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 12(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됐지만 행정 중심주의가 여전히 완강하게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 원칙적·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오늘 좋은 3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린다.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학재 의원님, 유성엽 의원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한국자치학회,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9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민선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막된 지방자치시대가 올해로 20년을 경과하고 있다. 그 사이에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지방자치가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내실 있게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은 재정 자치의 약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사실 지방재정의 절대액은 1995년 42.6조원에서 2015년 173.3조원으로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63.5%에서 2014년 44.8%로 내려갔다. 재정 자치의 약화 못지않게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의 결여다.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이며, 이는 활력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곧 활발한 주민자치를 전제로 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도입되었고, 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주민자치회도 시범 실시되었다. 하지만 행정 중심주의가 여전히 완강하게 존재한다거나 기존의 행정조직과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칙적·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모색하는 자리다.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정의화 의장님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다. 활발한 주민자치로 우리나라 전체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상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6. 1.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