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는 양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3+3 회동을 개최해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키로 했다. 합의점이 찾아지는 대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선거구획정과 관련돼서는 지금 선거구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여야는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모든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양당이 권고를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어제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19일까지 노사정위 탈퇴여부도 결정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조개가 고통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끈질긴 논의 끝에 이뤄낸 진주와 같은 국민적 합의였다. 분명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어느 일방이 파기한다고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19일 다시 노사정위원회의 탈퇴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행여 그 기간이 노사정위 탈퇴 등의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미래세대와 노동자를 위한 약속을 저버리고, 낡은 이념과 투쟁에 매몰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나가야 할 때이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나와 노사정의 진주라는 결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나갈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신년 초부터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는 가운데 북한 리스크까지 터져서 나라 안팎의 악재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노동개혁 5법과, 경제민생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개각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외적인 경제악재로 경제동력이 힘을 잃어가고, 정쟁으로 국정운영이 막힌 상황에서 내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일 잘하는 일꾼이 내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엄중한 경제상황에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도 정부와 협력하여 국정의 수레바퀴를 잘 이끌어가겠다. 야당도 더 이상 국정발목잡기에만 올인하지 말고, 민생살리기에 같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6시간의 3+3 협상에서 여야 간에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상호 양보된 안을 가지고 의견 차이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당은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양보를 했고, 또 최대한 야당의견도 존중했다. 야당은 “보수 여당이 내용보다는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 자체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껍데기만 있는 법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야당도 실속 있는 법을 만드는데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미 공군의 B52 초계비행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라는 글을 싣고, ‘미국이 남한에 핵 전략폭격기 편대를 들이밀면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간다’고 비난을 했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해놓고 점점 긴장상태를 증가시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북한의 적반하장을 응징하는 건 확고한 안보태세뿐이다. 북한이 대남 국지도발 등 다양한 긴장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군 당국은 굳건한 방위태세를 견지하여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상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아동폭력조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우리 아동들이 여전히 사회적 피해자의 그늘에 놓여있다. 보호돼야할 가족 내에서 학대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사건이 터질 때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뿐이다. 아이들은 어떤 차별대우나 학대와 방임 등의 위험에 노출돼선 안 된다.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은 사회적 관심뿐이다. 당 정책위는 아동학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정비해나가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방지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법률적 전문성과 관심을 겸비한 김회선·류지영·민현주·이재영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운선 경북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이경숙 한신대 임상심리학 교수, 김승일 서울대 교육학 교수, 이명숙 변호사가 동참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조사위원회는 최근 살해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아동폭력 대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현장 친화적이고 실용 가능한 정책을 개발해나갈 것이다.
오늘 12번째 민생119 출동이 계획이 돼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의 사상 최대 규모의 여객이 몰리면서 수화물 처리시스템의 먹통으로 160여편의 출발·도착 항공기가 장시간 지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민생119본부는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 수화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화물 시스템 발생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3년 만에 다시 했다. 우리의 최대 무역교역국인 중국의 증시폭락이 세차례에 거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문제와 국내 위협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다. 어제 6시간에 거쳐 회의를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야당은 북한의 평화 정착을 위해 조화로운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럼 북한의 평화정착 위해 조화로운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북한 인권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 부분만큼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전향적인 야당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야당 지도부의 비정상적이고 너무나 비예측적인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북한인권법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다. 장애인 2명이 염전에서 고용 아닌 착취로 구타를 당하고 착취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착취한 고용주와 관계당국이 조화롭게 협의해 평화로운 정착을 해야 하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북한 주민들을 폭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하라는 것이 북한인권법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이다.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다가 정보수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많이 양보해서 국무총리실에다가 테러안전센터두자. 그 센터에 국정원 직원들이 파견 가지 않더라도 테러안전센터를 두고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둠으로 해서 그 정보수집된 내용들을 테러안전센터에 전달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양보했었는데, 국가정부기관인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지 않으면 외국의 정보기관과 국정원하고 연계가 되겠는가. 우리나라 국정원을 이런 식으로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과연 누가 이득이 되겠는가. 야당의 전향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입장으로 방향 전환해주기 바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아직까지 보건의료 부분, 바깥에 있는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압박 때문에 보건의료 부분을 넣고 해야 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폭 양보해서 보건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제약 조건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주요사항, 핵심사항, 플러스 알파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석달 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법도 마찬가지다. 모두발언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주는 듯이 이야기했는데 ‘10대 대기업 안 된다’, ‘업종제한 해야 한다’ 여기에 불변이다. 협상에서 한 시간 이상 똑같은 이야기를 10대 대기업 제외하고, 업종제한 해야 한다고 했다. 업종제한은 WTO에 문제가 있다고 설득을 했는데 되지 않는다. 여섯시간 동안 석 달 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어제 3+3 회의에서 합의사항은 우선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서 그 상임위에서 막혀있는 법안들을 풀어보자고 이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의 기재, 외통, 정보, 산업위 간사들은 야당과의 협의를 즉각 실시해주길 부탁드린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어제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에 재적 의원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를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중 선진화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도 재적의원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을 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제안한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도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체인 국회의 구성원리와 의사결정 원리에 비추어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선진화법 구조상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이 국회법 개정안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국회법 중 선진화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소신을 갖고 계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과감하게 이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 선언을 하신 후에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 법안을 처리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직권상정 통한 법안처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국회의장께서는 하루빨리 이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아니한 서울시, 경기도 등 몇 개 지방자치단체로 말미암아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닥치고 있다. 지난주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런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경기도의 예산으로 2달치 909억원 상당의 도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고 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 의회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엄마와 아이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포퓰리즘적인 예산인가. 예산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것이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겠나. 좌파 교육감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선을 의식해서 보육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처럼 엄마와 아이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제발 정치권에서 엄마와 아이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간절하게 호소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협상중에 기간제법에 대해 상당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 기간제법에 비정규직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전체의 비정규직의 5.4% 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약 94% 정도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의 기간제다. 기간제법의 핵심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 기간제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기간제분들을 2년 만에 자리를 내주고 실직해야 되는 상황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야당에 간곡하게 요청했다. 그러면 300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실시하더라도 300인 이하 기간제법은 통과를 시켜서 먼저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분들의 실직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 실직이라고 한다. 이분들한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야당이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야 말로 근로로 봐서는 약자중에 약자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야당의 입장은 하나도 변화가 없었다. 뿌리산업 관련된 파견법도, 파견법이 통과되면 뿌리산업 관련 2만 8천명 정도 부족한데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2만 8천명은 전체 제조 필요 인력에 25% 가까이 된다. 이런 긴급한, 필요로 하는 기반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분들을 현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약자를 위한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이야기 했지만, 전혀 입장이 다르게 이야기해서 답답할 뿐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양당 간사들도 어렵다. 어렵지만 집권여당이니 다시 한 번 요청해서 해주길 부탁드린다.
2016. 1.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