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제가 오늘은 어느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 ‘불법폭력집단 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와 배후 조종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형사 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2006년 11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정부합동 담화문의 내용이다. ‘지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있는 만큼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무너트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유지의 의무도 지켜야한다’, 이것은 2003년 5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로 계신 문재인 대표께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었다. 과거엔 집권 당시 이렇게 말씀했던 분들이 지금은 180도 태도를 바꿔서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집회를 두둔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최근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미주리주 폭력시위에 대해 “폭력시위에는 관용이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 문명사의 선진국일수록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도 없고, 용납되지 않고 있다. 폭력시위 근절은 정파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볼 사안이 절대 아니다.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이며, 약속이다. 오늘 잠시 후 강신명 경찰청장께서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경찰은 불법폭력행위의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야당도 억지주장은 중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법치사회 확립을 위해서 협조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오늘 아침에 정기국회 주요현안과 관련해서 긴급당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제 정기국회가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다. 마음이 아주 급하다. 오늘 아침 긴급당정간담회에서는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한-중 FTA 등 FTA 비준,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러한 주요현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점검하면서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5.8%가 감소하면서, 6년만에 최대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수출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인 한계의 복잡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 산업트렌드에 따른 산업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경제가 재도약하며 현재 고용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과 내수활성화가 절실하며, 그 중심에 서비스산업이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OECD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금융·의료·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GDP는 연간 0.2%~0.5%, 1인당 GDP는 1,000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의 85%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급한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청년 10명 중 8명이 ‘서비스업종에 일하기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외국인 환자 한 사람이 지불하는 평균진료비가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매우 높다. 2011년 12월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400여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처리시켜주지 않고 경제위기, 고용절벽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 법안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다. 오늘 오후 5시에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3+3 회동이 예정돼있다.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회동이 결실 있는 회동이 되기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간곡히 당부 드린다.
오늘은 제76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광복 70주년이 된 올해, 오늘 순국선열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흘렸을 피와 땀, 눈물, 그리고 그 뜨거운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에 가슴 깊이 존경과 감사드린다. 선열들이 삶을 바쳐 지켜낸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할 책임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제7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67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선열들의 보훈이 선양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들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이 잊혀 지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더 세심한 예우와 지원에 나서야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공을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후대에 항구적으로 전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시위는 폭력시위 참가자들을 위한 명분 없는 시위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었으며, 법치를 무너트리고 이성적 사고를 상실한 시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야당은 이번에 폭력시위를 옹호하고, 진압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나섰다. 야당이 강경진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지만 과격하고 폭력적인 불법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야당은 경찰의 치안기능 약화시키기 위해 경찰버스 구입예산과 최종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는데, 경찰의 치안기능이 약화되면 이를 반기는 세력들은 불법세력이거나, 반사회적 세력들뿐이다. 야당은 반사회적 세력들이 판을 치고 다닐 수 있게 경찰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과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경찰의 치안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야당이 시급한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폭력불법시위를 덮으려는 정치적 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야당은 즉각 불필요한 처우를 그만두고, 민생에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오늘 오후 5시에 또다시 3+3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내일 오후에는 FTA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반드시 열려야한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내일 오후에는 늦어도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길 바라지만, 여당과 정부는 내일 오후에는 무조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프랑스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전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테러방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힘을 받는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테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국민과 국가안전에 눈을 감은 제1야당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6년 8월 17일 국정원 국가 사이버테러 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정원이 대테러 임무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시절에 정부 발의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테러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무차별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국정원의 힘을 빼자고 테러방지법안 제정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이며, 지금처럼 테러가 현실인 상황에서는 한가한 논쟁이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의 대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 처리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노동개혁 지연에 뿔난 청년들이 입법을 빨리하라고 1만명 서명을 받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상정됐고, 20일부터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청년, 미래세대의 일자리 희망을 위한 생산성 있는 결과 도출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주말 서울 심장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대응을 과잉진압으로 매도하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법질서 유지를 강조한 바가 있다. 공권력을 수호하겠다는 그 결기는 자신이 여당일 때만 유효하고 여당이 아닌 야당이 되면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표와 야당은 불법폭력시위세력의 자유만 소중하고 법질서유지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20살 꽃다운 청년과 그 부모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는 것인지 미래를 향한 첫 관문을 넘고 있는 수험생들의 열망은 짓밟아도 된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하길 바란다. 야당이 일부 극단세력의 후원자가 아니고 온 국민의 정당이라면 이제라도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며 한 말씀드린다. 11월 13일 파리테러 이후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테러에 대한 철통방어태세를 구축하는 데에 첫 번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대테러방지를 위해서라면 국정원은 최고의 실력과 정보를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국정원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발전적인 미래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야당은 당리당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이고 무도한 일개 테러집단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야당이야말로 진정한 안보정당을 표방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국민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쟁을 중단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테러대응과 예방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야당은 선거구획정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조한다. 어제 여야 원내수석대표간의 회동에서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처럼 이번기회에 한몫 잡아 보겠다는 욕심으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기적인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만 불리하게 된다. 이는 국민들께 기득권정치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이제는 전체 소속 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협상안 도출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선거구 획정부터 말씀드린다. 일단 정개특위를 15일 연장했지만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다. 아무튼 선거구 획정지침을 이번 주 내로 선거구획정위로 넘겨줘야 될 의무가 정개특위에 있다. 국회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이번 주 내로 지침을 줘야한다. 지금 각 언론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246, 249, 253, 259 이 모든 안들은 그냥 안일뿐이다. 정해진 것 하나도 없다는 말씀 함께 드린다. 당내에서도 선거구획정과 관련 없이 공천기구 구성에 대해서 빨리해주는 것이 새로운 정치하고자하는 신인들에게 나름대로 일정을 주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 당내에서도 공천룰 제정을 위한 기구 구성을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11월 13일 벌어졌던 파리에서의 무차별테러에 대해 말씀드린다. 무차별 테러에 프랑스와 같이 대한민국도 IS에 의한 테러대상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언제 우리도 이러한 테러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도 14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이 대테러방지법을 제기했는데 14년 동안 한 발을 못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테러부분은 정보국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려하지 마시고 관련 상임위 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관련 상임위를 긴급소집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먼저 풀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것이다. 야당이 만약에 대테러방지법, 대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부분을 협상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내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로 부터의 지탄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고, 관련 상임위의 조속한 대테러방지 긴급 상임위 소집을 요청한다.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 했던 얘기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은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는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뒤집어서 무슨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얘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오늘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거리를 나가 시민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라. 동지들 자신있는가.’ 이것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얘기다. 이렇게 자신 있던 사람이 조계사로 피신해 있다는 것 아닌가. 도대체 청와대로 진격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한상균 위원장의 발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버스를 부수고 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테러분자들에 공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동은 그야말로 어느 정당인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 묻고 싶다. 오늘 3+3 회동에서 숙제 밀린 학생같이 이제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경제활성화 4법, 노동개혁 5법,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고 또 예산 부분도 12월 2일 꼭 통과해야 한다. 12월 2일 예산통과의 날짜는 법적으로 변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야당과 같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입장을 요청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있었던 불법·집회시위 상황과 경찰 조치를 보고 받도록 하겠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강신명 경찰청장>
지난 11월 14일 토요일 서울시내 도심에서 6만 8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불법·폭력시위가 벌어졌다. 그날은 대입 논술고사가 있는 날로 서울시내 도심교통이 10시간 이상 마비되면서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것은 물론 우리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되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불법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불법시위문화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도록 하겠다. 우선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물론 배후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경찰청의 불법특별시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제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발생 당일부터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래서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람, 배후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53명 중 8명에 대해 금일 중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최종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아울러 발생한 기물손괴 등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물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책임을 배상하도록 하겠다. 집회 시위과정에서 농민 한분이 중상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모쪼록 이번 이런 불법·폭력시위를 계기로 해서 집회시위문화 개선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2015. 11. 1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