 년 간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을 “당장에 회의석상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것 하나도 못한다”고 지금까지 합의했던 것 다 깨는 이런 현상들 있어서 아주 험난하다. 오늘 국토위원장 선임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은 전자투표로 하기로 했다. 오늘 법안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 관련 법안은 전통시장에 관한 일몰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잘 해주시길 바란다. 상법이 있다.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 확대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법, 또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감호법, 이 두 가지 법안은 우리 당의 중점법안이다. 특히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5. 11.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