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모든 일정을 뒤로하시고 의원총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5법,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를 비롯한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 정말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 국회는 다 한 발자국도 떼기 어려운 아주 답답한 상황이다.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고, 법정시한이다.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 또 다음달 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로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비상체제 국회운영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19대 국회는 이제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이미 넘겼고,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시간도 사실상 오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적어도 내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예산안 법정시한도 코앞에 닥쳐있고, 한달 후인 내년 1월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각종 법안과 FTA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의 간사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FTA 관련해서는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야당의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올 한해도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고 주장했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이런 경제살리기 법안이 무려 3년이나 넘게 국회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상정 발목잡기로 법안소위가 결국은 파행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민생법안과 예산안,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하는 상황이다.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올린다. 최근 일부 상임위에서는 우리당 의원님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무산될 위기마저 놓인 적이 있다. 의원님들께서 각종 국정과제와 예산안, 민생법안들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어 집권여당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임위회의, 각종 소위원회에 적극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 올린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주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외 활동도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어느 때보다 19대 정기국회 마무리를 위해 또 19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간절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잘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당에서 배출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 동안 의원동지여러분들 많은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인제 최고위원 등은 4일 동안 내내 빈소를 지켜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는 민생과 경제살리기 법안처리를 위한 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자리다. 다들 아시다시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오늘로 정확하게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한대 사실상 오늘이 연내 발효를 위한 마지막 시한인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노동개혁 5법, 기업활력제고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 국회가 당장 처리해야할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어제 전경련에서 재계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업들은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요구를 절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한다. 현재 국회상황을 보면 민생과 경제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다. 정말 간장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야당의 비협조적으로 나올수록 우리 새누리당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몇몇 상임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법사위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우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법안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리 새누리당이 야당과 차별화를 기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부터 앞장서 민생과 경제현안을 챙기고 국회일부터 챙겨 절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상임위 활동을 내 일처럼 생각하시면서 회의에 출석하시고 법안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자 국회에 대한 명령이라 생각하셔야 된다. 연말도 다가오고 이런저런 사유로 바쁘겠지만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날까지 오직 국민과 경제를 위한 법안처리에 전심전력을 다해주시고 의정활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길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여러 의원님들 정기국회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으시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한-중 FTA 등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을 하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중 FTA를 비롯한 FTA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수출로 경제비중이 높고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엔저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우리 수출이 지금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이고, 일본과 미국이 TPP를 체결해 우리가 그동안 11개 FTA를 체결해놓은 것을 일본이 거의 한꺼번에 따라 잡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FTA는 올해 안에 발효되어야 올해 발효된 시점부터 연말까지 관세인하 혜택을 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또 한 번 더 인하 혜택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FTA를 발효시켜야만 내년에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수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 FTA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10월 30일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작을 하기로 했던 것을 11월 18일에야 가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전체회의 3번, 실질심사를 3번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되고 그동안 쌓여있던 법안들이 처리가 올라오니 선진화법이 위력을 서서히 발휘하고 있다. 회를 한 번 하려고 해도 야당에게 사정하고 빌어야 한다. ‘회의 한 번 제발 열어달라’, ‘몇 시에 할래’ 해서 몇 시라고 하면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장소는 어디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다. 선진화법이 우리가 민주주의 대원칙은 다수결 아닌가. 다수결인데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는, 야당이 찬성하면 처리되고 반대하면 처리 안 되는 사실상 만장일치법이다. 또 야당이 안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이 법이다. 야당독재법이다. 선진화법의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사정을 하러 다녀야하고 협상의 조건도 불리하게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처음에 야당이 첫 실질심사회의에서 주로 24개의 농어업 피해 보전분야의 대책을 제시했다. 3번의 실질심사회의를 거쳐 어제 회의를 해서 4가지로 줄였다. 무역이익공유제 대안, 밭 직불금 인상, 피해보전지원금 대책 및 제도개선, 수산직불금제도로 쟁점이 4가지로 압축되었다. 어제도 협상을 했지만 2차 회의 때는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간사가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렸다. 그래서 달래서 했는데,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과 차관들이 의원회관 앞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답을 달라고 대기했다. 일국의 장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 초선의원이 장관을 그렇게 대기시키고 차관을 대기시키고 아무리 협상이지만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협상하다가 나가는 것을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붙잡으러 뛰어나갔다. 밤에 협상을 더 해야되지 않냐, 내일 시간 좀 잡아 달라, 했는데 오늘 협상하는 것을 보고 잡겠다고 한다. 어째든 3번의 실질심사회의를 해서 4가지로 압축했고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FTA가 마냥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정부에 넘어가 법령개정을 위한 차관회의를 해야 되고, 국무회의를 해야 하고 대통령 재가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 상대국과 비준서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해도 초스피드로 해도 25일이 걸린다. 우리가 한-칠레 FTA를 시작해 그동안 11개의 FTA를 체결했다. 국회 비준안 처리한 뒤에 발효시까지 시간이 걸린 것을 평균 내봤다. 미국이 4개월로 제일 많이 걸렸지만 평균 66.4일이 걸렸다. 지금 한-중 FTA를 25일 만에 처리한다는 것은 진짜 초스피드고 이것이 중국이나 베트남이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25일만에라도 겨우 가능하다. 날짜를 보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올해 안에 발효가 난망하다. 그러면 1조 5천억원의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중에 무조건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문이 작성되어야 하고 내일 오전 중에 외통위 통과를 해야 되고 내일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FTA 올해 안에 겨우 그것도 12월 30일경 해서 아슬아슬하게 발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조건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외통위 간사, 농해수위 간사, 환노위 간사 등 해당 상임위 간사님들과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무조건 여야정협의체 합의안을 발의해야하고 내일부터 그것이 통과가 안 된다든지 발의 안 되면 우리당은 비상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다.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정책위의장께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다.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과 경제살리기 법, 한-중 FTA, 노동개혁 5법 4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예산과 경제살리기 법, 한중 FTA는 그런대로 어렵지만 협상이 굴러가고 있는데 노동개혁 5법은 꽉 막혀있는 상태다. 의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시고 야당 의원들 만나실 때마다 자꾸 대화를 잘해서 노동개혁 5법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꼭 처리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경제살리는데 선결과제가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살리기 법이 통과되더라도 각종 서비스산업이라든지 문화컨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마지막 투자가 되어야 열매가 맺게 되는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후의 고려 상황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이 낡아 있고 아직도 투쟁적이면 투자를 꺼리게 된다. 결국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결과제를 노동개혁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야당이 특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기간제와 파견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관한 개혁 법안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확대되어 잇는 것은 사실이다. 그 원인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강성 노동운동이 불러온 결과다. 강성 노동운동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커졌다. 또 궁극적으로 격차가 커졌다. 경직성은 해고의 경직성과 임금의 경직성을 말할 수 있는데 법 다 소용없다. 사실상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불가능하고 한번 고용하면 노동생산성과 상관없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 이러니까 기업들이 죽자사자 정규직 고용을 피할 수 있는데 까지 피하려고 한다. 원인이 그런데 규제를 더 한다고 해서 더 완화 될 수 없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도 그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합의들이 이뤄져 있고 지금 노동시장의 낡은 규제, 불확실한 것들을 고치기 위한 기술적인 개혁이 이번 노동 5법이다. 파견제, 기간제를 놓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대국 산업 강국들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이다. 미국, 일본, 영국은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독일조차도 우리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규제를 가지고 있다. 훨씬 더 완화되어 있다. 특히 2003년, 2004년, 2005년에 독일 좌파정당인 사민당 슈뢰더 정권이 비정규직 시장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지금 독일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는가. 세계 최강이다. 좌파정당이 오히려 앞장서 기간제, 파견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금 우리 규제보다 훨씬 더 완화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과감한 완화도 아니다. 아주 기술적인 완화만 한 것이다. 정규직 특히 젊은 근로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아주 열악한 뿌리산업 이쪽의 규제를 완화하고 고소득 전문직이라든지 55세 이상라든지 55세 이상은 어떻게 하든지 일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55세 이상이 어디 정규직으로 취업할 기회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노동시장이 지금 실업자는 넘치는데 일부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것을 해결한다면 그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면 누가 좋아지나. 협력하고 있는 중견 대기업들이 좋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다 상생하고 좋아지는 안인데, 민주노총을 비롯해 정치적 투쟁명분으로 삼아 ‘비정규직 공화국을 만든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이렇게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야당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 말도 못 꺼내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장시켜버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열심히 야당을 설득하고 밖에 반대하는 분들도 대화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 노동개혁 5법, 이것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결과제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그리고 기간제, 파견제에 관해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 안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격차가 정규직에 비해 심하지 않는가.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기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개혁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기간제, 파견제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면 입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 합의는 물론 실패했다. 그러나 노사정이 노사정 입장과 공익위원 의견을 첨부해 노사정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니 참고해 입법을 하시라고 보냈다. 공익위원 의견들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다. 공익위원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타협하는데 까지 해서 반드시 이번에 이 개혁이 마무리 되어야한다. A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면한 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길은 열어 줘야한다. B정당이 집권하면 B정당이 직면한 개혁해야 되지 않는가. 영국이니 독일이니 다 그렇게 했다. 대처는 노동, 금융개혁을 했고 그 뒤를 이은 노동당 블레어 정권은 교육, 연금 개혁 했고 독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정당이 오히려 노동시장을 노동조합과 결별하면서 개혁했다. 다 나라를 살리는 것 아닌가. 지금 무조건 틀어막고 못하게 하는 야당 의원들 만나는 대로 설득을 해서 타협할 수 있는데 까지 타협하고 명분 살릴 수 있는데 까지 살리고 그리고 노동개혁이 이뤄지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모든 책임을 우리 새누리당이 지고 개혁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으면 경제 다 망가지고 그때가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없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노동개혁 입법이 꼭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
김무성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우리 국민이 사랑으로 성장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작별하시는 날이다. 민주주의라는 담대한 희망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에 에너지를 다 불태우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고 질풍노도 같은 개혁을 주도했던 역사의 거인께서 떠시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9선 의회주의가 마지막으로 국회 등원하는 날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 의회주의가 정말 위기에 서있다. 오늘 계기로 의회주의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새누리당이 되어야 한다. 야당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이번 당면한 마지막 정기국회 처리할 현안들을 남김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군현 당 교육개혁특위 위원장>
보고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린다. 제가 지난 23일 월요일에 교육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시간이 사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대단히 촉박해서 23일 의결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회의를 25일, 어제 아침에 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의원님들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첫 회의도 아침에 했었고 27일에 두 번째 회의를 아침 7시부터 교육부의 보고를 받고 7시 반부터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또 12월 2일도 아침 7시에 하겠다고 총 세 번째 회의까지는 날을 잡았다. 앞으로도 아침에 시간을 이용해 아침에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략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려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전공이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또 교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대략 교육개혁의 과제들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기획관리실장, 대학정책실장, 재정지원국장이 전부 참석해 보고를 자세히 받고 있다. 핵심은 이것이다. 교육 3법인데 제목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구조조정을 하는 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사학연금법이다. 그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이번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3대 법이다. 그래서 교육위 간사를 하고 있는 신성범 의원이 교육개혁특위에 간사로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원내대표단,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다 계시는데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이 3법을 금년에 꼭 교육개혁 3법으로 하여 우선 처리 법안으로 원내대표님 모시고 교육개혁 3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신성범 의원을 통해 올리겠다. 잘 아시지만 4대개혁이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인데 공공개혁의 핵심인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한 76만명이 되는데 이분들도 모두 공무원에 준해서 연금을 개정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어야만,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야 내년부터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이 연동해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데 제가 단지 늦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정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달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임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미리 나서서 교육부 담당 실국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기도 그래서 23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날 늦었지만 내용은 제가 몇 십년동안 해오던 일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3법을 우리 원내지도부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교육개혁 3법을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혁 3법에 관심 가져주시고 우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일정 중심으로 말씀드린다. 12월 2일 예산안 통과는 불변이다. 12월 2일 예산안 통과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다.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잡았다. 잠정적으로 잡은 것은 야당이 내일 오후 4시전까지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예산부분 또 한중 FTA 관련된 야당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내일 오후 4시에 본회의 잡아놓은 상태다. 본회의 때 처리해야 될 주요 내용들은 협상할 수 있는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타 우리 경제활성화법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전제를 달고 계속하고 있어서 누리과정예산을 얼마나 배정할 것이냐 또 한중 FTA에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4가지 문제점 조율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양당의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말씀하신대로 내일 한중 FTA가 통과되지 않으면, 물론 베트남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국가적 손해가 굉장히 많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계시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지금 법사위의 이상민 위원장께서 법안숙려기간 5일은 지키겠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법안숙려기간이 훨씬 지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한 200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법안발의부터 심사,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200개 법안들이 묶여있다. 이제 19대 국회는 정기국회가 12월 9일로 마지막으로 가고 지금 상임위에서 또 법안심의를 많이 해서 법안들이 올라오는데 최소한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다 끝내 줘야한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는 숙려기간을 계산해보면 12월 2일까지 비상으로 돌입하셔서 상임위에 올라와있는 법안처리 및 법안심사, 전체회의까지 될 수 있도록 각 간사들께서 의사일정을 잡아 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날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법안처리는 특히, 민생법안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민생법안처리를 하지만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은 12월 2일을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본회의, 12월 2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12월 9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면 고맙겠다. 특히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원내대표 회의 또 원내수석간 회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율과 또 여야정협의체 회의도 하고 있다. 아무튼 관련 상임위, 지금 여야정협의체를 하고 있는 FTA 관련 주요 5개 상임위, 테러법 관련 상임위, 북한인권법 관련 상임위, 기타 경제활성화 관련 상임위분들은 비상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에 오늘 어떤 입장이 정리되면 내일 상임위에 돌입해서 법안소위나 상임위를 통해 빠른 진행을 통해야 합의를 하더라도 내일 4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절차를 다 밟아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당내의 여야 간의 접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점만 비워두고 나머지 법안 손질까지 오늘 중에 다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각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수석분들과 간사분들이 쟁점이 되는 법안의 작구까지 다 정리해놓고 쟁점이 되는, 합의가 되지 않는 구절만 남겨두시고 문안을 다 작성해주셔야 내일 오전 중에 다 처리 될 것 같다. 바쁘시지만 12월 2일까지는 비상체제로 생각해주시고 최대한 각 상임위 간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 비상체제에 돌입해 내일 본회의에서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
2015. 11.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