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2. 9 (수) 13:3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 후 북한 사회안전망 기반 조성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준비된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는 것은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북한사회안전망 기반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뜻 깊은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조명철 의원님과 한반도선진화 재단 박재완 전 장관님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오래 전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작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북협력 3대 의제를 제시하고 또 지난 10월 연해주 공동개발 등 남·북·러 삼각협력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통일 기반 구축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준비된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점진적이고 세부적인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는 것은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남북한의 상이한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통일비용 억제와 한반도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과제이다.
잘 알다시피 그 잘살던 서독이 통일이 된 뒤 20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다. 그 당시 서독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인구비율은 4대1, GNP는 동독이 서독의 30% 수준이었다. 남북한은 2대1의 인구비율, GNP는 북한이 우리의 3.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보다 훨씬 못한 경제, 인구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동독보다 훨씬 못하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북한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효율적인 국가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예산 절감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통일한국의 사회적 대통합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여기서 도출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당의 선거공약으로 해보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조명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12.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