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주말 발생한 IS의 극악무도한 테러에 전 세계가 공조와 연대에 나서는 가운데 어제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리스트 체포 작전 중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테러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국민과 정부, 의회 모두 테러척결에 좌우나 여야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인 만큼 테러척결에 일치단결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IS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체포되었고, IS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수십명에 이른다는 정부당국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포함되어 있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여야가 그동안 계류되었던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고, 어제 당정협의에서 대테러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매우 잘된 일인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야 하겠다.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자고 선동한 민노총 지도부는 ‘세상을 뒤엎자’, ‘나라를 마비시키자’고 외치면서 반국가적 색채를 드러내놓고도 지금에 와서 고통 받는 중생을 운운하며 종교계에 신변 보호와 중재요청을 하는 아주 몰염치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 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보호 등의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18대 국회 당시 복면금지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인권침해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불법폭력시위대를 보면 이러한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때가 된 것 같다.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들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복면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겠다. 온 국민이 불법폭력시위를 규탄하는데 야당과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살인진압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하며 정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야당의 사과요구가 시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불법시위대로 향하지 않고, 공정한 법집행을 한 정부로 향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폭력시위를 두둔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은 내년 예산에서 경찰의 치안장비 구입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말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치안과 안전예산을 깎으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우리의 아들들인 의경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너무나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야당이 시민들의 평화보다는 공권력 해체와 무력화에 앞장서는 것은 선량한 국민이 아니라 불법폭력시위세력과 공조와 연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벗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선진화 되는데 시위문화만큼은 여전히 불법과 폭력에만 의존하는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은 12월 5일, 2차 봉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허가를 불허하고 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지난 주말 7시간의 무법천지가 벌어졌는데도 체포된 현행범은 51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결과인 만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명예와 직위를 걸고 나서주길 바란다. 경찰들이 불법시위대를 잡아가면 다 풀어 줘버리는데 우리 몸 다쳐가면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은 심각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에 주어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지만 여야정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인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그저께 산적한 정기국회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양당 원내지도부 3+3 회동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어제부터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어 가동되었고 테러방지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20일,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조속히 합의하여 다음주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어느 언론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의 절반이상이 청년실업을 꼽았다고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의미다. 청년들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대해 국회가 법안과 예산처리라는 것으로 화답해야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을 비롯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들이 다음주 26일에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이처럼 산적한 정기국회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 일요일인 22일, 오후 3시에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고용복지수석이 함께 참석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 동의안, 201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조율하고 마련 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이 IS 연계 국제테러단체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외국인을 검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알 누스라는 조직원이 1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단체로 지난해 시리아주민 20명을 살해하고 UN평화유지군 45명을 납치한 범죄조직으로 알려진 단체로 이 외국인은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 입국했으며 최근 수개월간 SNS를 통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자택에서는 군용 보위 나이프, M-16 모형 소총,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에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되었거나 테러위험 인물로 지목된 국내체류 외국인 48명이 적발되었을 정도로 국내 테러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고도화된 테러를 대비한 우리 대응태세 시계는 33년 전에 멈춰 서있다. 1981년 국가 테러활동에 대한 지침이라는 대통령령만 있을 뿐이다. 실제 우리 정보기관에서 내국인 10여명이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관계법령의 미비로 아직 신원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UN은 한국에 대해 테러대응책 입법을 권고하는 중이고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불과 3개국가를 제외한 31개국이 테러방지법을 도입해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또 다시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번에야 말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테러 방지대책에 함께 나서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걱정스럽기만 하다. 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비공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세월호 사고 당시,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이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가 확정되는 것이다.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의무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략적인 정치놀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유감이다. 대통령 행적조사가 도대체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청와대를 조사하려고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정치공세로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4조를 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바로 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의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간 특조위는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구태적 행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특조위가 올해 예산으로 직원자녀 학비, 생일케이크 비용,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 예산을 청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더니 최근에는 특조위 상임위원 5명 전원이 조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급으로 약 7천만원씩 소급수령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월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한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발언에 박수를 쳤다고 한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박종운 위원장의 사퇴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차관급 공무원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세월호 특별법 제5조를 보면 ‘위원회의 업무는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이라는 것이 분명히 규정되어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정치 편향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테러 안전국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국정원의 국회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자세한 말씀은 다 했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48명 추방하고 인도네시아 1명을 검거한 것 가지고는 안된다.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여야가 테러방지를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조금 위안되는 조치였다. 이참에 연말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을 안심시켜주실 것을 원내대표단에게 부탁의 말씀드린다.
다른 하나는 지난 주말에 불법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종에 은신해 있다. 그는 떳떳하게 사법당국에 나와야 한다. 그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합당한 행위다. 조계종의 종교지도자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법자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줘서는 불교계가 크게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불교계 조계종 지도들께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설득해 경찰에 출두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인의 떳떳한 역할이다. 조계종 불교계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민주노총위원장을 설득해서 경찰에 출두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노동개혁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우리 몸에 암 덩어리 같은 병이 생기면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경제에 이런 암 덩어리 같은 모순이 확대되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개혁을 외면 할 수는 없다. 지금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하나다. ‘그 개혁안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냐, 사용자에게 유리하냐.’ 이런 관점에서 반대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익 균형에 모순이 생겨서 개혁한다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노동개혁은 그런 노사간의 이익균형 파괴 때문에 접근한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낡은 규범, 불확실하고, 경직된 또 투쟁적인 문화를 바꿔야만 새로운 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더 활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용절벽 앞에 고통 받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래서 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동개혁 법안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해 우리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느냐 하는 논리를 가지고 토론이 벌어져야 된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생태계를 일으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낡은 노동시장의 규범을 선진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개혁의 성과는 최대 수혜자가 바로 근로자들이다.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야당이 노동개혁 법안심사에 적극 나서주시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더 좋은 규범을 향해 여야 간의 타협을 이뤄주길 강력히 호소한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 중에 특히 기간제, 파견제 노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현재 정규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위협을 받거나 또 앞으로 비정규직이 더 확대되고, 정규직이 더 위축된다거나 이런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너무 과도한 사회안전망을 조금 조여서 그 사회안전망에 안주해서 실업을 즐기는 실업자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구직자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방향과 또 기간제나 파견제 같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방안이었다. 이번 우리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 파견제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번에 우리가 일부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독일이나 영국, 일본, 미국에 비하면 훨씬 더 못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 파견제 개혁도 우리 사회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 동력의 위축을 풀기 위한 절실한 개혁과제다.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저는 이번 노동개혁이 결실을 맺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노동자들이고, 젊은이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또 그런 논리로 노동개혁 법안 심사에 나서주셔야 한다. 만일 이번 노동개혁 입법이 좌절 된다면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재앙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저는 우선 이 개혁을 저지한 세력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들은 알고 계신다. 지금 노동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아주 선결과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타협하고 그리고 이 개혁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야당의 대담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국내외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늘 잊고 지나가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저께는 반인륜적인 침략행태를 자행한 일제에 맞서서 피와 땀으로 국권회복을 외치신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헌신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었다. 숭고한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순국선열의 희생의 의미를 절대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속죄를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베 총리 직속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의 역사를 검증하는 이른바 전쟁 및 역사인식 검증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난징대학살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주제로 다룰 계획이며, 특히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을 처벌하도록 결정한 극동군사재판까지 검증대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는 현재의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전후 체제를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다.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될 것이라면,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무솔리니가 사형으로 죗값을 치른 것과는 달리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해 살아남은 특A급 전범 일왕 히로히토를 가장 먼저 심판대에 다시 세워야할 것이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의 유태인 희생자 위령타워 앞에 무릎을 꿇고, 독일 정부가 나치 잔재 청산을 위해서 반세기가 지나도 끝까지 법정에 세우는 모습을 보고도 일본은 왜 후퇴하는 역사의 길을 걸으려고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할 경우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동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는 점점 도태될 것이다. 일본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FTA 여·야·정 협의체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늦었지만 논의의 첫발을 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야당도 한-중 등 FTA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26일 비준처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한-중FTA 재협상여부를 확인해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늘 쟁점안건에 대해 상임위별로 관련 여야 상임위 간사와 정부 측이 만나서 내용을 조율하고, 내일 오전 11시 2차 전체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협상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은 어느 당이 진정으로 국리민복을 챙기는지, 당리당략에만 얽매이는지 감시를 하고 있음을 명심하면서, 당정은 25일 외통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되 피해산업을 위한 지원책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다. 야당의 협조가 26일 비준안 처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조속한 FTA 처리를 원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야당이 또 다시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길 바라면서 야당에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겠다.
오늘 오후 당 민생119본부는 김무성 대표님과 함께 서대문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노후 화장실 상황과 학교시설 등을 점검하고, 교육부,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직접만나서 개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용 변기 10개 중에 4개는 오래된 재래식변기로, 최근 공중화장실에서도 재래식변기를 찾기 어려운데 학교 화장실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다. 재래식변기를 거의 접할 일이 없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화장실은 공포의 대상이라고 한다.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수업에도 집중 못 하는 불편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하니,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가 없다. 민생119본부는 추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겠다.
조직폭력배의 싸움에서나 등장할법한 과격한 도구들이 시위현장에서 사용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폭력시위대에 있는데, 야당은 정부 탓으로 돌리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뜬금없이 “폭력시위 대처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으면서, 야당은 불법폭력시위 후원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이 사라지도록 대안을 내놓는 게 지금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화풀이 성 예산삭감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약 야당이 여당 하는 것처럼 민생법안처리도 빨리 하고, 폭력이나 종북세력과 결별한다면 여당이 설 자리가 없어져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한번만 그렇게 해 달라.
내일 오전 7시 30분 귀빈식당 1호실에서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님과 이기권 노동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노동개혁법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환노위 법안소위에 5대 노동개혁법이 회부돼서 심의 중이다. 내일 회의에서는 5대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노동법 처리에 대한 당정 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긴다면 바로 총선국면으로 진입하여 개혁의 추진동력이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당과 정부는 노사정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노동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20대 의경 출신 청년이 직접 촬영해서 SNS에 올린 불법시위 동영상은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과 무자비한 시위대의 행태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에도 오히려 야당은 바리게이트 구입 등 경찰 활동 사업 9억원, 경찰 기동력강화 사업 113억원 등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민생치안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공권력을 경시하고 무시함으로써 빚어지는 무질서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긴요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리겠다. 어제 저녁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내린 탈당권유 징계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잠시 후 10시부터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재심할 예정이다.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심의해서 서울시당의 탈당권유 처벌에 대해 기각 또는 취소 후 재의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만약 윤리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리면 내일까지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처분됨을 알려드린다.
2015. 11.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