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이른 아침 의원총회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10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긴 말씀을 안드리고 바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구협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어제도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께 마지막으로 만나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관련된 협상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 보고 드린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10시부터 본회의는 무쟁점 법안 처리로 진행이 되겠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부에 대한 보고를 듣겠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관련 보고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서 하시겠다. 야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말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폄하시키고 국민을 항해 호도하고 있다. 관련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서 정확한 보고의 말씀 있겠다. 두 번째로 내일부터는 선거구가 사실상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형국에 놓여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해서 보고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의원들께서 질문해주시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상세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보고하도록 하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님, 원유철 원내대표님, 김정훈 정책위의장님, 황진하 사무총장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2015년 마지막 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님들 뵙고, 송구영신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 월요일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오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위안부 문제의 협상이 1년 8개월 전 개시돼 그간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11월 초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우리 주도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함에 따라서 지난 2개월 간 집중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금번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타결이 이뤄졌다. 길게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지난 1991년 처음 알려진 이후 24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 과거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부터 역점을 두시고 한일 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최종타결을 도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한일 의원연맹 등 당 중진 여러분들께서 관여하신 다양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럼 금번 합의의 핵심내용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보고 드린다. 우선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군의 관여 부분은 1993년 고노담화 핵심부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책임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보낸 일본 총리의 사죄서한과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 명의 서한에는 ‘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한 데 비해서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도의적 표현 등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분명히 표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둘째로 금번 외교장관 간 합의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과거 일본 총리가 사적 서신형태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서한을 발송한 바는 있지만, 공식적인 계기의 이런 입장을 공개 표현한 것은 그 무게와 성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방문 등 금년 여러 계기에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한 사죄와 반성을 회피해 왔던 아베 총리가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후 있었던 정상 간의 전화통화 시에 직접 우리 대통령께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전체를 향한 일본 정상 차원의 명확한 사죄와 반성표명이라고 하겠다.
셋째로 과거 1990년대 중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여성기금이 실패한 주된 이유가 일본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주도 기금이었고, 그 성격도 의료복지 지원 사업을 주요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이행조치는 우리가 국내에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목적의 재단에 10억 엔 수준의 순수 일본 정부 예산을 출현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 분들과 우리 국민들께서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 아시아여성기금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와 반성, 그리고 책임이행 조치로써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상처치유 조치라는 금번 합의의 3대 핵심요소는 2012년 일본 측이 민주당 정권시절 비공식적으로 제시해 왔던 소위 ‘사사에안’과 비교할 때도 확실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사사에안에는 없지만 제도적 장치로써 재단이라는 독창적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해서 금번 합의이행을 지속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타결안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금번 합의에 따라 우리가 취하게 돼있는 부분들은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그대로이며, 그 어떤 자의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로서는 근본협의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단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국내 일각에서 합의내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저희로서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희망하고 계신 많은 부분들이 사실 금번 합의에 직접·간접적으로 반영돼 있고, 앞으로 이행과정에서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희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차원에서 그저께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이 각각 쉼터와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이번 협상결과를 직접 설명 드리고, 앞으로 이행과정에 있어서 할머니들의 의견을 더욱 더 잘 반영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금년 한해를 되돌아볼 때, 일본 근대 산업시설 유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포함해서 한일관계 측면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특히 이번에 타결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서 난제 중에 난제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은 과거 일본 민주당 정권 때도 이루지 못했는데,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고 훨씬 보수적인 아베 총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타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 저희 정부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이번 협상타결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측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된 안을 가지고 나왔고,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협상이 장기화되고, 자칫 영구미제로 남게 되는 만큼, 현재 46분밖에 남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 타결해야 되는 시급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대통령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금년에만 9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 타결이 이뤄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올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풀어 왔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양국 간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번에 지난 24년 간 한일관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던 장애물도 해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경우 한일 양국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번 합의를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있다.
제가 어제 케리 미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케리 장관은 ‘금번 타결을 축하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하면서 금번 합의가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역사적인 성취라고 평가해줬다. 그리고 이번 협상을 가능케 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용기와 비전에 대해 경의를 거듭 표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합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되므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개선에 기여하고, 상처치유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향후 관련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저희 측과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사실 미 측은 전시 여성 성폭력과 여성 인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양심세력과 함께 그동안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바 있었다. 이외에도 반기문 UN사무총장, 또 우리와 유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를 포함해서 프랑스, 영국, 싱가폴 정부,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벤 카딘 상원 외교위 간사를 포함한 다수의 미 의회의원들이 환영, 또는 축하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도 금번 합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해온 무라야마 전 총리와, 혼다 미국 하원 의원도 금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올바른 방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합의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또는 왜곡된 내용들이 계속 보도돼서 금번 합의에 대한 일 측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여론도 있는데,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일 측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도록 강력히 경고했고, 다행이 어제 일본 정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해명을 한 바가 있다. 내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정치·경제 정세가 계속해서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서는 이번 합의가 일 측에 의해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쌓고, 한일 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어렵게 이룬 합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잘 이행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연말연시를 통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천제도특위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중간보고를 간단히 드린다. 당 공천특위는 지난 22일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했다. 휴일과 연휴를 포함해서 다섯 차례 회의를 했는데 총선승리 그리고 국민 공감, 공평무사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의제들을 충분히 테이블에 놓고, 각 케이스까지 생각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이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게 되면 상당히 억측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분과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척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 특위의 논의결정이 된 다음에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의원총회에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특위 위원님들 간에 합의에 이른 사항도 상당부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최대한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쪽의 노력을 사무총장으로서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룰이 공정해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끝까지 최선안을 만들어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중간보고를 드리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린다. 오늘 처리안건은 212건이다. 가능하면 저녁시간에 하지 않고 계속하도록 하겠다. 탄소산업육성에 관한 지원에 대한 법률안건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오늘 본회의에는 저희들이 상정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상정하자고 하는데 이 탄소산업육성법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력제고법과 같이 묶여있는 법이기 때문에 기업활력제고법이 올라오면 같이 통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안건 중에서 제 1항에 올라와 있는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제법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유념해주시고 찬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5. 12. 3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