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누리과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누리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준비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참석해주셨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올해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겠다.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3년 5개월이나 된 묵은 법이다. 이번만은 이법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안전장치도 마련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야당의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미 진료거부 금지(의료법 15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건보법 5조, 41조, 42조) 등에 대한 서비스법의 적용배제를 명시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법에 명시하도록 제안도 했다. 이처럼 야당의 우려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지속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야당은 참여정부 당시에 일자리를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분야를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건, 의료 서비스산업 발전계획까지 발표한 바가 있다. 참여정부 당시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던 야당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자기부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공공성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야당은 자기 부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진정성을 갖고 화답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기업활력제고법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 기업의 시급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처리가 절박한 법안이다. 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고 부실화 될 경우, 하청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의 일자리까지 위축되면서 국민경제 전체로 악영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섬유·기계·자동차·디스플레이 등 13개 업종단체도 긴급성명을 발표할 만큼 당사자들이 애타게 원하는 법안이다. 부실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연내에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3개월 만에 다시 8%대에 올라서는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정년연장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40만 명의 청년취업애로계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고용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과 실천으로 노동개혁이 완성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5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70여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되며, 286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게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간 125만 명의 실업급여에 147만원이 추가 수혜되며, 5년간 26만 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 국회가 노동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면 그 혜택은 모두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 노동5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년들이 국회문턱이 닳도록 찾아오고 있다. 지난주에는 원내대책회의까지 직접 찾아와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년대학생 대표자들께서 전하기도 했다. 오늘은 노동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청년들이 또 다시 모여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동시에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헌혈까지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은 고용절벽 앞에 선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야당이 어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국민과 더불어 간다는 것을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발목잡지 않고 제때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제는 야당이 당명대로 여야가 더불어 법안도 잘 처리하는 더불어 국회를 만들길 기대한다.
어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일보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 어제 합의문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이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일본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또한 아베는 개인이 아닌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을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보듬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속도감 있는 이행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만큼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하겠다. 일본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로 함께 가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이어져 양국관계 회복을 위한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향후에도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당정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16년 1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방안 협의가 있었다. 당정협의결과 국민들의 난방수요가 급증되는 동절기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9%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다. 금번 도시가스 요금인하로 인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57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요금이 현재보다 매월 약 3500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은 정부 측에서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반영해 지속적인 도시가스 요금인하 노력을 당부했으며, 정부 측은 향후에도 유가하락 요인 등이 즉각 에너지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년 1월부터 경찰,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최대 50%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갑, 을 2등급으로 되어있는 위험수당 체계는 1980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장의 위험에 노출된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지난 10월 21일 70주년 경찰의 날을 계기로 당에서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위험수당 현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도출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선안은 등급구분을 갑, 을에서 갑, 을, 병 3단계로 개편하고, 기존 을 종에 속해 있던 전투경찰대, 수사교통 외근자, 파출소 근무자 등 7만 4천여명 경찰과 이륜차 이용 집배원 1만 1천명이 갑종으로 전환하게 된다. 등급별 지급액도 갑종 5만원에서 6만원, 을종은 4만원에서 5만원, 병종은 4만원을 지급키로 조정이 되고, 을종에서 갑종으로 전환되는 8만 5천여명의 경찰관 등은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가 인상된다. 이번 위험근무수당 조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공직자들에게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보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당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누리과정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표자들이 정론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저와 면담을 가졌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일부 교육청과 시·도의회의 정치적 버티기가 영유아의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교육청은 누리과정에 기초해 영유아의 보육,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다니던 공평한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 상위법에 위반한 시행령에 근간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행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령에 따라야 한다. 법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의로 해석하여 법령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정치적 엄살로 밖에 볼 수 없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2015년에는 2013년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정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작년보다 1.5조원 감소해서 다소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로 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이고, 국고에서 3,000억원 우회지원, 교육청평가 인센티브 1,000억원, 지방채 승인 3.9조원, 이월액 및 불용액 3.6조원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가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예산 추가 재원, 추가 편성된 세출예산 조정, 국고 예비비 지원 등을 감안하면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 총선용 들러리로 삼으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학부모들을 혼란시키지 말고 미편성 시·도는 즉각 누리예산 편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당 대표님과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참석하는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를 가질 것이며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015년 정기국회 입법예산, 정책활동 성과를 담은 정책홍보물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해 무제한 달리겠습니다’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해 무제한 달리겠습니다’는 2015년 정기국회 예산확보 및 입법활동,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및 민생 119본부 등 새누리당의 활약을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담았다. 우리 새누리당은 2016년도에도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을 위한, 국민희망을 위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무제한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어제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에 영웅이 사라졌다. 미국 청년들은 저커버그를 믿고 일본의 손정의가 있으며 중국의 청년들은 샤오미 매진에 열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꿈꾸고 열광하는 영웅이 사라진지 오래다. 어제 많은 분들이 혁신과 개혁의 차이를 물어보셨다. 혁신은 고통이 따른다. 자기 스스로 오랜 묵은 관습과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인데 고통이 없는 것은 가짜 혁신이다. 개혁은 저항이 따른다. 정치사회적 변화를 급격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개혁을 통해 손해 보는 집단은 생길수 밖에 없으며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 개혁하자고 하는데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은 기득권이다.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서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깨뜨리고 개혁해야만 사라졌던 영웅들이 탄생할 수 있다. 영웅을 꿈꾸기 보다는 대기업을 갈망하고 공무원시험에 목숨 거는 대한민국을 바꿔야한다. 영웅으로 남기 보다는 기득권 정치에 익숙해져 가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한다.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깨뜨리지 못하고 개혁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100일후 새누리당에는 무서운 결과가 찾아 올 것이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야당의 위기가 아니라 여당의 위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무려 24년만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고, 아베 총리는 개인이 아닌 일본 총리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턱 막혔던 한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을 하며,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 합의로 양국이 발전적인 미래로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할 것은 어떤 합의와 사과의 말로도 우리 할머니들의 한 맺힌 심정과 지나간 시간을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무겁다. 이런 점에서 합의가 타결됐다고 끝날게 아니기에 일본의 진정성 있는 합의 이행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위로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전 세계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진실된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한일수교 50주년인 올해에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이제부터 각별하고도 진솔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1야당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하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간판을 바꿔달았다. 당명은 그 당의 정체성과 비전, 목표가 압축된 것이다. ‘더불어’라는 말에는 ‘상대를 포용하고, 배려하며 함께 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번 새 당명이 그간 야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이분법적 편가르기와, 분열적 사고방식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길 바란다. 당명 변경으로 겉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바꿨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국회에 산적해있는 민생 경제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야당이 새 당명처럼 유연한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새로운 신당 창당을 발표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말을 듣다보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것보다 모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안 의원이 내놓은 대화와 타협, 공감과 소통, 공정성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듣기 좋은 말들이다. 이러한 미사여구가 무게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감 있는 실천전략이 함께해야할 것이다. 안 의원은 “여야 간의 이념적, 정략적 대결을 끝내고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이나, 한시가 급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이나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관심도 없이 정치 교과서에서나 나올법한 경구로 뜬구름만 잡고 있으니 안타까울 노릇이다. 안 의원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그만큼 현실정치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안 의원의 정치비전과 목표가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평론가처럼 정치를 논하는 것 외에 내세울 것이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당은 있으나마나라는 비판을 들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일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장님께서 요청한 12월 31일 임시회 본회의도 불투명하게 됐다. ‘탄소법을 통과시켜야만 법사위를 열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400개 가까이 되는 법안을 ‘탄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으면, 구멍가게의 이름을 바꾸더라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름만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탄소법 안하면 법사위 전체를 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바꾸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당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뒤에는 민주노총이 있고, 그 뒤에는 진보 좌파세력들이 있다. 몸통은 민주노총과 진보 좌파세력들이 몸통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꼬리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을 바꾸면서 그날 했던 말이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것이다. 같은 당에 있는 사람보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당명으로 바꿔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의장님, 지금은 국회의 마비사태다. 지금은 국회가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국회가 마비됐다는 것은 의회정치가 단절됐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계신 국회가 단절됐다는 것이다. 의장님이 결단을 해주셔야 된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의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이제는 이 정국을 돌파해주셔야 된다. 더 이상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다 기대를 하겠는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또 노동 5법,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도 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보이콧이다. 전혀 협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는 국민만 바라보시고 의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원유철 원내대표님, 그리고 중앙당의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왔다.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 보육대란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테러방지법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파리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과연 대응이 가능할까’해서 훈련을 했다. 그러고 나서 20분 만에 제가 중단을 시켰다. 이유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1982년도에 아마 그때 86아시안게임 대비하려고 대통령 훈령으로 하는 조항 외에는 테러훈련, 테러대응에 대한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가 국정원의 일인지, 지자체의 일인지, 소방의 일인지, 경찰의 일인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제2의 세월호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일단 훈련을 마치고 다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근본적인 방법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꼭 이 문제도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한폭탄이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한 달이 남지 않았다. 그런데 ‘폭탄 안 터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이 보육대란의 시한폭탄은 터진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의회의 구조, 또 단체장의 당적, 또 교육감의 생각들이 다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에 어린이 수가 35만 명이다. 보육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 전국 최대다. 서울 등 아까 말씀하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아직 예산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미 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유치원 예산도 다 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래서 현재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의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모두 0원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저희 도의회의 여야가 일부 몸싸움을 했던 일도 있었다. 그런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러나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방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모두 없애 버린 유치원 예산을 가지고 6개월, 6개월이라도 편성을 해서 일단 대란을 막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현재로 보면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야당의 입장이 굉장히 명백해 보인다. 제가 오늘 문재인 대표께도 면담을 요청 드렸지만 만나시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교육감과 저도 생각이 많이 다르다. 특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감께서는 일단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일단 보육대란부터 막고 보자’는 입장에서 입장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저희 도의회에서 이 예산이 편성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저희는 지금 올해 통과를 못하더라도 시간을 더 가지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가자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의회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보육대란이 일어나게 된다. 누리과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공감대 속에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게 중앙정부가 하는 것인지, 교육청이 하는 것인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인지, 관심이 없다. 그냥 약속한 것이니까 지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 저희는 학부모와 어린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도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미 예산이 다 내려왔다, 왜 편성 안 하는가’, 교육청은 얘기 들어보면 ‘예산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두 다른 목소리들을 빨리 합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저는 집권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의 지도부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곧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일어나게 되면 큰 대란, 그리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대란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도 마련하겠지만, 우리 중앙당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현장에서 심각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다.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반드시 교육감들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 관련해서 오늘 정책위의장께서 당대표와 새누리당 소속 광역의회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니 의견 있으면 좋은 고견의 말씀 부탁드린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원내대표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와 청년이 여는 미래 등 8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노동개혁 입법 촉구 청년단체연합 그리고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개최되며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많은 주요당직자가 참석하실 예정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호소대회에서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들 입장을 발표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에 이어 청년들이 자신들의 피를 바치는 헌혈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말 노동개혁이 지연되면서 고용절벽 앞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기 민망하다. 이제 3일후면 새해를 맞는데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해내지 못하면 새해에 떡국을 먹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터진 떡국을 먹기 전에 연내 입법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5. 12. 2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