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6. 1. 5 (화) 14:00,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 합동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세계가 우리의 중장기 미래를 낙관적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래에 대한 낙관과 희망 갖고 노동개혁 등 과감한 구조개혁 실행해 나간다면 민생 윤택하게 하고 희망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우리 시민단체 대표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원래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 오르는 법인데 지금 모든 것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수많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에 실패해서 246개의 선거구가 모두 없어지는 그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장기불황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어떤 위기라도 우리가 이를 위기로 직시하고 즉시 위기극복을 위한 행동에 착수하면 더 이상 위기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 희망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정치의 실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 대표로서 이러한 정치실종에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치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야당에게 더 있다. 19대 국회 회기 중 거의 모든 시간을 야당은 정치를 하기 보다는 정치 태업과 파업으로 일관해왔다. 시대착오적 이념정치와 배타적 독선에 물든 야당이 타협으로서의 정치를 내팽개치고 80년대 운동권 식의 투쟁에 골몰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다. 야당의 주류가 이처럼 이미 정치실종을 초래하기 쉬운 이념과 태도를 갖고 있는데다가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이다. 저는 오늘 이 망국법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발하는 심정으로 몇 말씀 드린다.
국회선진화법은 사실상 소수에게 다수의 특권을 내어주고 소수의 횡포를 불러온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법이다. 대통령이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제발 이 법만큼은 시간이 급하니 빨리 해달라고 강조하면 야당은 더 안 해준다. 국회에서 통과하는 모든 법안들이 야당의 결재 없이는 단 한개도 통과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이 소수가 현재 야당 주류와 같이 이념성향이나 지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수일 때 결정이란 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정의 실종이 곧 정치의 실종이고, 국회선진화법은 결정을 없애버렸단 점에서 정치에 반하는 그런 법이기도 하다.
국회선진화법은 비록 폭력이 없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결정의 실종과 소수의 횡포를 야기했단 점에서 반드시 철폐해야할 망국법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총선에서의 민심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야당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 한 정치권 내에는 정치의 실종과 이로 인한 현재의 법적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전혀 없다. 제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 지원이 절실하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세계 유수의 경제 예측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2030년 무렵엔 우리나라가 세계 제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단, 이것은 조건이 있다.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가 우리의 중장기 미래를 낙관적 전망하는 만큼 우리도 미래에 대한 낙관과 희망 갖고 노동개혁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행해 나간다면 민생을 윤택하게 하고 희망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모든 단체들에 새해에도 큰 발전 있길 바란다.
ㅇ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을동 최고위원,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김종훈·양창영·류지영 국회의원, 이혜훈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2016. 1. 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