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양당 간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본회의가 내일 모레 코앞에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동의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비롯한 법안 논의에 비협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무척 답답하다. 어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양당 간 합의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을 했지만 야당측 반대로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법안이 처리되길 애타게 기다리는 의료 통역사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또한 한-중 FTA 비준처리가 늦어지면서 조속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어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11월 중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무엇보다 타이밍, 시점이 중요한 FTA이다. 발효 시점에 따라 관세인하 혜택에 차이가 나서 올해를 놓치면 한 차례의 관세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 비준 후에 연말 한차례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내년 초에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이번주 26일까지 국회 비준동의를 마쳐야한다. 한국산업연구원은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못할 연간 1조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보다 늦게 협상을 타결한 호주는 이미 비준이 끝났고 중국도 비준절차가 진행 중이다. 총성없는 국제 통상전쟁에서 국회의 비준처리 늦장으로 뒤쳐질 수 없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발효를 기대한다.
어제도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보다 속도를 내주어길 당부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구도도 모자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개혁 없이는 이 난국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위기가 코앞에 닥쳐있는 상태이다. 지금의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고용대란은 고사하고 경제재도약도 영원히 물 건너갈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1초라도 아끼며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야당에 간곡히 당부 드린다. 오늘 이러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금일 오후에 양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오늘 생산적이고 좋은 결실이 있는 회동이 되길 기대하겠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조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정치공세로 불안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이미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총 19차례 보고를 받고 7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검ㆍ경조사,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조사가 다 이뤄진 상태다. 특조위가 사고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사고수습과 후속조치와 관련된 청와대에 집중하는 것은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문제보다는 세월호 문제를 또 다시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선박안전과 직결된 평형수를 빼내고 좌석과 화물칸을 늘리는 선사, 선장과 선원들의 안전조치와 사고대응,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 등 세월호와 관련된 수많은 입법ㆍ탈법ㆍ부조리 등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진상을 규명하려면 할 일이 태산인데 특조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11월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대신해 참석한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상임위원이고 차관급이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한다’ 는 한 유가족의 발언에 박수까지 치면서 동조했다. 대한민국 행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함께 박수치며 동조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조위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편향적ㆍ위법적 운영을 일삼아 온 특조위 행태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지난 주말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협의가 있는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했더니 이들 사무실에서 손도끼, 해머, 절단기, 밧줄 등 폭력시위를 연상케 하는 연장들과 경찰진압 헬멧, 무전기 등 상식 밖의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정말 충격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압수한 컴퓨터 52대 가운데 46대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상태였으며 집회관련 자료는 지난주에 상당한 부분 파쇄되었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이 이번 집회에서 감추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위가 과격했다는 응답자가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집회 한 번에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간접피해가 약 91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불법시위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폭력시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12월 5일 2차 총궐기와 12월 총파업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하는데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경찰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불법폭력시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철저히 대응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불법폭력시위 조사에 당당한 자세로 임하고 2차 총궐기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주길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오후에 한-중 FTA 등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실질적 심사에 착수했다. 쟁점에 대해 여야 간에 간극을 많이 좁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 측에서 충실히 설명했고, 오늘 오전 정부 측에서 보완자료를 전달하고 절충한 다음 오후에 다시 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심사에서는 보다 더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내일 외통위 상정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한-중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심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외교적 사안인 비준동의안은 협상카드가 될 수 없고 26일 처리만 기다리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야당의 전폭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흑백논리로 접근하면 더 왜곡된 고용형태로 변질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영세 중소기업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아니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분야인 경우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근로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제한 2년 규정을 4년으로 늘린다는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노동개혁 개정안은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2년 범위 내에서 같은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기간 연장 요청권은 근로자에게만 있고 사용자에게는 없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자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핵심인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빼고 개혁 말하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의 톱니를 갈아서 헛바퀴를 돌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 된다. 여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당당한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노동시장의 선진화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노동개혁안 논의에 임해야 할 시기다. 지난 16일 노사정위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전문가 의견을 각각 첨부해 국회로 보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절충과 타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점점 거세지는 경제위기 파도를 막는 방파제가 바로 노동개혁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분법적 사고와 작은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노동개혁을 가로 막는다면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가는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가면 세월호 특조위는 진상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여당도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란다. 세월호 특조위는 스스로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로 만들어서 자신의 권한을 포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열린 정개특위에서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가능한 부분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야당은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협상 상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떼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권 전체를 국민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정치신인의 기회마저도 박탈하다는 점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외눈박이적 시각에서 벗어나 즉시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故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大道無門(대도무문)의 뜻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농어촌 지역은 배려한다는 대전제 하에 야당이 서로 양보와 수용이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 하루속히 협상을 끝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방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회의에서 사고당일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기로 최종 결정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고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에만 집착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조위의 최우선 과제는 선원들의 부주의와 안전조치 미비로 탑승객 295명이 숨진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국민들은 특조위가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국론을 통합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활동시한 마저 쓸데없이 정치놀음으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6일 안산에서 열린 안전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의 동영상을 우리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공개했다. 경악을 금치못할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동영상 보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틀어달라.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국민들이 뽑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에 현직 차관급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상임위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것부터가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는 박종운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의 참사대응과 관련하여 사실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대통령 흠집내기와, 위법․월권행위와, 비상식적인 정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세월호 참사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발표한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 전원의 입장을 존중하고, 실천해나갈 것을 밝힌다. 첫째,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 위원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국회 예결위에 특조위 예산반영 금지를 요청한다. 셋째,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조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넷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상황이 계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에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독재에 대한 저항과, 개혁과, 혁신에는 용기가 뒤따랐다. 주로 대기업의 노조로 구성돼있는, 민주노총의 틀을 야당은 깨야 된다. 이제는 민주노총의 우산에서 벗어나는 야당의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럴 때 국민은 야당을 박수치고, 지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1월 14일 불법폭력시위 현안보고가 있다.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다. 왜 압승이냐 하면, 과거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체를 찍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력시위대의 입장만 발표됐지만, 이번 11월 14일 폭력사태는 국민들에게 동영상이 생방송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아들인 전경들이 폭도들에 의해서,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서 매를 맞는, 이러한 대한민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공권력이 확립되고, 우리의 아들들이 폭력시위에 내몰리지 않는, 폭력의 매를 맞지 않는 그러한 경찰의 위상을 세워야겠다’ 는 것이 어제의 현안질의의 결과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폭력에 시달리는 전경을 보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주시길 바란다. 덧붙여서 12월 5일 예정하고 있는 집회에 대해서도 ‘폭력시위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있다. 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세월호 특조위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국민은 우려를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특조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어제 전원위원회 개최해서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사실상 대통령 행적을 조사해서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쟁점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11월 19일, 20일에 걸쳐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과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에 대해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적조사를 의결하는 등 특별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한 채 정치공세만 치중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 위원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국회 예결위에 특조위 예산반영 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넷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기간연장에 대해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한다. 다섯째,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고 위법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조위 해체까지도 검토할 것을 밝힌다.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의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 농해수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월호 특조위에게 다시 한 번 엄정히 경고한다. 특조위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는 향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민식 부산시당 위원장>
故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온 국민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는 특별한 상실감, 특별한 아픔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린다. 또한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故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맞아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그분의 업적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연일 김영삼 대통령의 여러 치적에 대해 소리 높여 박수를 보내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정치권은, 특히 새누리당이 故 김영삼 대통령의 재평가 작업에 대해 좀 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당의 역사와 개혁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 지향을 보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결합체다. 더 쉽게 설명하면, 국민을 배고픔에서 해방시키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과 이 땅에 민주주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이뤄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새누리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존중해야 할 롤모델이다. 물론 시행착오와 과오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공은 일방적으로 폄훼되고 과는 부풀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태도이다. 우선 그동안 故 김영삼 대통령의 공에 대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솔직히 지난 우리 정치의 최대 과업은 민주화 실현이고 문민정부 수립이었다. 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업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정부패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이었다. 바로 민주화 실현,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국회와의 전쟁과 공직자 재산공개와 같은 전무후무한 일을 온몸으로 이뤄낸 사람이 바로 故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칼국수 대통령이었던 그는 이제 집 한 채를 달랑 남기고 표표히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는 IMF 환란의 주범으로 낙인찍어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극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솔직히 IMF사태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또 구조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인간적으로 야박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라는 측면에서도 왜곡이 많이 도출되어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IMF는 수십년 동안 어둠과 나쁜 관행에서 켜켜이 쌓였던 우리 경제의 고름이 일거에 대폭발한 것이다.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故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새누리당의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한 분이다. 충분히 박수 받을 자격이 있는 분에게 사회전반 특히 정치권에서 돌팔매질이 난무할 때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우선 우리 스스로부터 반성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한나라당이 비겁했다. 역사가 아무리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故 김영삼 대통령 퇴임 후의 평가는 너무나 혹독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침소봉대로 분칠이 되는데도 한나라당 쪽 사람들은 수수방관했다. 1997년 대선 정국을 주도하면서 정치권에서는 YS를 희생양으로 삼는데 제 정파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故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우리 지도부의 많은 선배들은 지금 그 분을 아쉬워하고 또 이제 와서 그 업적을 찬양하기 전에 그동안 왜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침묵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아있는 우리 스스로도 그냥 가볍게 빈소에서 절하고 분향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새누리당의 성취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도자였던 분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그 역사적 공과에 대하여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폄하될 때에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돋워야 한다. 지나치게 과장된 YS의 과오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또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을 해서 크게 박수를 쳐줘야한다. 그래야 우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굳게 믿고 더욱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과오가 있었지만 저는 김영삼 대통령은 공칠과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언론에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자석의 S극과 N극 대척점에서만 놓고 평가를 하는데 시대정신이 다른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발전 그 성과 위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이뤄졌다는 이런 큰 업적을 달성한 두 지도자의 뜻을 다시 새기고 계승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폭력시위를 벌여서 이것은 IS가 테러를 벌였던 프랑스의 파리 이상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을 경악시키고 우리나라가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로 인식하게끔 만들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외국 투자자들을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인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잔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개인적인 폭력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치명적인 독약이나 다를 바가 없다. 수천 명이 불법 시위를 저지르고 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조원진 수석께서 동영상을 잘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동영상뿐이고, 수천 명의 불법 시위자들, 폭력시위자들은 온데 간 데 없다. 신원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극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놓아주고서 어떻게 신호위반과 과속한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도 민주노총은 제2차 총 집결명령을 내렸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번 집회에서 경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예방적 대책을 잘못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중이 모이는 집회현장에 못을 빼는 노루발, 굵은 망치, 사다리가 웬 말인가. 이런 것들을 반입 허용해 놓고 뒤늦게 폭력진압에 시도한들 도저히 진압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참사로 빚어질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치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사실은 이 폭력시위에 대해서 미국은 이 시위현장 혹은 우범자에 대한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연간 400여명 정도가 경찰의 정당행위 과정에 쓰러지고 있다. 주로 흑인이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워낙 삼엄한 진압으로 우리와 비교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국은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Public order act 즉, 공공질서 법상에 코랄링(corralling)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코랄링 제도는 경찰인력이 시위대를 가두는 방식이다. 건물이나 지형을 이용해 시위대를 가두는 방식,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가두는 방식을 둠으로써 시위대이거나 아니던 간에 갇힌 사람이 봉쇄선을 벗어나려면 이름과 주소를 밝히고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봉쇄선을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제발생시 신분을 확인하고 사후 책임과 검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어도 이런 제도만큼은 우리나라도 신속히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고 관계당국에서는 집시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혹은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관계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다.
<문정림 원내대변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과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대신해 말씀 드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당이 발의했지만 야당도 유사한 내용의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법으로 나와 있다. 지금 병합 심의중이다. 지난 주 목요일 심의에 이어서 어제 또 상정되었다. 최초 지난주 심의 시에 이 두 가지 법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의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 여야 간의 쟁점을 최대한 삭제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또 복지위 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최대한 수정했다. 그래서 어제 수정한 상태로 상정이 되었지만 3시에 상정이 된 상태에서 야당의 정회 요구에 따라 한 시간 반 동안 정회했지만 심의가 되지 못했다. 이 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린다. 이 법은 사실상 지원법이지만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된 법이다. 국제의료사업에 있어서 해외 환자유치, 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그간에 성형수술 부작용이 있었던 해외환자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유치업자에게 반드시 들도록 하고 또 브로커들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것을 막는 관리 감독과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어있다. 다만 규제완화라 함은 현재로서는 제한된 구역에서의 외국인 대상의 광고와 현재 국내에서도 허용되어있는 의료인간, 또 해외 의료인간의 원격의료 조항에 불과하다. 의료인과 환자간도 아니다. 국내에 환자로 왔던 외국인들이 자국에 돌아갔을 때 의료인이 옆에서 배석한 상태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사후관리 내용에 불과하다. 그 밖의 지원이라 함은 인력을 양성하고 전달기관을 지정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일부 세제와 금융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세제와 금융지원은 아직은 해외환자 유치업자들이 영세한 부분이 있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도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기산업으로 정착할 때까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최대한 쟁점이 해소되어 있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도 분명하게 알려서 복지위에서 여야가 전향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안건에 올려져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고 계속 다른 법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야당에 분명히 밝힌다.
2015. 11. 2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