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우리 당 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한-중 FTA 비준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다. 잠시 후에 여야정협의체를 맡아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훈 정책위의장님이 도착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겠다. 오늘 꼭 한-중 FTA 처리해야 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말씀드린다. 지금 양당 원내대표 간에 오늘 일정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10시에 지금 FTA 여야정협의체를 진행하고, 마치는 대로 11시에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외통위에서 처리가 되면,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돼있다. 본회의에 앞서서 오늘 의총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사실상 양당 간에 여야정협의체에서 잠정적으로 거의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인이 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중 FTA는 오늘 반드시 돼야한다.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오늘 돼야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비준이 돼야지만 연내에 관세절감 효과를 54억 달러 볼 수 있고, 내년에 또 54억 달러 볼 수 있다. 또 하루에 40억원이라는 수출기대액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 또 반드시 돼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국의 관세인하 행정절차인데, 연내발효를 위해서 비준에 걸리는 시간이 우리는 약 20일이고, 중국은 워낙 면적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을 넘기면 연내발효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린다.
야당에게 거듭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밤늦게까지, 사실 지난주 내내 여야와, 또 정부의 윤상직 장관님 나와 계신데, 우리 최경환 부총리도 다들 고생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견이 많이 좁혀지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우리 정부 여당이 많이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에서 추인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한-중 FTA가 처리되면 이제 남은 19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노동개혁과 노동 5법 처리,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안, 또 12월 2일 날 반드시 우리가 법정기일에 처리해야할 예산안이 남아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셨는데 남은 기간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19대 정기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자세한 FTA 관련해서는 정책위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이 있으실 것이고, 각종법안, 주요법안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보고의 말씀이 있겠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일정을 변경해가면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도 일정을 다 뒤로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요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야당 측과 여러 가지 법안과 예산 협상들을 하고 있다. 참 아주 피곤하다. 그런데 제가 또 여야정협의체 양당 정책위의장이 여야정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한중 FTA 등 처리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어렵사리 해서 이렇게 합의서를 썼다. 안으로 돼있지만 사실상 합의서를 쓰고, 여기에 서명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저와 최재천 의장,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이 합의서에 서명을 다 했다. 오늘 10시에 여야정협의체에서 이 합의서를 통과시키고 11시에 외통위, 2시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 방금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하니까 야당 측 농림축산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해 이 합의안이 미흡하다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 무역이익공유제 대신 기금을 연간 1000억씩 조성해 10년간 하기로 했는데 1000억은 모자라니 2000억으로 하자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이 더 걷힐 수도 있고 덜 걷히면 정부에서 보안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시작을 하자고 했고, 또 주요한 지적사항 중 야당에서 하는 것이 지금 밭직불금을 지금은 26개 품목에 대해서 25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 품목에 대해서 40만원씩 인상해서 주기로 하고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ha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2016년에 인상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2016년에는 전 작물에 대해 40만원씩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인상이 사실상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모자를 수 있다고 내년부터 당장 지급할 수 있도록 5만원씩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오늘 기재부에서 주형환 차관이 참석했는데, 그 쪽은 조세 쪽 파트가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조금 더 조율한 다음에 오후 1시에 사랑재에서 우리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다. 거기에서 야당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하니까 의총에서 논의한 다음에 조율해서 1시에 합의서에 서명을 하자고 최재천 의장과 합의를 하고 일단 회의는 지금 끝내고 왔다. 그래서 오늘 합의서 내용에도 보면 오늘 중에 반드시 그때 자리에 서명은 안 되어 있지만 원내대표들이 다 참석해서 사인했다. 한중 FTA 등 기 타결 FTA 비준동의안은 11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해서 여야정협의체 당사자들과 정부 측 대표들이 이렇게 확실히 서명했다. 그래서 아직 오늘 오전이지만 오늘 중에 반드시 한중 FTA를 비롯한 기 타결된 FTA가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긴장된 상태를 가지고 준비해주시고 또 FTA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후 2시에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돼야 될 비준동의안이 많이 있다. 우선 중국과의 FTA 비준동의안, 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터키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터키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 5개의 비준동의안이 있다. 결의안은 국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이 있다. 동의안에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협정비준동의안, 아시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협정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건이 있다. 기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18건의 민생법안과 현재 법사위에서 현재 통과하고 있는 18건과 총 36건과 오늘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
여야 간에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약 3년 간 끌어왔던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단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이할 수 있는 법안 하나를 지금 조정하고 있다. 오늘 오후 1시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서 이 법안들은 12월 1일 또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좀 더 상임위에서 집중논의를 통해서 합의점 찾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 되는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다.
2015. 11.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