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을미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밤을 새워서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야 하는 수험생처럼 민생 경제법안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회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여야 간 정치 갈등’을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를 폐쇄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까지 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은 무조건 대기업 특혜”라고 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면 무조건 “비정규직 늘리기”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낙인찍기, 그리고 막무가내 식 반대로 일관해오고 있다. 심지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도 “인권탄압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잣대로 반대만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다. 야권을 둘러싼 뉴스가 탈당과 신당 합류, 특정 정치인의 거취논란 등 정치적 샅바싸움으로 도배되는 상황을 많은 국민들은 지겨워하고 있음을 야당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내는 일이다. 언론도 이러한 부분을 좀 부각해서 보도 안하고, 뭐 누가 탈당하느니, 어쩌니, 당명이 어쩌니, 시시때때로 바뀌는 당명 그거 크게 보도하면 뭐하는가. 국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인 경기위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비효율성과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기존의 경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새로운 경제도약의 틀을 만들기 위한 일이다.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당명을 바꾼 만큼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각오로 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내일 을미년 마지막 날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야당은 국민과 더불어 가는 야당, 민생 경제와 더불어 가는 야당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는 오늘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관한 2대 정부지침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노동계는 내용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정부의 방침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연말연시에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집중투쟁을 예고했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0대 기업 중 63.6%가 ‘노동개혁 5법의 입법 지연이 해당 기업의 투자와 채용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동계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개혁의 혜택이 기업이 아닌 청년구직자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 어제 한국경총은 대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관련 법 제도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50%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노동개혁 입법지연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노동계의 투쟁 또한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려한 것에 따른다고 보인다. 노동개혁 입법이 야당의 막무가내 식 반대로 여야 간 공방만 반복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서 기업은 불안하기만 한 위기상황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어느 기업도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늘릴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의 문을 닫으면 결국 청년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된다. 지금 청년일자리의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비상상황이므로 일자리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최근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체질조정에 나서고 있고, 이미 올해 3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채용추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까지도 들리고 있다. 이제 이틀 뒤부터는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청년고용 빙하기가 시작돼서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다. 노동개혁 5법이 현재 국회에 발목이 묶여있지만,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될 노동개혁을 절대로 멈춰선 안 된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노동계도 소속된 조직의 이익만 챙기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청년과 근로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 살리기 개혁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야당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노동계만 편드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근로자 대부분이 바라는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지금 신당을 만들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 묻겠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그리고 세계적 경제위기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극복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여러 법,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신당을 만드는 안철수 의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명심보감 성심편에 ‘척벽비보(尺璧非寶)요, 촌음시경(寸陰是競) 하라’는 말씀이 있다. ‘커다란 보석보다 한 치의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한다’는 뜻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골든타임도 지나가버리면 그만이다. IMF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하고 얼마나 후회했는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우리가 겪었던 큰 아픔 뒤엔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큰 후회와 안타까움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새로운 대책이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효과는 떨어지고 비용은 크게 들어가게 돼있다. 건축물에 이상이 생겨 미리 보수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빨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간을 놓쳐 무너져버리면 큰 비용과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이치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목적은 테러를 예방하는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테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테러정보를 취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인데, 야당은 “국정원이 법을 악용할 수 있으니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방에 있는 요리사에게 사람을 찌를 수가 있으니 칼을 줘선 안 된다’, 또 군인들에게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으니, 총을 줘선 안 된다’는 이치와 똑같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우리가 열 발을 양보해서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에 두는 것으로 양보까지 했다. 이 양보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또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사고를 수습하고,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월호 참사 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기업활력제고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 위축과 공급과잉 속에서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도 야당은 이상한 나라의 색안경을 쓰고, ‘재벌을 위한 특혜가 있을지 모른다’는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도산을 할 경우에, 이는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게 돼있다. 결국 근로자와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게 돼있는 것이다. 중소 협력업체와 그 주변의 상권의 몰락 등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피해확산까지 생각해야하는데, 야당은 전체가 아닌 아주 일부만 바라보고 반대만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경우도 그렇다. 핵심은 북한 주민의 인권인데, 본질이 아닌 남북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11년째 법안처리가 안 되고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까닭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따로 없다.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발전을 통해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인데, 야당은 보건‧의료부분만 집중해서 터무니없이 의료 민영화 운운하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없이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2016년이 되면 고용대란이 우려된다고 수 백 번은 말씀드렸을 것이다. 국민들도 다가오는 2016년에 최우선으로 해소해야할 갈등으로 노동개혁을 꼽고 있다. 길게는 몇 년, 짧게는 수개월간 야당의 우려가 걱정되어 보호 장치를 만들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일모레면 2016년이 된다. 더 이상 기다려줄 시간도 없다. 야당 내부 권력투쟁 파열음에 절박한 민생법안들이 절대 희생이 돼선 안 될 것이다. 야당은 자중지란에서 벗어나 친민생, 친경제, 친서민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주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러나 창당 선언 후 일주일 간 안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일주일 내내 반복하면서 정작 국민들께 가장 절실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테러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처럼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인지, 아니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법안처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할 것인지 안철수 의원은 분명한 입장표명과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야당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과 내일 딱 이틀 남았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도 야당은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법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법인데도 야당은 청년들의 간절한 일자리창출 외침에 귀를 막고 있다. 문화일보의 설문조사, 동아일보의 모바일 여론조사, 알앤서치의 조사, 머니투데이와 리얼미터의 공동조사 등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듯 노동개혁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다. 또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파견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은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다. 국민 여론이 이런데도 야당은 막무가내로 귀만 틀어막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가 야당에게 쏟아지는데도 이런 청맹과니가 없다. 아무리 분당위협으로 당 흔들린다고 하지만 국민 경제를 위한 일에서만큼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 처리할 법은 처리하면서 분당을 하든 말든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자신들의 집안싸움 때문에 국민의 쪽박을 깨선 안 된다. 노동개혁법 발목을 잡아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훼방 놓으면서 야당은 어떤 염치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 그간의 과오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내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법 처리에 동참해야한다. 이제 제발 좀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는데 안철수 의원 역시 노동개혁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더불어민주당처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연내 통과가 돼야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안철수 의원 본인이 말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라면 이같은 국가적 쟁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 그 구체적 모습을 보여야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한일관계 개선의 최대 난제인 위안부 문제가 일본총리의 사과와 반성, 책임인정, 기금지원 등의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든지 사과표현의 방식이라든지 피해자 배상방식 등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임에도 외교는 상대가 있고, 100%는 없는 만큼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해결되었다고 받아들일 때 해결됐다라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시행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할 것이다. 생존하신 46분의 할머니들과 사망하신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와 양국의 국회가 함께 논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당 공천룰특별기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현재까지 우리 당론은 지난 4월 9일, 의총에서 만장일치 추인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관계로 그렇다고 하면, 오픈프라이머리의 정신을 되살려서 어떤 룰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천특별기구를 통해서 정하자라고 한 것이 그 다음에 의총에서 결의된 당론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천특별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수추천제와 우선추천제는 명칭만 바꿔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천특별기구의 논의주제와 추진방향이 잘못돼 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드린다는 대전제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께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대로라면 그러한 정신은 실종된듯하다. 서로의 이해관계만 쫓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유력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계파정치가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진영논리가 생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서 갈등이 유발돼왔다. 선거 때가 되면 계파 간 세 대결을 하다 보니,공천학살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게 된다. 또 선거 때가 되면 공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면서 분열을 지속해왔다. 더 이상의 계파정치, 보수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전략공천을 하다보면 공천을 받기위해 특정인에게 잘 보여야 하고, 국민의 뜻이나 자신의 소신이 아닌 공천을 준 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난국 속에서도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쟁과 분열,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우선 공천과정부터 투명하고 정당하게 바꿔야한다. 공천특별기구는 국민들이 공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에 가까운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충실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정신을 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한일 간에 아주 고통스러웠던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연내타결이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내용에 대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직접 피해를 당하셨던 할머님들께서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미래를 향해서 널리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폭넓게 수용을 하고, 또 일본 정부는 딴소리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 합의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한일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를 맞을 수 있길 바란다. 사실 제가 과거에 많은 일본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때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왜 독일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독일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거의 범죄를 부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피해 당사국을 위해서,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만 그렇게 했겠는가. 내가 볼 때는 독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일본이 독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최고의 수혜자는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존경받는 나라가 되겠는가. 그때만 해도 경제에서 중국보다도 더 앞서 있는 세계 2번째 경제대국이었는데 경제적으로만 대국이면 무엇 하는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멸시받는 일본이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니 일본을 위해서 독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충고를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전후처리에서 전범을 일으킨 나치세력을 완전히 드러내고 부정한 가운데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일본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전후처리를 못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님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이 문제를 과거로 돌아가서 되돌릴 길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 강대국으로 발전해서 다시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만 아마 할머님들도 마음을 편안히 하고 눈을 감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01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르쿠츠크에서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일본의 모리 수상이 정상회담을 했다. 그 정상회담 가운데 푸틴의 발언이 나중에 6개월 뒤에 일본 언론을 통해서 리크(leak)가 됐는데, 그때 푸틴이 모리 수상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반도 통일은 의외로 빨리 될지 모른다. 통일된 한반도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에 골드만삭스같은 전문기관에서 미래예측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2050년 통일한국의 국가 GDP는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하고,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됐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한 경제력을 구축하게 되면 과거사 문제는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우리 의식 속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큰 미래를 향해서 한일관계에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적인 이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특히 다른 개혁도 그렇지만 노동개혁에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른다. 저항이 크면 클수록 개혁의 열매는 더 크고 튼튼하다. 과거 70년대 말, 영국과 미국 또 2000년대 독일까지 큰 세 번의 노동개혁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이 따랐다. 특히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때는 전쟁과 같은 저항에 직면했는데 그것을 뚫고 대성공을 이뤘다. 영국 같은 경우는 24%에 이르렀던 실업률이 나중에 17, 18년 후에 블레어정권 때 정권이 바뀌어 8% 정도로 3분의 1로 떨어졌다. 미국은 산업공동화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산업 강국으로 도약했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도 2003에서 2005년, 사민당 슈뢰더 정권 때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고 노동시장을 개혁을 했다. 12%에 이르렀던 실업률이 지금 메르켈 정권 때 5%선으로 떨어졌다. 모두다 최고의 수혜자는 노동자들이다. 지금 청년 고용절벽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노동개혁은 현재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인 우리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노동단체들이 다 이 개혁에 찬성을 하고, 야당도 찬성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야당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권리가 없는 사실이다. 야당이 반대하고 대안을 내놓으면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가 수용해서 수정을 하겠다. 그러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길을 가로막으면 의회정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것과 똑같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 저는 야당 지도부가 지금 내부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당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어려움을 먼저 돌파하겠다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가 현재 협상타결 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번 회담결과를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담아내야한다. 이후 또 다시 일본 정치관료들의 과거사 막말이 재발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언동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일본이 이 문제를 종지부 찍고 싶어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지만 위안부문제뿐만 아니라 일제의 잔악한 만행과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사죄와 반성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함께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당 대표을 모시고 아동학대 근절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고 대책도 여러 번 마련했지만, 오늘도 정부가 마련해온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아주 미흡했다. 그래서 당 측에서는 현행제도로는 아동학대의 뿌리깊은 그런 뿌리를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강도높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당정은 내년을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고 아동학대 근절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가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없는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학대아동 피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 복지, 수사, 법적대처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합시스템을 보건복지부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가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의 기능을 재편해서 아동학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기능이 통합된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신고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에서 신고시스템을 보완하고 재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위기센터를 연결해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의심 사례에 당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어난 모든 아동학대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예방, 신속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공정수사와 처벌, 재발방지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유형을 분석하기로 했다. 신고를 잘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신고강화캠페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가정폭력 신고의 날인 매달 8일 보라데이에 아동학대의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안 중에 미흡한 부분을 당에서 지적을 하고 추후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1월 중에 다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내일이면 사실상 올해가 끝나는데 선거구 획정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지는 대란이 벌어질 것이 거의 明若觀火(명약관화)해 보이는데도 국회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쟁점법안이라든지 노동법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몰법이다. 올해안에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법이 없어지게 된다. 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이 법이 없어질 상황에 처해있다. 대부업법이 없어지면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들이 금리를 마음대로 정해서 운용해도 제재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는가.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나는데 이 경제상황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제대로 제정이 안되고 있는 마당에,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없어지면 부실기업들 다 어떻게 정리 하겠는가. 그 부담이 누구에게 가겠는가. 나중에 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한다. 왜 야당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가. 대부업법의 경우 지난 27일 소위결과 여야가 지금 현재 금리가 34.9%입니다. 근데 정해진 법정 상한금리를 27.9%로 낮춰서 우리 서민들에게 금리혜택을 주기로 다 합의를 해놨다. 기촉법 역시 지난 소위 논의과정에서 2년 6개월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야당 요구안이 담긴 조문화 작업까지 다 마쳐놓은 상태다. 그러나 두 법안이 시간 쫓기는 일몰법안임을 뻔히 알면서 야당에서 야당 법안 연계처리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민들과 우리 기업들은 부실기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까지 바꿨으니까 참신하게 한번쯤이라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들은 제발 좀 통과시켜주길 정말 바란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시간강사 문제도 강은희 의원이 시간강사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시간강사법이 통과가 안되면 시간강사들이 내녀 1월 1일부터 큰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시간강사들의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내일 마지막날이다. 2015년 12월 31일,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꼭 필요한 법들은 내일 여야 합의로 제발 처리되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015년 국민통합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 국민들은 4대 개혁 중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응답했다. 지금 국회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통합을 망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치권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해를 넘긴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틀 후부터 우리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데 야당은 단순한 법안이 아닌 청년들의 미래, 근로자들의 꿈을 발목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극적인 타결로 국민께 반가운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일부 시도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서 정착되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시도 교육감의 개인적인 정치성향이나 이념 때문에 누리과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반민생적 태도다.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정책이 특정교육감의 이념적 잣대에 따라서 朝變夕改(조변석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교육감은 정치가가 아니라 교육행정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책위의장이 강조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그러나 내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예비후보 등록하고 있는 많은 후보자들 특히 정치신인들에게는 대란이 일어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예비후보자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해주시길 바란다. 또 처음 겪는 작은 실수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선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억 남는 이야기는 “노동개혁의 최고 수혜자는 우리 노동자들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5. 12.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