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9일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최근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일부 시도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 4개 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모두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방의회, 정부의 노력을 도외시하는 처사이고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법적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안심보육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아이들의 보육교육 권리에 침해라고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제재수단을 총 동원해서라도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아직도 일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심지어 서울시는 지방재정이 어렵다면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노총 서울본부지원금,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예산 등 치적쌓기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 시급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누리과정 편성을 내년 총선용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 기획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려 최선을 다한 일부 시도 교육청과 지방의회 그리고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이용한 무책임한 정치행위는 해서 안된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금년 대비 1조 8천억 원이 증가한 내년도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여 교부한 상태이며 취득세, 등록세 및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전입금도 작년 대비 15%이상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고에서 3천억 원 우회지원,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지방채 승인, 이월액 및 불용액 3.6조 원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하루 빨리 편성하길 요청 드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우리 김무성 당 대표님과 김정훈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여러 지도부들 고생하시고 각 광역의회에서도 각기 다른 상황이 있을 것이다. 경기도 상황이 다르고 제주도, 경남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걱정하는 것은 이 다른 상황 속에서 어딘가는 보육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오전에 제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고, 김무성 대표님과 면담을 했고,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를 만났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교육청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우리 정부는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재원이 이미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교육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돈 없다, 모자라다고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반된 주장을 국민 앞에 낱낱이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옳은가를 공개해 토론하면 저는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이 두 부총리께서 합의를 해주신 것은, 그럼 지급부터 실질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먼저 교육청별로 우리 정부와 함께, 교육부와 기재부와 함께 각 교육청에 재정상황을 실제 데이터를 놓고 토론을 해서 거기서 재정상태, 실제 숫자를 파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쪽과 합의했다. 그래서 저는 각 교육청이 실제 재정 상태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교육청이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저희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정 교육감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실제 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토론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지금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놓고 토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그냥 국민들께 특히 교육청이 해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가오는 대란의 시한폭탄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앙당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토론과정, 또 앞으로의 대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ㅇ 오늘 간담회에는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장, 대구시의회 정순천 부의장, 인천시의원 노경수 의장, 울산시의회 김정태 원내대표, 경기도의회 이승철 원내대표, 강원도의회 김동일 부의장,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 장기승 충남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영식 교육위원장, 경남도의회 허좌영 원내대표,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 등이 참석했다.
2015. 12. 2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