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6. 1. 6 (수) 11:30,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회 새해 인사회’에 참석해 아직까지 선거구획정과 여러 민생 경제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어르신 여러분 다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제가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 와서 선배님들께 야단맞을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 많이 했다. 그만큼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또 선배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드린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지금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 무효가 된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
여야 대표끼리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 협상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IMF 경제위기처럼 돌발적이고 급격한 경제위기는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이것을 경제위기로 볼 것이냐, 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차가 굉장히 크다. 과거에는 국회의장의 생각으로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면 직권상정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있다. 그래서 입법 비상사태에 진입한 현시점에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상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관련 법은 직권상정이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 잘못입니다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야당의 결재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이라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선배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을 제기해 1월 28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이것이 빨리 위헌으로 판정이 나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저희는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란다.
ㅇ 이날 행사에는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6. 1.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