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선거구획정 마감시한이다. 그런데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끊임없이 논의해왔고 또 연일 여야 대표 간 4자 회동을 열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제도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매 4년 마다 한 번씩 하는 이 선거법 협상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부분은 도저히 관철될 수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따라서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 뜻을 달리하는 부분은 포기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선거구획정을 빨리 해야 한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해왔던 권역별비례대표제, 선거연령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은 우리 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빨리 합의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 선은 의원정수는 300명 선 안에서, 농·산·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서 늘어나는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으면 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만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이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다. 그리고 또 경제활성화법안 통과, 한-중 FTA 비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마련 등이다. 지금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내년 총선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정부와 당에서 추진하는 민생정책과 또 처리하려고 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은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야당은 아직까지 민생역주행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 챙기기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제도 마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 정치에서 최우선 가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이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답은 언제나 현장 속에 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야 현장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새누리당이 전국의 가뭄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 10월말에 충남 보령댐과 예당저수지를 방문해 가뭄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가뭄극복에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현장 곳곳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활동을 할 계획인 만큼 우리 당직자들과 당원 여러분들도 언제나 현장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주시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제가 연설의 한 대목을 인용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어느 분이 연설하신 것이다. ‘서비스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또한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 할 수가 없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6년 신년연설에서 하신 말씀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시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고 심지어 일자리를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분야를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9년 전에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약 10년 전에 중요해서 대통령 신년연설에 들어갈 정도면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지금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과거 집권당시에는 그 필요성을 어필하다가 야당이 되면 왜 덮어놓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 위해 KIC 사장도 사퇴를 요구하는 사실상 끼워 팔기식 요구를 해왔다. 이제 KIC 사장도 사퇴했으니 야당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도 없다. 더 이상 정치구태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순 없다. 약 10년 전에 이미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호소했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또 다른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처리다. 최근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엊그제 있었던 노동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근로자 파견과 관련해 OECD가 43국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파견규제지수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에 이어서 3번째로 높아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고 파견근로자 비중을 1%늘리면 전체 고용은 0.4%늘어나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때마침 한국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용접, 금형, 주물 등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면, 최대 1만 3천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최대 13만개의 일자리 창출, 근로자시간 단축을 통한 최대 15만개의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동결에 따른 9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포함한다면 노동개혁 추진으로 얻어지는 일자리가 무려 38만개 이상이 나온다는 결론에 이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난 일요일, 국민들 앞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정되었던 노동개혁 법안의 상정이 또 다시 16일로 연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는 민생을 찾고 있으나, 행동은 민생을 외면하는 이중플레이를 중단하고 노동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여야가 합의한 16일에는 노동개혁 5법 법안이 반드시 상정되고 속도를 내서 입법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오늘이 바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다. 어제까지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결국 불발이 되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해제 무효일로 결정한 2016년 1월 1일까지는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예비후보등록일인 12월 15일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15일 전엔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함으로 그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법정시한이 지났지만 여야가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 위헌 사태와 혼란을 막아야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2월 15일 예비후보등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여야 간의 한중 FTA 처리를 하기 위해 10월 30일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한중 FTA 등은 후속처리절차를 감안해 올 11월 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만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중 FTA에 같이 묶여 있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도 TPP가 체결된 이후 동남아무역시장 재편에 나서려는 일본과 경쟁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어제 뉴질랜드대사가 저를 찾아와서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뉴질랜드는 이미 비준동의 절차가 다 끝났다고 했다. 야당도 한중 FTA 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니 여야정 협의체를 오늘이라도 가동해 야당이 요구하는 보완대책들을 즉각 논의하길 바란다. 일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야당은 다른 요구사항과 연계 시키지 말고 무조건 협의체 가동부터 할 것을 요구한다. 한중 FTA 등이 빨리 발효되지 않으면 어려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세계 무역시장에서 일본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한중 FTA 등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다면 그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오늘까지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 것 같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구 한 두석 조정하는 것도 갈등이 심했는데, 인구편차가 2:1로 줄어들어서 약 10석의 선거구를 조정해야하는 이번에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여 이번에는 국회 정개특위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후, 정개특위는 한 번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게 했는데 획정위가 오히려 국회로 결정권을 넘겨버리니 속수무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올 12월 15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정개특위 활동도 그날까지 연장했다. 어제 협상결렬을 선언한 여야가 사정변경이 없는 한 12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올 연말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져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등록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자꾸 권역별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나,이는 야당과 소수당에만 유리하고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국회 정수를 늘리지 않으려면 비례대표를 축소해 농어촌지역구를 살리는 길밖에 없는데 야당은 직능대표성을 무리하게 주장하여 획정시기를 늦추고 있다. 요즘은 직능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지역구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직능대표성의 명분은 많이 약화되었음에도 야당이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속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야당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무리하게 주장하여 협상결렬의 책임을 당에 지우려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올해도 풍년이 들어서 쌀농사가 너무 잘되었다. 모처럼 풍년이 들었는데도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가고 있다. 올해 약 35만톤의 쌀이 남아 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쌀 20만톤을 추가로 매수키로 했는데 그래도 약 15만톤의 쌀이 남아 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여분의 쌀 15만톤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사숙고하여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헛되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쌀이 모자라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분식장려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쌀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야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쌀 소비 운동에 동참해 우리 농촌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번 주 정책위원회 산하 특위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 정책위원회 산하 특위는 말이 앞서기 전에 실천하자는 각오로 매주 최선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주 나눔경제특위는 네 번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래소 설립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우선 투자자와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줄 사회적 기업거래소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근 선진국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한국형 사회성과 연계 채권의 국내 발행 가능성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투자자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 5차 나눔경제특위는 다음주 11월 17일로 예정되어있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재고방안과 서민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주 11월 19일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중점추진 과제를 최종선정하고 이후 당정협의를 열어 신속히 입법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8일 공식출범한 핀테크특위는 11월 24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두 차례 전체회의, 7번의 정기간담회를 개최했고 어제 마지막 8회 정기간담회를 열어 핀테크활성화대책 종합보고가 있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핀테크 산업활성화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빅데이터 산업진흥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핀테크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지난 11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끝으로 어제 경제상황점검 TF 6차 회의가 있었다. TF는 부동산시장 동향 및 주택대출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서는 시장 변동성 위험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음 7차 회의는 11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도 정책위원회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한달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41건 처리되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남아있는데 이들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까지도 나아갈 길이 막막하다. 야당은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 뿐만 아니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심지어 선거구획정에까지 모든 사안들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회의 원활한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 관련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누리과정과 아무런 상관없는 경제활성화법안, 청년일자리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야당이 지금 정부 여당과 각을 세워야만 야당의 존재감이 부각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힌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다. 민생을 위해 여당과 적극 협의하고, 국회에서 밤새워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야당의 존재감은 충분히 부각될 수가 있을 것이다. 야당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국회로 복귀한 만큼 이제는 제발 투쟁과 정쟁의 낡은 정치를 버리고 민생을 위해 정책으로 여당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당무관련 사항 간단히 보고 드린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당은 즉시 전 시도당과 당협에 관련된 홍보 현수막을 게첩 하도록 요청했다. 당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민생행보와 그 결과물들이 국민여러분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홍보의지를 가지고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가겠다는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여기 계신 각종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간단히 당부의 말씀드린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각종 당 기구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과 법안을 적극 홍보해주시고 다가오는 연말에 민생과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극 시행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해서 혁신을 주도하고 당 외연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 보강과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총선승리를 위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안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협상하는데 협상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니까 참 어렵다. 농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그 협상장에서 “최소한 비례대표 3석이라도 줄여서 농촌을 살려보자”, “한 7석 줄여서 농촌 살려보자”고 한 애절한 요구가 무너졌다. ‘농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절실하게 느꼈다. 야당은 농촌 지역구에 대한 생각, 농민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참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풀려고 했던 정치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인구 연령조정을 하자’, 연령조정 문제는 10년간 했던 얘기다. ‘선거시간을 조정하자’, 전 세계에서 3일 동안 선거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데도 더 ‘선거시간을 1시간 연장하자’, ‘2시간 연장하자’, 선거구획정위가 눈앞에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얘기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와 있다. 참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제 야당은 절규하는 우리 농민들의 모습들, 농촌 지역구의 우리 주민들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비노계의 탈당을 막았던 친노세력들이 또 선거구 획정을 무산시키면서 또 새로운 비노계의 정치행동들을 제약하고 있다. 이제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친노 프레임만 벗으면 이건 하루 만에 다 해결된다. 정개특위에서 한 달 연장을 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만 가지고 현안상의 선거구획정만 가지고 협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선거구획정의 기준은 ‘정원 늘릴 수 없다’, ‘농촌 선거구 살려줘야 된다’는 기준에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몇 사람 전화가 왔다. 개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개헌 얘기를 할 때인가. 경제 살리기, 4대 개혁해야 되고, 청년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개인적인 입장이든 어떤 입장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방향을 선정하고 있다. 개헌 얘기들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문제에 대해서 관련 5개 상임위가 집중적으로 그 관련 내용들을 논의하셔야 된다. 이건 여야가 합의했다. 다음 주부터 여야정협의체가 동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는 오늘부터 각 상임위에서 이 FTA 관련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야당은 협상에서는 “각 상임위가 다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피해간다. 그래서 우리 여당의 간사님들이 집요하게 FTA에 대한 논의 요청을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고 11월 말까지는 3개의 FTA가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19대 국회가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 남아있고, 19대 국회는 마무리돼야한다. 19대 국회의 평가를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달려있다고 본다.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한테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국회였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제 201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에 함몰돼서 민생, 그리고 경제활성화 예산을 쳐다보지도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세와 태도에서 울분을 금치 못한다. 또 아울러 앞으로 시간은 결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의건을 자신들이 차버린 결과는, 이 시간은 정부의 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앞으로 예결특위 소위는 지난번처럼 부결심사에서 파행한 그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보상해서, 심사기간을 연장해서 보상하는 그런 절차는 결코 가져가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힌다. 거듭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2016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하루 속히 예결소위에 복귀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 시간은 결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다. 이번 주 일요일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전 세계 169개 공관을 통해서 20대 총선 재외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개시된다.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는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명 중에 불과 5.5%인 12만 3,571명이 등록했다. 이중 투표에 참여한 것은 등록자의 45.7%에 불과한 5만 6,456명,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수에는 2.5%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저조한 등록율과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그동안 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중에 영주권자의 우편등록 허용,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등록율이 우선 재고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서 아직 재외선거 편의제공을 위한 법안 3건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영주권자들의 영구명부제 도입, 그리고 등록할 때 여권 사본이라든지 국적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 그 전에는 규정이 첨부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그 규정을 삭제했다. 또 4만명 이상 거주지역에는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법안, 이렇게 3가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3가지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이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 3건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거듭 당부 드리는 바다.
<장윤석 의원>
오랜만에 주요당직자회의에 왔다. 저도 재선 때는 당직을 가져 주요당직자회의에 자주 왔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 안에는 여야의원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이라는 것이 있다. 저도 의원 모임의 한사람이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그리고 여러 주요당직자들님께 약칭 농주모임이라 하는데 농주모임의 그 동안 활동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왔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끝내 결렬돼서 선거구획정 법정시한까지 넘기게 되었다. 우리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 여야 의원들은 400만 농어민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나름 열심히 분투해왔다. 41일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했다. 두 차례 대규모 상경집회도 가졌다. 절박한 마음에 엊그제는 양당 대표실을 점거해 농성까지 하고 있다. 우리가 농어촌지역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켜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여야 지도부에서는 농어촌지방을 배려하겠다고 답해왔다. 지난 10월 5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에서 농어촌지방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까지 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농어촌의 주권과 대표성이 지켜지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400만 농어민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한다. 여야 지도부, 또 여야에 간곡히 호소한다.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 기준과 안을 마련하라.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400만 농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야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인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수용하고 농어촌 지방의 주권과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님, 원유철 원내대표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님,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님, 참으로 어려운 협상에 고생이 많았다. 비록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400만 농어민을 생각해 포기하지 마시고, 농어민의 뜻이 또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린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4자 회담을 연 3일 동안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당의 간사로서 큰 책임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드린다. 선거구 획정이 되는 그 절차는 이렇다. 국회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어서 획정위에 넘기면 획정위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이 선거구 획정한 것을 다시 정개특위로 보내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로 올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획정위에 수정을 요구하고, 그것은 바로 본회의로 가서 논의 표결로 확정되는 절차다. 이런 절차를 감안할 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2월 15일로 연장되어 있지만, 실제 획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을 통과하기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는 12월 1일, 2일에는 반드시 획정이 되어야 한다. 획정이 본회의에 통과해야 그 획정을 가지고 실무적 작업을 해 12월 15일에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최대한 시간을 늦춘다고 해도 본회의통과는 12월 1일, 2일에는 해야 되고 그렇다면 역으로 계산할 때 획정기준은 앞으로 아무리 늦춰 잡아도 열흘내에 획정기준은 다 마련되어야 하는 절박한 시기라는 말씀 드린다. 야당과 그동안에 협상을 계속한 결과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것을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 한 석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비례대표는 54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는 246석으로 하자는 의견과 전혀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고 계속 엉뚱하게 조건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줄기차게 입장표명을 요구해 왔던 대로 정말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안 줄이고 지역구 246석만을 가지고 다음 총선 치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46석 범위내에서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던지 아니면 정말 농촌의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비례대표 숫자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향후의 절차가 이뤄진다. 이에 대한 답변을 문재인 대표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5. 11.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