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의경출신의 한 20대 청년이 지난 14일 불법·폭력시위 현장을 생상하게 찍은 이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20대 청년은 ‘한국시위대의 폭력형태는 의경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시위대가 얼마나 난폭하고 무자비한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다시는 이런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다 가지게 된다. 이 영상과 관련해 SNS상 댓글을 보니 99%가 불법·폭력시위를 규탄하는 내용인데 몇 가지만 소개 해드리겠다. ‘흔들리는 버스 위에 의경들을 보니 눈물이 난다.’, ‘의경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형제인데 남의 집 귀한 아들인 의경을 죽을 힘을 다해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자식, 가족이면 그렇게 의경들을 팼을까요.’, ‘쇠파이프와 밧줄이 좌파식 민주주의의 상징이냐.’, ‘서울광장이나 서울역집회는 허가했는데 굳이 하지 말라는 곳에 들어와서 폭력집회를 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야당은 살수차 예산 한 푼도 못준다는데 의경들은 무엇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나요.’, ‘불법·폭력시위자들을 옹호하며 과잉집안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야당은 어느나라 정당인가.’ 이런 의견이 바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고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진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 규정한다. 이들 불법·폭력시위 세력은 ‘세상을 엎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반정부, 반국가 색채가 분명한 세력이다. 시위현장에 쇠파이프와 밧줄, 그리고 시너가 등장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법·폭력시위로 기획된 것으로 시위의 정당성과 명분도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인 폭력 진압을 자행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분들이 불법·폭력시위를 비호하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은 그동안 한-미 FTA나 노동개혁 등 우리나라 발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온 세력으로 야당은 과연 선량한 국민 대다수의 편인지 아니면 소수의 불법·폭력시위 세력들의 편인지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국민들께서 밝혀주시리라 생각한다. 야당이 명분도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는 불법·폭력시위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계속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계속 부정한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민심을 읽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여주기 바란다.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은 한국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똑같이 근로자를 대변하면서 근로자 이익을 위한 조직이라 하는데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아랑곳 않고 서울시 도심을 마치 자기 안방인냥 폭력으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자는 수차례 호소도 거부하더니 결국 묻지마 폭력으로 응답했다. 도대체 민주노총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반면 한국노총은 같은 목적을 표방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과 투쟁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17년 만에 노사정대타협을 도출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성큼 다가서게 했다. 한국노총은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다는 취지하에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어느 조직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시라 생각한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입법관련 쟁점에 대한 추가합의가 아쉽게도 결국 무산되어서 결국 어제 노사정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제 노동개혁의 완수여부가 국회 손에 달린 만큼 국회는 주어진 시간동안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비록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국내외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9.15 사회적 대타협 정신은 살아있고 어렵게 지켜온 노동개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2.8%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반대의견은 14.2% 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청년 1만 명 서명에 나섰는데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국민과 청년의 명령이다. 노동개혁의 완수와 성공이 바로 우리 국민의 뜻인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정치권은 이런 국민적 여망과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개혁 성공은 청년일자리 창출, 국민적 차원의 상생,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등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게 될 개혁이라 생각한다. 반면 노동개혁의 실패는 청년과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대참사가 될 것이다. 야당이 노동관련 5개 법안을 노동 5대 악법이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연내 노동개혁이 자초된다면 그 후폭풍에 대한 국민의 지탄과 비난은 모두 야당에게 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지적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한 테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해야한다. 지난 13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로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는 폭동을 넘어선 테러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날의 무자비한 폭력시위로 드러난 진보세력의 반민주적 저급한 민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가히 극에 달했다. 시위대는 살상의 목적으로 총과 폭탄 대신에 쇠파이프, 각목, 철제사다리, 새총, 횃불, 돌덩이 등으로 무장했다. 또한 경찰관 폭행도 모자라 시위대에 잡힌 경찰관을 살수차 방향으로 서게 하여 인간방패로 삼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경찰버스 주유구를 열고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응징해야한다. 심지어 일부언론은 물대포에 맞아 부상당하는 화면을 계속 보여주며 시위대와 국민을 자극하고 규정을 위반했느니 비판하기에 급급했다. 무자비한 테러에 경찰 113명이 부상당한 것에는 일체 침묵했으며 이 모습을 비춰주지도 않았다. 과연 어느 나라의 언론이며 이렇게 해서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야당 역시 불법폭력 시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과잉진압과 국정조사를 운운하고 심지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작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집단이며 지도자인가 묻고 싶다. 또한 야당은 시위대의 불법폭력을 미화·옹호하며 경찰를 오히려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구상 어디에 폭력시위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표는 13만 경찰관들과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날 서울에서 수험생 12만여 명이 대입 논술시험이 있었다. 민노총은 고3 수험생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에서 수개월동안 준비한 집회라며 수험생들에게 일찍 집을 나서라고 했다. 이는 바로 호소문이 아니라 수개월이 아닌 수년간 온가족이 고생 끝에 단 한 번의 시험을 치루는 12만 수험생과 학부모를 향한 협박문이었다. 수험생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와 편안함이다.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에 안절부절 쫓기듯 시험장에 가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과연 있었겠는가. 특히 어떤 학생은 오전 시험을 치룬 뒤에 다른 시험장으로 가려 했지만 교통체증으로 시험을 포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학생의 인생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이에 본의원은 대학입시 등이 있는 날에는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를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폭탄테러로 관광산업이 올스톱되고 내수위축으로 유로존의 경기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메르스 사태로 관광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겨우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폭력사태로 또다시 관광산업이 어려워질까봐 국민들은 걱정이 매우 크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 와있다. 경찰 등 관계당국은 선진국들처럼 확고한 폴리스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한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다시 바로 세워야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도 법치수호를 위한 예산에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3+3 합의정신에 성실히 임해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법안 등 테러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촉구한다. 9.11테러 이후에 프랑스 의회는 불과 2주 만에 헌법상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내용까지 포함 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 승인한 바가 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서 테러에 적극 대응해왔던 프랑스지만 지난 13일 IS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129명이 숨지고 3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선언대로 IS테러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개방사회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한 전쟁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제3차 세계대전의 한 부분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할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G20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와 의회는 하나된 마음으로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할 것이다. 지금 IS는 전설 없이 전 세계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IS의 테러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224명이 사망했고, 11월 12일에는 IS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쇼핑가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저질러서 43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었다. 한국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테러위험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작년에 테러집단 알 마그디스가 성지순례객 버스에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서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밀입국을 통해서 IS에 가담해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김군 사건에 이어서 최근에는 IS 우리나라에 까지 잠입하고 있다. 지난 달 내국인 2명이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정부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고 시리아에서 사살된 IS 조직원의 소지품에서 대구에서 사용되는 대경교통카드가 발견되면서 국민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 IS 전쟁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한국도 IS의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국제테러 전문가 샤울 샤이 이스라엘 대테러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말은 예측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34년 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을 하는 데에 한계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한 유엔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테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대처해야 될 공공의 적이다. 20세기 낡은 반대논리로 국경을 넘나드는 21세기의 테러를 막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의원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1분, 1초도 허비할 수가 없고 여야도, 이견도 있을 수 없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보호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여려 테러 관련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나라 닥쳐올 수 있는 재앙 예상되는 각종 테러에 대비하는 의회차원의 현명한 판단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 매우 유능하다고 말했다. 쇠파이프 무장한 시위대가 사다리로 경찰을 찌르고, 경찰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하고, 새총에 공업용 볼트를 담아 쏘고, 경찰버스를 흔들어 버스 위의 경찰을 떨어뜨리려고 한 짓 등이 모두 정당하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표는 답해야한다. 문재인 대표는 9년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일 때는,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유지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의 말대로 이번에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질서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자기들의 폭력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경찰의 정당한 진압만이 문제라는 말인가.
하나 발표 할 것이 있다.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적극가담자와 배후 조정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한다.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형사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야한다’ 이 말은 바로 청와대수석시절 문재인 대표가 한 발언이다. 예전에는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던 분이 이제는 불법폭력 시위를 단속하는 것이 국민탄압이라고 한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이중 잣대가 아닌가. 당국은 이번 도심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한다. 파리 테러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IS가 작년에 시민들 살해하겠다고 발표한 십자군 동맹국에 62개국에 들어가 있다. 파리 연쇄테러와 유사한 참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로 제출 된지 무려 14년간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속히 제정되어야한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힘이 커진다며 인권침해를 구실로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매우 잘못된 태도다. 테러방지법을 처음 발의한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 때이며 테러방지와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테러는 국제사회가 공조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엊그제 G20 회의에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질수록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될 개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라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한다. 설마하고 있다가 된통 당할 수만은 없다. 야당의 태도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집회시위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불법과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는 용인될 수 없다. 이번에 이 불법폭력시위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한 배후를 발본색원해야한다. 공안당국 그리고 사법부는 이번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추궁해야한다. 지금 지휘부 중의 한사람이 종교시설에 있으면서 농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문을 보니 그 종교단체에서 퇴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상을 제어할 수가 없다. 뿌리 깊은 불법폭력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배후세력을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 엄단하도록 당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노동개혁 법안이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다. 대체토론도 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 4년 동안 노동위원회에서 일했다. 또 노동부장관으로 노동현장을 지휘한 경험도 있다. 저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개혁법안 내용은 아주 실용적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경직성, 투쟁성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서 매력 있는 선진적인 노동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 내용이다. 절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E또 노동자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야당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안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표도 노동개혁 절실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선결적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경제전쟁 중이다. 경제전쟁에서 패배하면 기업은 도산하고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젊은이들은 더 깊은 고용절벽에 빠져들게 된다. 가정은 파탄되고 지금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인데 자살률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강대국들은 자신들 화폐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통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을 폭격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 90%가 취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0%대이다.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통화증발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도 없다. 우리는 개혁 밖에는 살 길이 없다. 저는 야당이 이 국가적인 위기를 직시하고 개혁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또 이 개혁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고용절벽이 무너지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길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민적인 성원을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에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대테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테러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그런데 정부쪽 보고에 의하면 IS가 지금 테러방식이 좀 변화가 많이 되었다고 한다. 본거지와 연계된 방식의 테러가 아니고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테러방식이 변화가 돼서 그 나라에 있는, 자국에 있는 테러 IS요원들이 자발적으로 테러를 하는 형태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제2의 파리테러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 또한 이집트에 러시아 여객기 폭파사건도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테러는 사전방지가 중요한데, 현행법규에는 테러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요구가 있었고, 지금 현행법규로서는 총포화약류단속법 등이 있지만 이 부분은 사후처벌의 비중이 있는 것이고, 테러는 사후처벌보다는 사전대비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의 통신정보라든지, 금융거래정보 등 상황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빨리 제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우선 당정은 이 대통령령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으로 최근 테러대응 및 대책마련에는 한계가 있어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또 테러발생 시에 컨트롤타워가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테러센터를 명확히 해서 구성을 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를 했다. 우리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아울러 탑승자 정보 확인 사전확인제도 도입과 외국인 지문정보 수집근거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도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테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부처별로 테러대비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적 차원에서 국제사회 대테러 공조에 동참하고,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동향조사 강화,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등에 주력할 것이다. 해외파견 부대 임무수행 및 테러대비 태세를 종합점검하고, 대테러 작전부대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으며 현재 1개소인 대테러훈련장을 2개소로 늘리도록 했다. 그리고 또 공항, 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전국 221개 119구조대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안전을 위한 항·포구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원자력 시설, 핵물질 및 관련 장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오늘 당정에서 논의된 관련 예산은 테러작전 수행에 필요한 주요장비인 대테러 개인화기, 화학·생물학 탐지장비, 방폭수트 구입비 등 59억원, 여권 위·변조 및 체류외국인 관리·조사 강화를 위해서 10억원, 국가 중요 보안시설 보호를 위해서 정부청사 노후 cctv 교체 등에 3억 5,000만원,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천연두·탄저 백신 등 추가구입에 100억원, 또 재난 거점병원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하고, 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헬기를 4대에서 11대까지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260억원, 화학테러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약 25억원, 그리고 무장고속단정 5대 등 구입에 296억원, 항공 등 보안검색 장비구매를 위해서 약 12억원 등이 추가로 필요했다. 테러물품 입국차단을 위해서 과학감시장비 동원을 확충하기로 해서 감시장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억원, 경찰 방탄복 및 특수방복 추가교체를 위해서 21억원, 해외공관 테러대비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20억원, 원자력 안전을 위한 장비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10억원, 총 7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은 정부 측에 우선 2015년 예비비와 기존예산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 시 추가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를 협조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 부랴부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한-중 FTA 오늘 여·야·정 협의체가 11시에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 26일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외통위 통과절차를 제외하면 여·야·정 협의체의 활동기간은 실질적으로 6일 정도에 불과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모든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돼있으므로 협의체에서 상호 입장만 조율된다면 26일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야당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변수다. 연내 비준이 안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1조원이 넘는 이익을 눈앞에서 놓쳐야하는데, 야당은 그 절박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이다. 비준이 하루라도 빨리 되면 그날부터 우리 수출기업이 비관세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또 한 번의 관세혜택이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한-중 FTA 등을 처리해야 우리 수출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간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돼도 국내 이행준비를 위해서 최소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11월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왕 한-중 FTA 등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잘 했다는 칭찬도 받게 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야당의 노동개혁 동참 결단을 촉구한다. 전경련이 600개 기업 대상 2016년도 경영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기업이 내년도에 3% 성장이 어렵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완수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을 걱정하는 기업인들과,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만큼 이미 선진국 사회를 통해서 효과가 증명된 노동시장 정상화와, 청년층 일자리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간단히 당무보고 두 가지 드린다. 촉박한 내년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조속한 선거구 획정이다. 아시다시피 야당의 몽니와 한 몫 챙기기 협상전략으로 아직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치 신인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원내지도부의 노력으로 정개특위가 겨우 다시 가동된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합의한 대로 오는 20일까지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야당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당 차원에서도 정치 신인들이 공정하게 뛸 수 있는 현실적 배려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당은 총선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일은 시도당위원장회의를 열어서 17개 시도별 총선대비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민심의 최일선에 있는 시도당으로부터 다양한 지역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시도당과 중앙당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내년 총선필승을 위한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 우리 중진의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총선승리를 위한 고견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2015. 11.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