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 4 (월) 10:30,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2016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치를 새로운 민주 정치로 바꾸는 것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며 이번 4. 13 총선에서 전략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새해를 맞아 우리의 다짐을 하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올해는 우리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난 연말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태가 위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 IMF 위기를 겪지 않았는가. 그 때는 다른 경제 펀더멘털이 좋았는데 외환 부족에 따른 외환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였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추운 겨울에 기름을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때는 아주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경제 위기였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먼 미래를 볼 때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미래가 보이는 그런 위기이다.
서서히 우리가 말라 죽는 그러한 위기 속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일이고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 길목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서 있다. 이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진입한 모든 나라들이 겪었던 성장통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 예를 볼 때 그런 시점에서 개혁을, 구조개혁을 성공한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고 그러지 못한 나라는 정체하든지 후진국으로 추락했다.
세계 경제사에서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한 나라가 일본이다. 25년간 디플레의 늪에 빠져서 잃어버린 20년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만큼 살았고 미래 세대들이 1등 국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박 대통령이 잘 내다보시고 4대 부문 개혁을 추진하시는 것이다.
첫째가 노동개혁·공공개혁·교육개혁·금융개혁이다. 4대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우리 후손들은 그리스, 아르헨티나 국민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제대로 우리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제도개혁을 하자는 것이 개혁정책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 3년 반 전에 정부에서 국회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보냈는데 야당이 발목 잡고 방임하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야당이 당치 않은 이유로 반대하면 국정은 운영돼야 하고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켜져야 해서 이것을 강행 통과하기위해 몸싸움을 하고 야당은 몸으로 막았지만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선진화법 때문에 모든 법안이 소수 야당 결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정치의 현실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무언가 임기 5년 안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을 보냈는데 야당이 당치 않은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는 상황이다.
한중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한중 FTA 체결하면 대중 수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빨리 효력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야당에서 발목 잡았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가. 왜 체결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미세먼지 막는 장치를 받지 않고 체결 해뒀느냐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그런 예가 너무나 많다.
지금 우리 청년들, 영혼이라도 팔아서 취직하고 싶다 절규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법을 내놨는데 3년 반 동안 이것을 발목 잡고 안 들어주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각 업계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계속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25일 걸리는 것을 45일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이것도 통과 안됐다. 노동개혁 안하고 선진국 된 나라를 본적 있는가. 우리나라 노동개혁 안하면 미래가 없다. 근데 야당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선거를 하면 무엇 하는가. 여야 간 싸울 것이 뻔한데 말이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요 법안을 같이 좀 하자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듣지 않는다. 오늘도 제가 야당 대표가 만날 건데 만나도 서로 협상과 타협, 양보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 내놓고 받으라 하니까 정말 어렵다. 국민들이 자세한 내막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지 못하는 도매급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그 틈새에 안철수 신당이 득세하는 것이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야권 분열이다. 야권 분열은 우리에게 아마 선거에 득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만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180석 이야기하는 건 오만해져서, 또 야권이 분열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뜻이 아니다. 망국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180석을 얻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180석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해주길 바란다.
새천년민주당 있었다. 동지들이여 천년 같이 가자 해놓고 몇 년 만에 간판 내렸다. 열린우리당, 대통령 만든 정당을 주도세력이 외면하고 분당해 나간 것이 열린우리당이다. 얼마 전 새정치하겠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으로 양당 대표가 새로운 당으로 만들었는데 두 대표가 창당할 때 했던 발언과 완전히 다른 발언 하면서 분열하고 있다. 또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분열은 안 된다고 해놓고는 얼마 전에 당대표 두 명한테 나갈테면 나가라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치인지. 정치는 서로 상대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시나. 이런 잘못된 정치 풍조를 누가 바로잡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당은 선거 위해 존재하고 이기기 위해 공천하는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한다. 선거에 이기는 공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뜻을 반영하는 공천 돼야 하지 않겠는가. 무슨 방법 있겠는가. 상향식 공천 외에는 아무런 방법 없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한다. 새누리당에는 전략공천 없다.
여러분도 4년간 지역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열심히 했다면 경선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 부산 해운대에 출마 의사 밝혀서 우리 당 최고위에서 뜻 모아가지고 만났다. 해운대 공천 받으면 거의 당선 되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훌륭한 분이 우리당 이름으로 출마하려 하는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 기왕 하실 거면 그동안 쌓은 탑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출마해달라고 전달했더니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 제가 조건도 붙였다. 안 대법관도 민주 절차 밟아서 해야 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했다.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우리당의 소중한 자산 아닌가. 오 시장도 우리 서울의 다른데 안 될 것 같은 지역 가서 당선되면 우리에게 큰 도움 되는 것 아닌가. 종로에는 정인봉 위원장도 있고, 박진 전 의원도 있다. 거긴 거기에 맡겨놓고 오세훈 전 시장은 다른 데 가서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나 했더니 오세훈 전 시장도 그리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전략공천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고 이 자리 계신 분들도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쟁에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이 민주정당 제1의 덕목은 선당후사 정신이다. 우리 조직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현재 야당의 분열은 당보단 자기가 우선이라는 것 때문에 분당, 탈당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뭉치면 능히 이번 선거에 대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야당은 분열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분열하지 않으면 이길 수밖에 없다. 야당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개혁, 혁신이란 말 안 해본 사람 있는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일찍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채택한 당론을 실천하고 있다. 작은 실천이 개혁이라는 생각이다. 정치를 새로운 민주 정치로 바꾸는 것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외에 더 큰 개혁이 어디 있겠는가. 감사하다.
ㅇ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을동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진영·정두언·김용태·김성태·이재영·김정록·강석훈·박인숙·이노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6. 1.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