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의원님들 성탄연휴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다. 지난 성탄연휴 기간 동안에는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각각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에 우리당이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 중점법안 언론에서는 쟁점법안이라고 하는데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진행하고 어제는 당 대표 모시고 선거구 협상을 진행했다. 관련해서 보고 드린다. 먼저 26일 토요일은 쟁점법안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오후 3시부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위원들이 여야 함께 동수로 참여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발의자이신 이헌재 위원장께서 함께 수고 해주셨고, 노동 5법과 관련해서는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함께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우선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법안의 시급성, 그리고 19대 국회가 사실상 4개월밖에 안 남았고 실질적으로 입법이 가능한 것은 임시국회 이번 기간뿐인데 정말 시간이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민생과 경제법안을 처리해서 그나마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국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우리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해야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야당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협상에 임할 때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먼저 양보를 한다는 각오로 임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양보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당은 끊임없는 자기주장 그리고 타협 없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서 굉장히 어려웠다. 저희가 한 개를 양보해서 받으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협상에 임해서 매우 안타까운 시간 시간이었다. 자그마치 토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오후 11시에 끝났다. 릴레이 협상을 벌였는데 관련해서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쟁점법안별로 보고를 하시겠다.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제 당대표 모시고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같이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저희는 헌재에서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라는 결정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상황인 만큼 인구편차를 줄이는 쪽으로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들고 나와서 이것을 받으면 선거구 획정에 임하겠다고 하는 정말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굳이 10m 앞에서 달리겠다는 주장을 계속 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농구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할지, 축구장에서 달리기를 할지 저희는 농구장에서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축구장일 때 우리가 축구장에서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10m 앞에서 달리기 하자는 것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지 않는가. 게임의 규칙이고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가 핵심이다. 원칙 없는 협상에 도저히 응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야당을 설득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것이 있다. 그 합의사항이 무엇이냐면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20대 총선이 큰 충격 없이 선거를 제대로 치룰려면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을 줄이는 안 ‘253석 안’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253석 안’을 가지고 선거를 치뤄야지만 큰 충격이 없고 또 여야 원내대표 합의정신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계속 다른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마지막에는 정의당이 제안한 연동별 비례대표제를 또 제안했다.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굳이 설명안드려도 아실 것이다. 결국은 선거구 협상도 어제까지 무려 8차례 만났는데 이렇게 야당의 일방적인 선제조건을 내세운 것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 기준으로 하는 획정위 안을 이달 말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드린다.
이 모든 협상과정에서 야당 탓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야당이 협상장에 나오는 태도가 대안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둘 중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저희는 끊임없이 대안과 양보를 제시했지만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고 합의한 내용도 추가로 번복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됨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 상임위 간사나 위원들의 연계가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시간이 사실상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 하겠다. 최종적으로 노력하겠으나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님께 국회운영에 최종적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입법부 수장이신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정책적 결단을 할테니 의장님은 정치적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요새 야당은 보면 서로들 분열과 대립, 이런 쪽인데 저희들 새누리당은 그런 와중에 정치싸움에 휘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정당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핀테크특위라든지 나눔경제특위 등 특위활동을 했고 지난주에는 이주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대책특위를 발족해서 저출산문제를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요즘 최우선 중점과제로 두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근절에 관련된 것이다. 며칠 전에 김무성 대표님을 모시고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당정회의도 개최했고, 내일 모레 수요일에 황우여 부총리와 함께 오전 7시 반에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의진 의원이 우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근절TF팀을 만들어서 꾸준히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올해 만해도 우리 어린 아동들이 무자비한 폭력에 3명이나 희생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7시간에 걸친 릴레이 회담을 했다. 몇 가지 법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여야 간에 근본적인 한계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서비스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더 논의하기로 했고,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느냐 통일부에 두느냐 하다가 절충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권법의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북한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거론을 해야 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생존권 등 이런 개념을 폭넓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3개는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다. 자기들은 절대 이것은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을 더 늘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였다. 우리 이인제 최고위원님은, 정부도 그렇고 비정규직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도 야당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였다. 우리도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늘어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이 어디 있겠는가. 다들 정규직 근로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대학에 다닐 때, 7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17%였다.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삼성, 현대, 대우를 가느냐 아니면 조금 그보다 못한 회사를 가는가 하는 것이었지 취직이 안 되진 않았다. 지금은 대학생들 취직이 어렵지 않은가. 경제성장률이 낮으니까 정규직 일자리가 자꾸 원하는 만큼 생기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 비정규직들에게도 정규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근로자가 원하면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데 무조건 야당 안대로 해서 절대 6개월 이상 안 되고, 파견 못하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그 비정규직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야당에서는 그러면 아예 정규직,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해보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오고 궁극적으로 이 법이 합의가 참 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나머지 테러방지법은 총리실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를 두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고, 원샷법도 차이는 그것이다. 야당에서는 좋다 그러면 제일 급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예외를 두지 마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서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업종 제한을 하지 말고, 대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두자고해서 4가지를 튼튼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못 믿겠다고 한다. 그러니 제한을 두자, 우리는 안전장치로 해결하자는 그 차이다. 어느 한쪽이 방향이 잡혀야한다. 야당이 그러면 몇 가지 더 안전장치를 두자는 쪽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한기업을 더 확대를 시키자고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는 이것이 타협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
지금 토요일에 협상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처를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결과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책위원회의 성과를 담은 리플렛, 정책홍보물이 30일까지 시도당에 배포가 되고 당협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리플렛에는 2016년 예산성과, 통과된 주요 법안, 정책위원회 산하의 특위활동, 민생 119본부 현장출동 내용 등 그 동안의 당 정책성과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여러 가지로 협상결과를 나타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야당은 협상에 생각이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협상을 통해서 협상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거의,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되느냐, 선거구 획정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안을 다 무산을 시킴으로써 ‘모든 책임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지게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을 ‘무능력한 집권여당이다’라고 몰고 가는 프레임을 갖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협상을 하려는 분이 협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여당에서 각 법안마다 3~4번의 수정법안을 야당한테 줬다. 야당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수정법안을 주면 그 다음에 플러스알파로 또 돌아온다. 그래서 각 상임위 간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야당하고 협상을 다 해서 위에서 원내지도부한테 맡기면, 원내지도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또 던진다. 다시 쳇바퀴 도는 듯한 과정이 한 두 달 간 계속되고 있다.
아무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이 법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는 상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진보 좌파 시민단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자기들 스스로가 버렸다.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들고 협상장에 오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부분에 대한 전혀 협상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협상 능력도 안 보이는 것이다. 강석훈 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공공의료 부분,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첫 번째, ‘핵심조항 제외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조항도 제외시켜주겠다’고 그걸 법안 안에 명시해주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세 번째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바깥의 시민단체들이 공공의료,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그것도 법안에 넣어주겠다’고 까지 제안한 것이다. 그것까지 지금 제안이 돼있는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협상에서는 ‘기재위,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 양당 간사가 만나서 간사단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얘기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단체의 목소리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안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지금 산자위에서 실질적으로 탄소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탄소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 있다. 그것 지금 야당에서 특히 전라북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소법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산자위에서 기업활력제고법하고 탄소법을 같이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탄소법은 전체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기업활력제고법은 다른 법안하고 묶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법안하고 묶은 것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냥 기업활력제고법은 하지 말자, 솔직히 하지말자’ 이런 뜻이다. 65% 정도가 대기업에 해당되고, 그 대기업의 영향이라는 것이 중견기업,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까지 다 내려간다. 중소기업까지 하청업체 다 내려가는데, 이 대기업을 제외하고, 순환출자 관련되는 기업들은 다 제외시키자는 것이다. 30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 법은 아예 안하는 게 낫다. 이 법을 만약에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이 무너지므로 해서 그 밑에 중견·중소기업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다. 첫째는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것이고, 그럼 대기업을 제외했을 때 과연 이 법이 효율성이 있냐는 문제점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 산자위 간사님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기업 제재 4개 조항을 만든 것이다. 그 4개 조항 말씀드리면 ‘과잉공급 분야에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철강, 조선, 화학 등 과잉공급 기업에만 하겠다. 그리고 ‘민간합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심의를 하겠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선, 주주 강화, 일감 몰아주기는 안 하겠다’, ‘대기업에는 자금지원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래도 어길 경우에는 즉시 퇴출시키고, 과징금을 3배 물리겠다’, 이거 지금 이현재 의원님, 이거 대기업에 제지할 수 있는 것 다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야당이 성의를 가지고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문제는 야당은 ‘대기업을 제외하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중소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들이 빨리 해달라고 그분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만큼 파워가 크다. 부도나기 직전의 기업들을 빨리 인수합병을 통해서 부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자는 법이다.
북한인권법은 야당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줬다. 법무부에 두자는 것 통일부에 두고, 웬만한 건 다 들어줬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그거다. 철학을 들고 나왔다. 그것이 ‘평화권’이라는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증진, 혹은 교류확대의 부분을 인권법하고 맞물려서 같은 문장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인권,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 인권법에 대한 부분도 못하도록 연계를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인권법을 안하는 것이 낫지, 이런 후속조치가 안 되면 인권법을 가동을 안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바깥에다가 인권법이라고 공표하게 되면 우리 심윤조 간사님 말씀대로 이건 잘못하면 망신당하는 법이다. 그래도 저희들이 받을 것 다 받아줬는데 막판에 그런 내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체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테러방지법은 처음에 ‘국정원에다 둬야 된다’, 국정원이 국제만의 테러집단, 소위 말하는 UN에서 지정한 29개의 테러단체에 한해서만 이 테러방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바깥에서 진보 좌파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을 옥죄기 위해서 이 테러법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UN에서 지정한 29개의 테러단체에 한해서만 이 테러방지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국정원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교류가 있고, 국제적이고 전체적인 정보라인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야당에서 “그동안에 국정원의 댓글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 100번 양보를 한 것이다. 양보를 해서 “그러면 컨트롤타워로 국정원에 두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라도 두자”,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까지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본 것이다. 합의를 봤는데 느닷없이 원내대표 회담의 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국민안전처에다가 둬야한다”는 것이다. 제가 안행위에 있지만 국민안전처는 예방기능이 아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진압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사후처리 기관이지, 또 다른 국가에서는 모든 국가가 정보기관이 파트너인데, 우리만 국민안전처가 파트너가 돼서 해외 정보기관들과 협상 가능할 수 있는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두고, 또 야당이 제안한 것 한 가지도 저희들이 받겠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안에 그러한 센터를 짓든지, 뭐를 하고자 다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야당이 제안한 대로 가면 테러방지법이 아니고 테러방치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노동 5법 중에서 야당은 “3가지 법은 같이 먼저 논의를 하고, 2개 법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하자”고 얘기한다. 문제는 기간제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다. 결국은 기간제법에 관련되는 법안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은 노동철학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간제 2년 기간 동안에 소리도 없이,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은 소리도 없이 2년 안에 거의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수백만 명 있는데 이 부분을 2년+2년, 2년을 더 연장을 해주게 되면 좀 더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규직에 갈 확률이 많지 않느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끝마다 ‘약자’, ‘비정규직’ 얘기를 한다. 여기에 속해있는 분들을 여론조사를 하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85%가 ‘2년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다. ‘2+2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매번 약자와 비정규직의 권리증진을 요구하고 있던 야당은 이 85%의 요구사항을 그냥 귀를 막고 있다. 자기들의 노동철학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2년마다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2+2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것도 ‘기한을 정해놓고 해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 민노총, 지금 기간제가 1명도 없는, 지금 이 법에 1명도 해당되지 않는 민노총의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간제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기간제가 확산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토요일 날 협상할 때 많은 부분의 협상의 여지를 던져줬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파견법도 마찬가지다. 파견법도 파견 관련되는 우려사항에 대한 부분, 우려사항이 있는 부분들, 업종들 원하기 때문에 이 법을 한 것이고, 또 이 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 또한 민노총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바깥의 복지 좌파, 복지 진보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못하고, 바깥에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못하고, 또 바깥에 안보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면 못하고, 이러한 시민단체가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다. 그래서 협상이 어렵다. 지난 협상이 더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와 12월 31일 오전 10시 본회의 요청, 2016년 1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 요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예상안건은 국방위와 국토위에 47건 정도가 있고, 1시간 30분정도 소요될 것 같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타 상임위에서 올라와있는 법안이 343건이 있다. 자체 고유 법안이 937건 있다. 이 법안 언제 다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겨줄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교육부 장관 이준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이렇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함께 보고 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라고 조금 말씀드린다. 우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말씀 있었지만 의장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시는 본회의 일정은 오늘하고 31일, 그리고 1월 8일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오늘 이외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하고 추가적인 협상 상황을 봐서 본회의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의원님들 잘 협조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격려 해주셔서 감사하다.
2015. 12. 2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