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단행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경제팀이 구성이 됐다. 새로운 경제팀에게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시급한 구조개혁을 완수하라는 막대한 임무가 주어진 만큼 우리 정치권이 이들을 도와줘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야당에서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말하는데, 인사청문회가 업무·역량 검증에 집중돼야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정치공세 성격의 인신공격에 집중돼선 안 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정공백이 단 하루도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팀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정치권이 만들어줘야 하겠다.
지난 일요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상임위는 즉각 가동시키도록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이 논의돼야할 쟁점 상임위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야당의 원내대표와 5개 상임위 간사들은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한 쟁점법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리해야할 안건이 407건이나 있는 법사위 역시 야당의 무책임한 요구로 파행된 바 있다. 야당은 연일 복지정책, 자영업 대책, 교육정책 등 정책간담회를 열면서 막상 국정을 논해야할 국회는 왜 외면하는지, 이것을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겠다. 국회의 임무는 경제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지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선거만 생각하는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 경제계는 물론 지역상공인들까지 야당으로 인한 입법마비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법의 경우에 야당은 이것을 재벌특혜법이라고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책본부장이 한 말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 납품관계로 연결돼있는 만큼 재벌특혜라는 것은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못하면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찬성하는 법안을 야당이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박근혜 정부가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 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노동 5법의 경우에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창출법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적용대상인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80% 내외가 찬성하는 법안인데, 야당 대다수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민노총 등 소수 귀족노조와 연대해 반대만 하는데,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셔야겠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의심과 불신으로 일관하고 정쟁과 협박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결심과 확신이다. 경제를 살려야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결심과 확신을 국민들에게, 또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국회가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12월 12일 인천 편의점에서 오랜 학대와 굶주림 상태에서 발견된 학대피해 어린이가 연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 손주를 두고 있는 저로서도 정말 떠올리기조차 힘든,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장기간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의 관리만 제대로 했더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못 먹고 학대를 받았으면 외형상 충분히 나타나있는데, 여기에 대해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을 갖게 된다. 앞으로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서 장기간 결석하거나 또래에 비해서 월등히 작고, 몸에 잦은 멍 자국 등을 보이는 학대의심 학생들을 교사가 제대로 발견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과 연계해서 끝까지 조사,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도록 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내일 새누리당의 민생119본부 활동으로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당정 현지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현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해서 이 땅에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생과 청년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갔다. “일자리가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한 번 나와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다”라는 학생의 말에 심장에 얼음이 박힌듯 시려왔다.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위로의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취업이 어려워 가장 아름답고 생기가 넘쳐야할 20대들이 취업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칼이 한주먹씩 빠지는 원형탈모,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자녀의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올해 경제성장률 2.5%에 이어 내년에도 2.6%의 저성장에 그치면서 L자형 경기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우리 경제에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에, 신흥시장국 경제 불황까지 더해지면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75%에 달한다’는 한국은행 발표도 있었다. 이미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돌입하면서 신규채용을 줄이고, 인력감원에 나서면서 청년은 물론 중장년의 고용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멍들어가고 우리의 민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야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주재하신 쟁점법안 관련 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가 그야말로 반쪽 국회, 입법마비 국회로 전락한 통탄스러운 시간이었다. 여야 간에 어떠한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의장의 중재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안무치한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더구나 야당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경제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경풍공작을 한다”는 기막힌 주장을 하고 있다. 메가톤급 대외경제 악재들로 2016년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해외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를 ‘이빨 빠진 호랑이’, ‘고령화되는 거대한 양로원’, ‘경제 생태계의 고사상태’ 등으로 우려스럽게 진단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만 남의 일인듯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무디스의 긍정적인 평가도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풍공작’이라는 한가로운 말장난을 하지 말고, “일자리 만들고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민풍’에 귀기울여야할 것이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KIC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절대 논의할 수 없다”고 하다가, 막상 KIC 사장이 물러나니 법안에 한글자도 없는 “‘의료’를 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또 차떼고 포떼고 4중 안전장치까지 만들어줬다. 그랬더니 이제는 “무조건 받을 수 없다”고,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 전래동화 햇님‧달님을 보면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호랑이가 나온다. 떡을 주면 또 달라고 하고, 다 줬더니 이제는 팔을 달라고 하고, 다리를 달라고 한다. 상임위에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의 요구사항을 힘겹게 다 받아주면, 또 다른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오는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국회가 정말 입법마비, 공황상태에 빠졌다. 국회가 불능상태다. 정말 햇님·달님의 호랑이가 따로 없다. 야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우리 경제가 해외 호랑이들에게 잡아먹힐까봐 심히 우려스럽다. 올해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결론을 내야할 때다. 양당은 이미 수차례 경제민생법안 처리의 합의를 했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를 합의한 대로 즉각 가동해주시고, 합의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하고 즉각 법안처리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오 중진의원>
몇 말씀드리겠다. 우선 연일 여야 협상에 지도부가 수고를 많이 하신다. 제가 좀처럼 야당에 대해선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먼저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은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위기가 곧 닥쳐올 수도 있다. 그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정치의 본류이다. 야당의 집안사정이 복잡하겠지만, 그러나 국회는 국회대로 움직여주고 집안은 집안대로 다스리기를 저도 야당을 해본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선거구 획정 관련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새누리당의 눈으로 국민을 보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새누리당을 봐야한다. 선거구도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전국의 예비후보를 비롯해서 온통 지금 선거 분위기로 이미 넘어가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당이 설사 1, 2석을 손해 본다 하더라도 이거야 말로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선거는 최악의 시뮬레이션에 도전하는 게 선거다. 우리가 1, 2석을 잃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내리면 국민들은 우리에게 1, 2석 더 준다. 그런데 1, 2석을 갖고 그걸 지키려고 아등대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이 선거구 협상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니까 이것도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구 협상을 빨리 마무리지어줘야지, 이걸 연말까지 끌고 가면 각 지역에서 원성이 자자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당은 또 그 지도부의 결단을 받쳐줘서 이 문제를 뚫고나가길 바란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언론에 ‘험지출마’하면서 나오는데, 제 생각은 이렇다. 우리가 언필칭(言必稱) 국민정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호남에 의석을 한 자리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또 야당도 마찬가지다. 자기들도 “국민정당을 하겠다”, “수권정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영남의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 자리는 있다. 정말로 국민정당이 되려면 특정지역의, 특정정당의 의석이 3분의 1정도는 돼야만 국민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특정지역에 특정정당의 의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정치가 안정되길 바라겠는가.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없어지겠나. 이번 20대 선거가 향후 대한민국의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이미 지역구를 갖고 그 지역 주민들과 약속도 하고, 공약도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을 민주주의 선거에서 느닷없이 지역구를 옮기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를 처음하거나, 또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치적 명성을 얻었거나, 또 지역구를 새로 선택하려는 분들은 우리 당이 과감하게 호남에서 출마해야한다. 우리 당은 마침 당헌에도 우선지역이라는 것이 후보자가 없는 지역은 우선지역으로 할 수 있게 돼있지 않나. 그럼 당은 손을 대지 않고도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정치적 명성을 얻은 분들, 또 현 정권에서 장관이나 수석을 통해서 정치적 견문이나 명성을 얻은 분들은 과감하게 호남에서 도전해서 거기에서 정치적 새누리당의 기반을 쌓고, 현 정권이 주장하는 국민통합의 뒷받침을 해서 한번 뭔가 변화를,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정치개혁과 정치발전 아닌가. 당선되기 쉬운 자기 고향에 가서 출마한다거나, 당선되기 제일 쉬운 지역에 자기 정치적 명성을 이용해서 출마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냥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새누리당이 표를 얻지 못하고, 정말로 새누리당이 한국의 정치판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동안에 쌓아놓은 정치적인 권력이나 명성을 갖고 꼭 호남에 출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광주나, 전주나, 이미 순천엔 이정현 의원 있으니까, 목포나 이런데서 과감하게 새누리당 후보를 낸다면 저는 되든 안 되든 간에 한국 정치가 새 바람을 일으킨다고 본다. 그 새바람을 지금 분당돼가는 야당이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여당이 그야말로 배수에 진을 치고 ‘져도 좋다’는 각오로 하고 호남출마론을 공식으로 제기해서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그분들에게 정치적 명성에 걸맞게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 또 여당의 새로운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호남출마를 권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이러나, 저러나 당선자가 나온다. 적게 나오는가, 많이 나오는가가 문제지 수도권에서 당선자가 안 나오는가. 그러나 호남에는 당선자 안 나오지 않는가. 당선자가 안 나오는데 새누리당이 당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정치고, 그게 선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험지출마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저는 현 정권에서 권력을 통해서 명성을 얻은 분들이, 또 새로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과감하게 최악의 시뮬레이션에 도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뭔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새누리당이 이 국면을 돌파하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그냥 우리는 매일 자기들끼리 쉬운 자리 찾아가면서 쉽게, 쉽게 하면서 때만 되면 정치적 구호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에 마침 대표께서도 특정 의원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신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새누리당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호남공략을 통해서 정치통합과 발전을 꾀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희망으로 시작한 19대 국회가 혹시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하는 뜻에 한 말씀드린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올해도 불과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이 되면 총선정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처리는 연내에 이뤄져야한다. 19대 국회는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기준으로 볼 때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률이 31.6%로 역대 최저다. 18대 44.4%, 17대 50.4%, 16대 62.9%, 15대 73%, 14대 80.7% 등과 비교해볼 때 그렇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선진화법도 한 원인이라 본다. 하물며 단 한명의 반대로 법안이 심의조차 안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책임정치,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정신에 위배되며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위헌적 국회법에 의해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가 입법기능의 마비상태라고 할 정도로 비상상황이다. 여당의 소집으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되었지만, 본회의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께서도 중재노력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타협만 강조한 결과가 어떠한가. 물론 합의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로 끝도 모를 민생법안처리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경제살리기법, 노동개혁 5법, 선거구 획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을 넘긴다면 대한민국이 멈춰버리는 블랙아웃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실로 중대한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한다. 희망으로 시작한 19대 국회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당과 정부는 야당과 국회의장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내년은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다시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나 신흥국들의 부진도 여전할 것이다. 내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더 좋지 않다. 얼마 전 규제프리존 정책이 발표되었고 디플레 막겠다는 방침이 발표됐는데 적절한 대응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경제를 살릴 모범답안인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좀비기업들을 솎아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진다. 정부가 총대를 메고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이곳저곳 눈치만 보고 미적거리다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다. 경제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야당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관련법 등 관련법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주고 평가를 해야 한다. 잘못된 국회법에 기대서 무조건 안된다고 발목만 잡고 어깃장만 놓아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국민에게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져야 야당이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緣木求魚(연목구어)식 오산이자 큰 착각이다. 야당의 換骨奪胎(환골탈태), 大悟覺醒(대오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야당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딱 세 마디 단어가 있다. ‘새정치’, ‘혁신’, ‘국민의 삶, 변화시킨다’는 이 세 가지다. 아주 추상적인 메시지다. 안 의원은 현실정치를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현역 의원으로서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책임있는 사람이다. 위헌적인 국회선진화법에 매달려서 입헌주의가 의회주의가 마비되고 있는 정치행태를 혁신의 대상으로 왜 말하지 않는가. ‘친재벌’, ‘친자본’을 외치면서 노동개혁도 반대하고 경제살리기법도 반대하는 것은 낡은 진보라고 왜 말하지 않는가. 고용절벽 앞에서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말을 왜 하지 않는가. 그것이 의문이다. 그저 허공을 향해서 ‘새정치다’, ‘혁신이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추상적인 메시지만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현실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국민들 마음속에 환상만을 심어줄 뿐이다. 환상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나.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안 의원께서 구체적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자기철학에 맞는 대안을 말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제 힘들게 노동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노동단체 가운데 하나는 노동개혁 5법이 악법이라고 하면서 ‘친재벌’, ‘친자본’, ‘반노동’이라는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문제를 거론한다. 야당도 똑같진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구도에서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허구인가. 제가 몇 가지만 수치로 말씀드린다. 물론 재벌개혁 필요하다. 재벌일가들이 실체에 맞지 않는 황제경영의 행태로 무책임하게 경영하는 것 고쳐야 된다. 또 세습경영을 위해서 편법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것 고쳐야 된다. 또 자기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고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고쳐야 된다. 또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재벌일가들, 자녀들이 서민경제 영역을 침탈하는 것 막아야한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누가 반대하는가. 어제 제가 공청회에서 경총 대표로 나오신 분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똑같이 개혁해야 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기업은 실체가 그렇지 않다. 우선 대표적인 재벌기업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49.5%가 외국인 지분이다. 국민연금이 두 번째 대주주다. 다 우리 소액주주인 일반 국민들이 주주이고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은 다 합쳐 5% 안팎이다. 무슨 친자본이고 친재벌인가. 정권이 10번 바뀌어도 거의 반에 이르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노동자 이익을 해칠 정권이 어디 있는가. 현대자동차도 똑같다. 44%가 외국인 지분이고 정몽구 회장 일가 지분 다 합해봐야 7~8% 불과하다. 다 우리 일반국민들이 주주다. 사내유보금을 이야기하는데 재벌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이 자기들 은행부채도 없이 순수하게 남은 돈 쌓아놓고 떵떵거리고 있는 돈인가. 그렇지 않다. 천문학적인 부채가 있고 투자할 곳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쌓아놓은 돈이다. 그것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늘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절반은 외국인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한다.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하지만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 임금의 2배가 넘는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의 4배가 넘는다. 어디에다 나눠준다는 이야기인가. 재벌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은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쌓여있는 돈이고 또 갚아야할 부채가 많지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금으로 쌓아놓은 돈이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기업의 위기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수다. 재벌 대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열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책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지 재벌일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본가들 위한 것도 아니다. 저는 야당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노동개혁을 마무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대표님께서도 앞서서 언급을 하셨지만 온라인게임에 중독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11살 인천소녀의 이야기가 온 국민을 공분케 만들고 있다. 아빠가 아니라 악마였다는 시민들의 반응처럼 손발을 묶고 짐승같이 사육하며 폭력과 감금에 시달려온 아이의 몸무게가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한 학대에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아동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고 작년에는 만명을 넘어서 전년대비 48%나 증가했다고 한다. 사망은 작년 17명, 올해 상반기 1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아동학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의사나 교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24개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신고율이 불과 29%수준이다. 또한 아동 실종신고는 친권자와 사회복지사에만 한정돼있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도 실종신고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사회에서 왜 이런 아이들을 방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확실한 시스템 개선과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당사자와 가족의 일로 치부하고 방임하게 된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파렴치한 아동학대는 영혼의 살인과도 같으며 인면수심의 사회폭력이며 흉악한 중범죄로 다스려야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다. 사회적 인신벽화와 제도보완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강화와 함께 사회순화 교육 및 홍보 또 아동보호 시설확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제는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결론을 내야 할 때이다. 국민 안전은 정파를 떠나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이익이다. 테러방지법은 명분 없는 주고받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름만 테러방지법은 있으나마나할 것이다. 야당 정보위원회 사·보임 문제만 해결되면 논의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테러방지법이 정보위만 통과됐다고 처리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보임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야당이 과연 테러방지법을 처리를 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대테러센터를 NSC에 두자고 했다가,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했다가, 국회에 정보감시관을 두자는 등 워낙 이랬다저랬다 해서 국민 면피용으로 협상에 응하는 척하는 것아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많은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처리되는 지를 지켜볼 것이다.
쟁점법안 처리 관련 말씀드린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주재한 쟁점법안 회의에 야당이 불참했다. 원래 국회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대표가 일정을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잡는다. 그런데 양당 원내대표 간에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으니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의사일정을 합의시키려 했지만 야당은 국회의장의 부름에 불응했다. 쟁점법안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하자고 뜻을 모아도 야당의 비협조로 상임위 먹통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정당조직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질서가 무너져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당 지도부도 각자 다른 주장을 해대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할지 잘 모를 지경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불러도 야당이 오지를 않는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꼭 처리해야할 의사일정을 미합의를 이유로 미룬다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제19대 국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런 상태로 19대 국회가 마무리된다면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만든 국회의장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국회의장은 선거법을 비롯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해서 합의기일을 지정하고, 그날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오도록 종용을 해야 한다. 만약 지정기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통해서 제19대 국회의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직권상정도 현 위기상황과 법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임으로 법해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민생 119 현장방문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의 고통을 받으며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 지자체, 교육당국, 경찰, 이웃 등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촘촘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오늘 오후 4시, 민생119본부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서 현장 당정협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정부 측에서는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인천에 직접 가서 피해아동도 만나보려 했지만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안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서울 강서에 소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을 하게 됐다. 당정협의에서는 인천 아동학대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행중인 아동학대 방지 특례법, 실종아동법 등의 적용실태를 살펴본 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야당은 노동개혁 5법 중 산재보험법은 협의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기간제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민주노총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대변인에 다름이 아닌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1년간 노사정 논의와 합의를 폄훼하는 처사이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취업난 해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3세~5세 유아들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교육감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본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독 야권성향이 강한 서울, 광주, 전남 지역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그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 말대로 예산이 모자란다면, 지난 12월 2일 예산안 통과 시 야당이 이 부분을 지적했어야하나, 누리과정 우회예산 3000억원 편성에 대해서 야당도 동의하여 예산안이 통과됐다. 작년에는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지방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3000억원을 우회 지원했다. 또한 누리예산을 편성한 나머지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편성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족 운운은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 아이들 정치적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 반드시 올해 안에 누리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들에게는 그렇게 할 법적책임이 있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총선용 경제심리전’ 이른바 ‘경풍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얼마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노름에만 빠져 있는지 여실히 증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다. 야당의 현실인식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 지금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얼마나 위기인지 정말 야당은 모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라는 G2리스크로 세계경제는 어느 때보다 안개속을 걷고 있다. 오죽하면 중소기업들이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연내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있는지 야당은 깨달아야할 것이다. 더 이상 어떤 변명과 정치공세로도 법안 발목잡기가 정당화될 수 없음 알아야 한다. 정략적 말장난은 자충수일 뿐이다. 연내에 반드시 핵심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당무보고 드린다. 당 공천제도특위는 어제 임명장을 받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에서는 우선경선방식, 후보자 자격심사기준, 소수자 배려방안 등 향후 어떤 안건을 중심으로 다뤄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간이 정말 빠듯한 만큼 이번 주말에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가능한 올해 안에 특위의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아까 이재오 중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 “우리 여당이 1~2석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말씀은 맞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지만,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1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얻지 못하는 제도를 우리보고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원내 안정 과반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현재 원내 과반수 이상 갖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결재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의회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2015. 12.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