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제로 금리시대가 끝나고 그만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가 커졌다. 국내에서는 1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28만명 증가에 그치면서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시 떨어지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동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 새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최근 전자·조선·중공업 부분 대기업들이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대규모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어서 연말 산업현장 분위기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부장급은 물론 입사 1~2년차인 20대 신입사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으로 삼고 있을 만큼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들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상황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일할 기회조차 찾기 어려운 취업준비생들의 좌절과 눈물은 더 깊어지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어제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성장률을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할 우리 국회는 야당의 불참과 비협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기초체력마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로,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도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먹거리 없는 한겨울의 소란이다’라고 표현을 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혼을 잃은 호랑이다’라고 표현했다. 짐 로저스는 “고령화돼가고 있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도 여러 차례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었는데,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는 “한국은 일본의 1990년대 초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경제는 심리이며 특별한 묘수가 없다. 민생·경제법안들이 당장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합심하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경제주체들이 ‘큰 위기 속에서 국회와 정부가 도와주니 우리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틈만 나면 ‘민생을 챙기겠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가 없다. 다행히 어제 야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야당이 반기업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한 입장변화를 적극 환영하고 조속히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야당은 당내갈등과 관련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당 대표가 얘기했는데, 지금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할 것은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열린 민주노총의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현대차 노조는 2008년 이후 7년 만에 참여했고, 기아차와 한국GM 노조원들도 동참했다. 총파업에 나선 자동차업계의 민노총 조합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제일 높은 급여를 받는 고임금과 고용안정의 혜택을 누리면서 근로자 소득순위 상위 5% 이내에 포함되는 고소득 귀족노조들이다. 이들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내면을 보면 노동시장 개혁을 반대해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려는 철밥통 지키기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지난 15일 임단협이 재개되자마자 정치파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노조 본연의 목적을 포기하고 정치적 집단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내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국내공장의 생산성은 자동차 1대 생산이 걸리는 시간을 비교할 때 26.8시간으로, 미국의 14.7시간, 체코의 15.3시간, 러시아의 16.2시간, 중국의 17.7시간, 브라질의 20시간, 인도의 20.7시간 등 현대차 세계 현지공장에 비해서 현저히 뒤떨어지는 상황인데, 임금은 그에 몇 배를 지급받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사면 귀족노동자 임금만 더 올라가면서 소비자는 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시장점유율은 내려가고 있고,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을 잃으면 쇠망한다는 사실을 영국과 호주, 그리고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비극에서 우리는 그 사례를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제 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감행한 총파업은 국민 경제와 국가 경제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득만을 지키려는 지성 없는 집단의 광기어린 행동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임금을 받는 귀족노조 집단들이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을 맹렬히 반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훼방을 놓는 행태에 박수치고 지지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변화의 길을 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의 방해세력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는 외톨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한 번 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메가톤급 대외악재들이 태풍처럼 밀려들고 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이 약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충격, 테러사태 등 대외악재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 국내 소비심리는 나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국제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화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야말로 대외악재 비상사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반창고 해법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근본적으로 경제체력을 단단하게 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구조를 고용 창출효과가 매우 큰, 제조업의 2배인 서비스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구조개혁법안이다.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5법은 대표적인 구조개혁법안이다. 지난 IMF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당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개혁 실패를 꼽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성장 속에서 실업에 대한 우려가 부족해 개혁의 절실함을 느끼지 못했으나, 개혁의 때를 놓치자마자 바로 다음 해에 노동개혁 실패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지금 우리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때보다 더 절박하다. 청년실업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구도도 모자라 저성장기조가 지속되어 개혁 없이는 이 난국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그야말로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태다. 지금의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고용대란은 고수하고 대한민국 재도약도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절박한 법안들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한 무책임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입법기능이 거의 마비돼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큰 문제다. 그야말로 입법 비상사태다. 대외악재의 비상사태와 입법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차가 떠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국회가 입법의 기차를 놓쳐서 후손들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대통령을 향해 “무책임”이니, “오만”이니 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시급한 민생법안·경제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것을 두고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부끄러워해도 모자를 판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행위야 말로 적반하장격 무책임한 태도다. 안철수 의원이 권력투쟁을 하면서 야당 지도부가 흔들렸고, 의사결정 구조가 무너진 것도 현재의 입법 비상사태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안 의원만 모르는 것 같다. 연일 야당, 여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입법부의 일원으로 제1야당의 당 대표까지 역임한 분인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국회개혁, 정당개혁”을 하겠다는 말만 앞세우며 아무런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채, 무차별적인 비판만 쏟아내는 것이 안 의원이 한 일의 전부다. 이러한 안철수식 정치야말로 새정치가 아니라, 우리 정치에서 철수돼야할 구태의 전형이다. 안철수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제 총선이 1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창당은 언제하며, 전국 곳곳의 현안들을 파악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책도 없이 또 뜬구름 잡는 정치구호와 타당 공격으로 일관하는 선거 전략에 유권자들,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서청원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요즘 매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어떤 것은 “위기다”라고 얘기한다. 두 대표가 이 문제를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 어느 언론은 “20년 전 IMF시대와 유사하다. 산 넘어 산이다” 또 김무성 대표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나는 어제 정의화 의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에는, 저는 또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어렵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 5법과 경제법 금년에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어제 의총에서도 보여드렸고, 그 뜻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다행이다. 이 어려울 때 우리 새누리당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것을 극복하자는 의원님들의 뜻은 굉장히 저도 높이 산다. 그동안 두 대표께서 고생하셨고, 이제 이런 위기의 상황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비상한 전환점을 갖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그 지혜를 이따 같이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정말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민주노총이 노동개혁을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어제 자동차 노조 일부가 참여했다. 자동차 노조,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발등 찍는 행동을 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우리 노동개혁 법안은 그것이 자신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 한 개도 위협하지 않는다. 현대, 기아차 노조원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자신들은 부품을 가지고 완성차를 조립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그 부품을 만드는 중소 협력업체에 자신들보다 9배가 많은 근로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그 중소 협력업체의 인력난과 애로를 해결하자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규제합리화다. 중소 협력업체의 애로가 깊어지고 경쟁력을 잃으면 그 불똥이 완성차를 제조하는 자신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중소 협력업체 애로가 풀리고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저는 민주노총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 IMF 위기가 폭발한지 꼭 18년이 됐다. 1997년 겨울이었다. 얼마 안 됐다. 제 기억으로는 위기가 폭발하는 순간까지 정부 관리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니까 위기는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국회는 금융개혁, 노동개혁을 다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정파정치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위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위기가 터졌다. 그 피해는 몽땅 힘없는 국민들께 돌아갔다. 국제 금융자본에게 먹잇감이 돼서 어마어마한 국고가 유출됐고, 기업들은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칼바람으로 수없이 쓰러지고 또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갔다.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에 갔더니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이 그때 정리해고 됐다는 경험을 제게 얘기했다. 수많은 영세·중소기업들 무너지고 서민들은 맨몸으로 그 찬바람 앞에 서야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들은 어땠는가. 오히려 조직은 더 커지고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그 칼바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우리 국회,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땠는가. 아무도 그 고통 앞에 서있지 않았다.
18년 전의 이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다.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지금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이라는 수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째 깔아뭉개고 있다. 정기국회 안에 합의처리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지키지 않는다. 노동시장개혁 이것도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간신히 사회적대타협을 해서 지금 내놨는데 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서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다. 정말 비상상황이다.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한다. 어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국회의장님께서도 일단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도 고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 다 헌법의 아들이다. 헌법이 없으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도 없는 것이다. 국회는 돌아가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왜 거기에 굴복해야하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대타협을 해서 의회주의 원리에 의해 원만하게 개혁안이 처리가 돼야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비상구를 열어야한다. 저는 우리 국회의장께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질식돼있는 의회주의를 살린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번 연말 안에 임시국회에서 긴박한 위기를 선제 대응하는 경제법안과 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결심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올해가 채 보름이 남지 않았다. 올해 안에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부지런히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야당의 사정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도 개최를 하지 않고, 심지어 여당이 소집 요구한 상임위를 야당 간사가 일방 산회 선포를 해버리는 야당독재 상황 하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어 본회의에 넘어오길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안팎의 경제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할 법안처리를 야당 탓만 하며 미룰 수가 없다. 그러면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당독재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관계로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심사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외부 법무법인에 직권상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가하다며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국회선진화법 자체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법률이지만, 직권상정 조항 자체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해놓은 입법불비의 조항이다. 현대의 정치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됨으로 한정적으로 직권상정 조항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기타 국가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은 포괄조항이 당연히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따라서 직권상정 조항을 제한적으로 규정해놓은 입법불비의 현행법 하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폭넓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여야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를 못했으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를 해야 된다. 지금 야당의 구심점이 약한 상태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중재할 권위는 사실상 국회의장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의장님은 매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의 합의를 종용하고, 이를 토대로 기일 지정을 해야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 내에 주요법안이 처리될 수가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영도력을 기대하며 저희들도 야당 의원들, 친분이 있는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강력한 협조요청을 해나가겠다. 노동법을 비롯한 주요법안 처리는 국회의장님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다. 국가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국회의장님을 찾아뵈었는데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렸다. 오늘 또 찾아뵙겠다.
오늘 드디어 미국이 미명을 기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강석훈 의원이 팀장으로 있는 경제상황점검TF를 소집하여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 3명이 처음으로 내년도 총선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선거법으로 보장된 120일 간의 선거운동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확정이 미뤄지면 선거무효 등 법적소송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그 우려가 결국 현실화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아예 없어져서 예비후보들은 그야말로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된다. 우리 정치의 유례없었던 대혼란만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이미 늦어도 많이 늦은 상황이지만 당장이라도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해서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야당은 철저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효율성을 높여서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고자 정부가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로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망정 야당 때문에 발목 잡힌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국민 앞에 부끄러울 따름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내외적 불확실 속에서 관련 법 통과는 우리 경제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는 일인데 이마저도 안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망쳐놓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야당이 당내 갈등에 매몰되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기업과 근로자, 서민들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당은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왜 야당을 향해서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정당이냐’며 비판했는지 깊이 새기고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길 바란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
한국경제에 관해서 긴급 현안보고 드린다. 최근 경제현황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 지난 3/4 분기에 1.3% 성장률은 2/4 분기에 비해 상승했지만 이것을 회복세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수출이 성장기여도가 -0.8로써 우리경제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국내 수출부진에 있어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 주요 무역대상국인 중국, 미국, 일본 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따라서 아직 경기순환과정에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L자형으로 횡보형 경기국면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기’라는 단어 의미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가능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지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외환보유고나 총외채 중에 단기외채 비율이나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이나 단기 대외채무 대비 외환보유 현금 비율을 볼 때 급격한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실물로부터 오는 다른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점진하고 있다. 장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요한 지표가 바로 민간소비의 침체다. 민간소비는 지금 현재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200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경기가 잠시 회복하더라도 민간소비가 회복하지 않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불확실 미래에 대비해 민간이 소비를 자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령층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서 경상소득증가율보다 연금저축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으로 가계는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 및 기타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전 연령층에 확산되어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되어도 내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내수 부족의 구조적 배경은 인구 구조적인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일본과 20년의 시차를 두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35~54세 사이의 핵심 인구비중이 일본의 경우 198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 한국은 35~54세 핵심인구가 2013년에 최고에 달했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내수기반을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노동투입의 양과 자본투입 투자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과 유사하게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는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 1989년부터 일본의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였다. GDP 당시 일본이 세계 2위, 성장률도 5%대였고, 출산율도 우리보다 높았고, 수출도 세계 3위 었고, 저축률은 현재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었다. 그랬던 일본이 20년의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는 서서히 다가오는 장기복합형 불황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견딜 수 있을지 매우 의문시 된다. 수출의존도가 한국 경제는 글로벌교역 구조 변화에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의 세계교역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비중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또 반면 세계 수요비중은 증가하는데 우리의 수출비중이 감소하는 휴대폰 품목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덜 팔리는 품목에 우리의 수출을 집중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전세계 제조강국들이 내수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하더라도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은 한국 경제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기술적 우위가 한국과 중국 간에 경쟁력 차이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지금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과 한국의 기술격차는 주요부분에서 3년 내에 거의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로 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위안화 절하를 시도하고 있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엔저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내수활성화를 하면서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25%인 중국시장에 수출의 증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을 맺겠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돌발위기의 가능성은 줄었다고 하겠지만 성장 잠재력의 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실물부분의 경쟁력 상실과 국제환경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에 한국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자각증상 없이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단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성장을 경험한 후에는 여기에서 헤어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일본의 90년대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시급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보고대로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게 돼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4대 부문 개혁을 국정의 최고의 기조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만 가능한 일인데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말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 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은 모든 것 다 걸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4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5. 12. 1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