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두 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협상이 있었는데 결국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11시부터 5시 50분까지 6시간 5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오늘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오늘 마감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합의를 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선거는 치러야 되고, 그래서 246석 지역구 이 숫자를 가지고 헌재판결에 의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협상들을 해서 합의가 되게 되면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것까지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서로 뜻이 같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받아야한다고 했지만,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서로 확인한 자리였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대신에 뭔가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전제조건, 고등학생 제외되지만, 이것을 받는 대신에 현재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본 경제관련 법안 2개, 기업활력제고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 두 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이 법안을 당연히 연말 국회까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전제를 생각했었고, 거기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개혁 5개 법안, 이것까지 합의 통과를 시킨다면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받을 수 있겠다고까지 했지만, 이것까지 야당은 거부했다. 이것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학재 의원은 반대했지만 선거는 치러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점점 더 위급한 위기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경제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제안했으나 이것마저도 거부됐다. 경제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중간에 이진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와 윤상직 장관까지 불러서 서로 의견도 들어보고 했으나 결국 기업활력제고법, 이것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긴 시간의 협상도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저희들이 오늘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의장실에서 장시간 회동을 한 이유는 헌재가 현행 선거구를 인구편차 3:1에서 2:1로 줄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개최가 됐다. 그렇다면 회동의 핵심적인 의제는 인구편차를 줄이는 선거구 획정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선거구 획정 외에 다른 선거제도를 도입을 전제로 해서 선거구 획정을 저희에게 강권하다시피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오늘 회동이 무산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지도부가 사실상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선에서, 그것이 대략 7석이었다. 7석을 늘리고, 7석을 줄이는 선에서 253 대 47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한 선거구 획정안이었다. 그런데 그 선거구 획정안에 저희에게 객관적으로 불리한 연동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선거연령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 외에 선거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다는 자세로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양당 원내대표 간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합의한 사안이 또 있다. 합의한 사안은 이번 20대 총선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합의했다. 그렇다면 현행 국회의원 정수가 300인이고, 이 300인을 1석도 늘리지 않는 쪽으로 저희는 기본입장을 견지해왔고, 야당에 그 입장을 전달한 결과 국회의원 정수는 300인으로 고정됐다. 양당이 합의했다. 그렇다면 300인이라는 고정 의원 수에 농어촌 지역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인 253석의 안, 그리고 늘린 지역구는 농어촌 지역구에 배려하는 것이 현재 우리 양당이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합의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선거제도를 들고 나와서 회담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에서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앞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입후보해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계속 각종 형태의 선거가 있게 돼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고, 회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의제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보고 끊임없이 ‘양보하라’는 말을 계속 하셔서 저희들 무척 당혹스러웠다. 회담 내내 시간동안 곤혹스러웠고, 누차 설명을 드렸으나 지역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고 최소화시키는 정신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보고 계속 양보를 강요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법안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12월 2일 날 양당이 합의한 사항이 있다. 합의한 것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이다. 그중에 당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으나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관련해서, 또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어제 사실 비공식으로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 장시간 합의한 것이 오늘 우리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던 4가지 법안과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을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합의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일제히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예 정보위원회에서는 1명도 상임위 출석을 하지 않았고, 또 기업활력제고법을 산자위에서는 위원장 대행을 맡은 홍영표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사회를 보시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산회를 선포하는, 이런 일방적인 신사답지 못한 진행을 하셔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법안들 저희가 지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지금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법들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호소하고, 같이 진지하게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 정치도의적인 문제 떠나서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9대 얼마 남지 않은 국회 기간 동안, 또 임시국회 기간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아니다. 이 법안의 수혜자는 우리 국민이고,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당이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와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2015. 12. 1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