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당은 정체성을 같이하는 당원들끼리 모여서 정권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결사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당사는 정체성을 달리하면서도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표심만을 따라서 이합집산(離合集散)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또 정치권 불신을 자초해왔다.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탈당과 분당사태를 일으켜온 우리 정당사는 이제 누더기가 돼버렸다. 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이 분당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다. 야당의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과거에나 지금이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탈당과 분당은 결국 대선후보 쟁취싸움이나, 당내 공천권 지분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내 공천권 싸움은 그야말로 정치적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당내분열과 갈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발전과 정치안정을 학수고대하면서 정치권에게 국정안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야당은 정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인데, 야당이 제구실을 못하면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민심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 정치인의 의무는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고, 국민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득권을 둘러싼 지분싸움과 분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들면 결국 국민들이 이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집권여당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야하고, 우리 당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열과 갈등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권리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고, 당에 소속된 당인의 근본자세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리고 당직자, 당원 모두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잠재우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처리와 노동개혁 등 국회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여야는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나, 야당 측은 “선거구획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의 목적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밀린 숙제를 끝내고, 국민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고,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다.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안팎으로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기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최근 IMF는 ‘한국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이 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채관리와 함께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조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연간 수출증가율은 물량비중 0%로 IMF가 예상하는 세계 교역신장률 3.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내년 전망 또한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우리 경제와 민생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가 손을 놓고 나 몰라라 해선 안 될 것이다. 15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민생 경제 본회의로써 반드시 열려야 하고, 선거구획정뿐만 아니라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약속하는 노동개혁 5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야당의 분열로 국회가 표류되면 청년들의 생존이 걸린 각종 법안들의 발목도 잡히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2015년 마무리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가 국민들께 신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이 마침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안철수식 철수정치에 국회의 민생법안, 경제법안이 철수위기에 놓여있다. 국회의 절박한 국정현안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투쟁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내일이 바로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선거구획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비롯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 발등에 불 떨어진 민생경제 현안들이 태산처럼 산적하다. 그러나 이 모든 절박한 민생현안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투쟁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마비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입으로는 “국민, 국민” 했지만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권력투쟁만이 가득할 뿐,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특히 산적한 현안들은 정기국회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발목 잡아 처리되지 않은 민생 숙제들이었는데, 임시국회에서 분초를 다투며 처리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돼있으니 그야말로 민생무시, 국민무시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문제는 야당독재법, 야당갑질법인 소위 선진화법으로 이러한 야당과 2인3각처럼 발목이 단단히 묶여 야당의 움직임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야당의 이전투구 내부 권력싸움에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 그리고 국민안전 등 절박한 민생이 인질로 붙들려 있으니 정말로 통탄스럽다. 국민들은 더 이상 민생마비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 국가 최고의 우선순위는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처리가 국회의 최고의 의무다. 국회는 국회고, 당내문제는 당내문제다. 야당은 무엇보다도 공과 사를 반드시 구분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법안처리라는 공과, 내부 권력투쟁이라는 사는 철저히 구분돼야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반드시 명심해주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안 권력다툼으로 민생을 도외시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민심도 함께 철수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력투쟁 소용돌이에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민생현안들이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과 개혁의 길로 국민과 함께 쉬지 않고 전진해나갈 것이다.
지난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용득 최고위원의 대통령을 향한 인격 살인적 막말과 여성비하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협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걱정과 고민 끝에 진정성을 갖고 말씀한 내용에 대해 출산이 어쩌니, 동물이 웃을 얘기니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할 말인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비하한 것으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망언이다. 특히 이 최고위원의 발언의 근조에는 여성에 대한 무시와 차별의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9월에는 대통령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언어테러를 휘두른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내는데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계속 방치만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권과 여성비하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야당의 여성 의원들도 입을 굳게 닫고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이중적 행태와 뻔뻔함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용득 최고위원의 사죄와 사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제1야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안타깝다. 또 걱정스럽다. 남의 당의 얘기를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저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진 않겠다. 우리는 지금 산적한 문제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구 획정 문제, 노동개혁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당이 처리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노력하자. 또 우리 당도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공천기구의 인원도 선정해야 하고, 룰도 확정해야 된다. 누구든지 사심을 버려야 한다. 누구든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사심을 갖고 이 당을 이끌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가자는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19대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한은 이제 보름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번 연말까지 임시국회에서 필요한 법을 만들지 못하면 사실상 19대 국회는 막을 내린다. 내년에는 여야가 총선 태풍 속으로 진입하게 되고, 총선 이후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 지금 경제살리기법, 3년 이상 19대 국회에서 심사도 제대로 안 된 가운데 지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법도 때를 놓치면 다 소용이 없다. 또 테러방지법, 지금 IS가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까지 했다. 메르스 공포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성장률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 만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테러를 막지 못해서 파리 테러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고통은 누가 당하게 되는가. 그때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상황이다.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고 협박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모란봉악단이 북경에서 공연 3시간 전에 돌연 취소하고 귀국했다고 한다. 북한인권법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노동개혁 5법,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130여가지 사회경제적 합의를 간신히 만들어냈다. 그 가운데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5가지 법안이다. 이것이 좌절된다면 그 130여가지 사회경제적 합의도 다 파탄이 나버린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란데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상상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또 일본 같은데서 양적완화를 계속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비틀거리고 있다.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대표적 산업인 철강, 조선, 석유화학 지금 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 노동개혁 5법이 꼭 통과되어 130여가지 사회경제적 합의도 힘을 받아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폭발할지 알 수가 없다. 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이 입법기간을 앞두고 야당이 혼란과 분열에 빠져있다. 저는 야당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반드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올해 안에 이 현안 법안들 꼭 만들어 내야한다. 만일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은 멈출 수 없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학의 최고 태두이신 김철수 교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선진화법은 위헌이다. 또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회주의를 살려낼 의무가 우리 국회, 또 의장에게 있다. 돌파해야 된다. 어떠한 우리가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가 공동체가 이대로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빠져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막을 수 있다. 최고의 헌법학자가 구체적으로 길을 알려주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연말 안에 임시국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법안들을 만들어야 되고, 야당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력해주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야권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전개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야당이 상습적으로 막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모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처리를 막고 당내 혼란으로 민의정치의 소임을 다 하지 않는 야당을 보고 있자니 곤혹스럽다. 수출감소 역대최대, 외화유출 신흥국 중 최대, 이번 주 중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고,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한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위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들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야당의 당내 갈등이 심해질수록 경쟁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 발목잡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생과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우리 후손들 볼 면목이 없어지게 된다. 소귀에 경 읽기도 유분수지 여당과 정부가 이렇게 목이 터지게 말을 하면 아마 소도 움직일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가 주요법안 처리를 야당 마음먹은 대로 휘두를 수 있는 ‘야당독재법’이다. 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등을 마음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도 하지 않는 것은 야당 독재다. 야당은 국가경제위기상황에서 야당 독재를 즉각 중단하고 여당과 진지하게 민생협상에 나서길 심각하게 요청한다.
지난 2일 2016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당정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누리과정 우회지원 예비비 30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청이 교육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서울, 광주, 경기 3곳은 시도의회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울산, 인천, 대전, 제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올해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담뱃세 등 지방세수 증대효과로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능력도 크게 늘어나서 국고지원 필요성이 올해보다 줄었지만 교육시설 개선 필요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했다. 누리과정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그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에 전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보다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법률 위반이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적이 미미한 데 교육의 백년지계를 세우는 일에 정치적 색깔은 버려야 한다. 지방교육청은 정치적 줄다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편성 법정시한인 12월 16일까지 편성 마쳐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제1야당이 보여준 극도의 분열상이 매우 안타깝다.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제활성화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 한시가 급한 현안들을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되지는 않을지 몹시 우려가 된다. 특히 총선예비후보 등록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1일에는 선거구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의 예비후보 자격마저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소설치, 명함배포, 홍보물 발송 등 예비후보로 가능한 모든 선거운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야당은 하루빨리 당을 수습하고 민생살리는데 동참하고, 선거구 획정 협상에도 조속히 돌아와 줄 것을 기대한다.
간단한 당무보고 드린다. 새누리당은 대선승리 3주년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과 함께 따뜻한 동행’ 2015 전 당원 봉사주간을 실시하고 있다. 17개 시도당과 당협 그리고 중앙당 각급 위원회에서 총 1만 6000여명의 당원들이 참여중이다. 이번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내일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희망의 빵만들기 봉사, 오는 금요일에는 당 청년위원과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등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소개해드린다.
2015. 12. 1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