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금년 들어서 첫번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지금 막 달려오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에서는 우리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정조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정무, 경제,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했다. 오늘 당정청은 제7차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노동개혁법 및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국회통과가 시급한 주요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지난 1월 13일,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의 1월 국회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하신 것에 대해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동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기로 했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주도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인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이제 야당도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입법성과를 도출해내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가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처리 되지 못한 모든 법안들은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음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노동개혁이 경제사회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노동개혁 입법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동 예산편성은 교육청의 법령상의 의무이며 최근 어린이집 연합회의 등의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제기된 상황임으로 당정청은 아직까지 동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5개 교육청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정청은 이번 정책조정협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4대 개혁 완수를 통한 경제재도약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 해결에 있어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이 예정되어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회동이 결국 무산되어서 무척 유감이다. 야당에서는 이번엔 운영위를 트집 잡았다. 단독으로 운영위를 개최했다는 얘기이다. 이 얘기는 정말 적반하장이다. 지난주 금요일, 15일에 이미 여야 전체 운영위원회 위원들께 공지가 다 나갔다. 또 저는 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9시 50분에 이종걸 원내대표 방에 의원회관에 있는 방에 직접 찾아뵙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경제법안과 또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11시에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아시느냐 여쭸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운영위 회의에 야당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공식적으로 3일전에 통보된 운영위원회에 단 한명의 운영위원들, 보좌진, 당직자 그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보통의 회의의 경우, 그 운영위원회 회의장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항상 참석을 해서 바글바글한 현장이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과 당직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더 이상하고 황당했다. 게다가 국회법 처리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모두 나간상태에서 야당의 의지가 있었다면 회의에 참석해서 안건협의를 시도하거나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야당은 운영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회의를 하지 않았고 단독회의를 운운하며 호도를 하기 시작했다. 야당에서 우리에게 무슨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적반하장이다. 저희는 야당이 더 꼼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자신들의 무책임, 무관심, 무기력을 숨기려는 기만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더 이상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식물국회, 뇌사국회로 그냥 둘 수 없다고 누차 얘기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 앞에 말씀드렸다.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하고 개선책을 반드시 내놓겠다고 누누이 얘기해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이 19대 국회 마지막에 임하는 데에 있어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 모순을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작년부터 장장 수개월 동안 수십 시간, 수십 일을 걸려서 릴레이 협상을 벌여왔다.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12월 달에 무려 8차례나 만났다.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의도 있었다. 우리는 회의 때마다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왔지만 결국 쟁점법안은 물론 선거구획정 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이 불과 85일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당장 2월부터 각 정당들이 경선이 시작되어서 정당들이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면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법안처리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청년들이 매서운 겨울추위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피땀을 흘려 일하겠다고 하면서 헌혈캠페인까지 벌이면서 노동개혁을 촉구했다. 최근에는 38개의 경제단체를 비롯한 업종별 경제인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는 선거만 바라보고 있다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탈당과 신당 등 야권 재편이 국회의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쟁점법안들은 야당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민들의 입법촉구 서명운동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이며 마지막 경고이다. 오는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 없이 국민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과 몰염치의 극치라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민생 후선거다.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법안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법안처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야당도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이 어려워져야 자신들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을 함께 이끌어간다는 생각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소집하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절차에 착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운영위에서 선진화법 처리 당시 야당은 일체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야당도 선진화법의 폐해를 알고 이심전심으로 개정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서 불참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의 잘못 채워진 단추는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 채우는 것이 19대 국회의 숙명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후진화법임을 잘 알고 계신다. 국회의장의 결단이 국정혼란을 막고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 잡는 핵심 열쇠다. 제19대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국회가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국회의장이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무능국회가 될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불과 한 달여 전, 11세 친딸을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지난 15일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이 냉동상태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당과 정부가 올해를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정하고 합심해 예방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정부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장기결석 아동 22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그중 1월 15일 현재, 112건에 대해 방문점검을 실시했고 아동학대 의심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8건을 신고했으며 75건의 경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파악되어 학교의 출석하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정부는 남은 108건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경찰은 이번 부천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방임학대에 대해서도 경찰이 적극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 정서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가 40%로 가장 많고, 방임이 34%, 정서적 학대 13%, 신체학대 8%, 성적학대 4%, 유기 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아동학대의 유형별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아이들을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2월 말 당정에서 약속드렸듯이 1월 말, 제2차 아동학대 근절당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결석 아동조사 대상을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 이유 없는 장기결석 아동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교육적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 근절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에서 구성된 아동학대 조사사위원회도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해서 오늘부터 본격 가동하여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을 모두 검토하고 미흡한 아동학대 방지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어제 신임 교육부총리와 누리과정을 미편성한 교육감들이 만나서 누리과정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역시 미편성 교육감들은 정부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었고, 어제 교육부총리가 처음 취임하고 가진 회의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부 측도 그 대응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일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피해가 1차적으로 학부모, 2차적으로 보육교사, 3차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각종 협력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을 걱정하고 있고, 보육교사들은 고용불안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각종 협력업체는 대금결제 지연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과 당리당략에 빠진 지방의회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다. 현재 편성된 곳과 편성 안 된 곳을 보면 현재 17개 교육청 중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10곳이다. 전액 미편성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세종, 강원, 전북 7곳이다.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 세종, 강원, 전북 13곳이고,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4곳이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유치원예산을 전액, 편성이 되어있는 것을 삭감해버렸다.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예산 여건이 비슷하다. 다들 어떤 지방이 특히 낫고 덜한 것도 아닌데 유독 야권성향 강한 지역만 미편성이 되어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야당이 다수인 지역이 많다. 이번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가 순수해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아교육의 목표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교육감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는 불평등적 시선이 유아교육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승부를 위해 야당 지방의회가 학부모, 보육교사, 협력업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누리과정 예산편성 싸움은 대선 공약을 빌미로 한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소모적 정쟁은 즉각 중단하는 것이 진짜 교육자의 길이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공직자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주 정책위원회 활동 관련 말씀드린다. 이번 주에도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경제활성화와 대테러 대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IS에 의한 테러가 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가운데 얼마 전 자카르타 테러는 예사로 보기가 어렵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는 아시아 지역 최초의 IS 테러이고 정부기관이나 군사시설 등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방어능력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라는 점이다. IS 등에 의한 테러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테러방지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당정은 내일 오전 7시 30분, 국회귀빈 식당에서 테러위기상황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에서는 테러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각 부처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리고 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국회 본관 정책위의장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경제계의 절박한 심정을 듣고,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 활동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최근 선관위에서 경선에 가감산점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것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감산을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가점을 받았다는 것은 낙선한 후보가 도움을 받았음에도 떨어졌는데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출마를 시킨다는 자체가 오히려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유권해석이지만 그 유권해석은 다시 한 번 더 재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 부분은 선거구획정에서 여야 간 입법사항으로도 다뤄질 예정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께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진보좌파 교육감분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보육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진보좌파 교육감만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가. 17개 중에서 10개는 편성을 하고 7개가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 진보좌파 교육감을 중심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난 연말 예산 때,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누리과정예산을 포기를 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벌써 이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4.13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3천억 원이라는 누리과정 예산의 우회지원을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다. 지금 각 교육청의 예산과정을 보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나았고, 올해 예산이 좀 더 낫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진보좌파 교육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비난해주셔야 한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선관위에 촉구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을 공석으로 두지 말고 빨리 선임해주길 바란다. 또 우리 당의 추천 선거구획정위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추천하도록 하겠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에 대해 한 마디를 드린다. 기자분들 다 아시는 공공연하게 안당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국회의장께서 바로 퇴직 처리해야한다. 시간을 끌면서 국회의장께 맞지 않는 조언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는 맞지 않다. 안당에 비례대표로 간다. 혹은 주요 당직을 맡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께 조언을 하는 것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또 안 간다면 오늘이라도 안 간다고 밝혀야 한다. 가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박형준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선거구획정관련 법안은 위기 상황이고, 민생법안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한 분이다. 이분의 논리가 지금 국회의장의 논리와 똑같다. 어떻게 이런 분이 안당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이라도 입장 밝히시고 가시려면 떳떳하게 사퇴하고 바로 가시길 바란다.
국회법 개정처리에 대해서 지난 1월 11일에 권성동 의원께서 선진화법 개정안을 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 때 또 여러 가지 회의 때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식물국회, 야당독재국회인 지금의 상황으로는 19대의 4년 동안 해보니까 법 취지는 좋았는데 이 법을 악용하는 야당 때문에 이 선진화법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입장을 많이 밝혔다. 그래서 1월 11일에 권성동 의원이 선진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월 15일에 운영위 개최를 논의했다. 운영위 개최를 하면 통상적으로 안건을 내고 그 안건에 대한 내용을 한다. 그런데 안건을 미정안건으로 했다. 그리고 1월 15일 오후에 운영위에서 여야 각 운영위원들께 운영위 개최 통지를 했다. 또 그날 아침에, 한 시간 전에 원내대표께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운영위 개최를 한다고 통지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처구니없는 뒷북발언이다.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의장께 선진화법 개정에 관련한 국회상임위 처리는 아쉬움은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었다라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개회관련해서 4분의 1 위원들이 요구를 할 땐 국회법 제52조에 상임위를 열게 되어있다. 이법을 적용했다.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법은 국회법 제49조, 그리고 제77조를 준용한 국회법 제71조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법 71조는 상임위에 의안을 올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국회법 제71조를 준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전체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의제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동의가 있으면 위원장께서 동의의 찬반을 물어서 법안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예로, 2014년 5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초연금법 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처리를 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면 모든 법안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야기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회법에 정해져있다. 첫째는 반대하는 쪽에서 들어와서 반대를 하면 된다. 두 번째 그 반대가 숫자적으로 부족하면 3분의 1, 전체 상임위원회 3분의 1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 된다. 안건조정위 신청을 하면 이 안건이 안건조정심사위로 넘어가서 안건조정심사위를 하는데 안건조정심사위의 의결조건이 3분의 2 찬성조건이 있다. 안건조정심사위로 넘어가면 그 조건 충족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긴다. 그래서 3개월간에 걸쳐서 안건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의안의 상정시기에 관련된 것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랐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조만간 30인 이상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 우선 국회법 개정 관련해서 선진화법 개정관련해서 의장께서 본회의를 빨리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 그동안 의장님께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모든 처리를 하겠다.’ 어제 처리된 법안은 완벽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 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를 열어 상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아울러 김정훈 의장께서 법안을 낸 선거구획정 구성, 선거구획정 의결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 할 것을 부탁드린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제가 대표 발의한 소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국회법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법 제87조 1항에 따라서 30인 이상의 동료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하겠다. 제87조 1항에는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한다’고 규정이 돼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본회의 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자동 상정하게끔 돼있는 것이다. 그래서 직권상정이 아니고 자동 부의하게끔 돼있어서 본회의에서 의사를 물어서 이 개정안 처리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조항을 몰라서 지금까지 이 조항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은 알고 있었지만 국회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운영돼야한다는 대전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의 활용을 지금까지 고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회 운영’이라는 원래 선진화법의 취지와 목적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서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강정책, 우리의 제도를 다수당이 뜻대로 실현하고,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책임정치의 요체다. 하지만 현재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이러한 책임정치가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 누가 잘못해서, 다수당이 잘못된 것인지, 소수당이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 30명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해서 30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본회의 의사를 물어주길 촉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혁신을 명분으로 당명변경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과 마찬가지로 혁신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이력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한 바가 있고, 민정당 시절에 전국구 의원 2번, 또 민자당에서 전국구 국회의원 1번, 새천년국민회의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번을 역임하고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는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가, 이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소신과는 관계없이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인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의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4년 전에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철새정치, 비리전력자 등을 이유로 퇴진을 주장한 적도 있었다. 혁신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헌 인물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을 보면 과연 혁신과 쇄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동아은행 인수와 관련된 뇌물수수를 해서 유죄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특히 총선을 책임지는 선거대책위원장이라면 응당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상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에서 발표된 1차 혁신안에서 깨끗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부패연루자의 당직을 박탈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비리전력자인 김종인 위원장을 총선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 임명이 더불어민주당에 적합한 인사인가 하는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응답해야할 것이다. 또한 부패 없는 국가, 부패 없는 깨끗한 정당을 주장해온 수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부정부패 전력자인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응답해야할 것이다. 이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전형적으로 표만 의식한 것이라 생각된다. 정체성을 포기한 철새정치인과, 표만을 목적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남이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제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오니까 벌써부터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간색 옷을 입던, 검은색 옷을 입던, 전투하는 마음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오늘은 인재영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까지 여의도는 인재영입이라는 명분 아닌 명분으로 정치를 거래하고 권력을 나눴다. 어제 김무성 대표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수의 권력자와 계파가 공천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제 새누리당은 인재영입이라는 과거의 정치에 얽매이지 말고 누구나 정치에 뜻이 있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새누리당이 개혁을 이끌어가려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싶다면, 여의도는 정당민주화가 우선돼야한다. 이런 상상을 해봤다. 회사 이름이 ‘여의도 주식회사’다. 여의도 주식회사의 대표가 사람을 찾고 있다. 대표에게 충성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인재영입은 일반 회사가 일할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쓰는 용어인데, 여의도에서는 정당 대표가 회사의 대표처럼 국회의원감 스카우트하는 용어로 변질된 게 아닌가 걱정된다. 새누리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인재를 등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재영입이 아니라 인재등용이다. 누구의 지시가 아닌, 국민의 지시에 따라서 개혁을 이끌어갈 것이다. 저는 홍보본부장으로 돌아온 첫날 “개혁은 기득권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어제 김무성 대표는 기득권을 버렸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기득권을 깨트릴 것이다. 야당도 인재영입이라는 미명 하에 기득권을 행사하지 말고, 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기득권, 안철수 기득권, 심지어 김종인 기득권까지 생기면서 여의도가 멍들고 있다. 부디 기득권을 버리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황영철 정책위부의장>
국회선진화법과 관련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저를 포함한 22명의 국회의원들이 매번 싸우는 국회, 그로 인해서 국민들 지탄을 받는 국회, 반성적 모임으로써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을 만들었고, 이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의원들은 향후에 있을 국회 몸싸움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한 바가 있었다. 이 모임을 태동으로 해서 국회선진화법이 마련이 됐고,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 싸우는 국회 더 이상 보기 싫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그 법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저로서는 4년이 지난 지금 매우 참담한 심정이 든다. 국회선진화법은 최악의 국회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19대 국회가 오히려 18대 국회보다도 더 최악의 국회가 돼버렸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선진화법을 만들어낸 것이 잘한 일이었는지 되돌아보면 잘한 일 같지가 않다. 우리는 좋은 국회를 만들어내고,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선진화법이 더 나쁜 국회를 만드는 잘못된 툴, 잘못된 솔루션이었다는 것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 반성 속에서 선진화법이 더 이상 20대 국회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정돼야한다는 입장으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선진화법의 기본정신이었고, 그것이 우리 국회를 바로세우는 압박과 부담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단독처리, 강행처리라는 것이 오히려 국회를 굴러가는 더 현명한 툴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법들을 한 번도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저는 이런 국회는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4년간의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회 운영의 툴, 솔루션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는 다시 20대 국회, 19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장에 함께 나서서 국민에게 국회를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거리에 나서서 제대로 일하라고 서명하시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우리 여야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지역구 활동으로 아침 차타고 왔다. 우리는 비교적 테러나, 이런 것에서 좀 안전지대인데도 지역민들 만나면 테러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테러가 터지기 시작하고, 김포공항에도 협박전화가 오고 하니까, 특히 북한에서 저렇게 요새 여러 가지 공갈협박으로 나오니까 IS와 연계된 북한 테러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촉구한다. 법안을 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법안 안 나왔다. 연말까지 낸다고 한 법안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 법안 낸다고 시간만 끄는 게 아니고, 빠르게 법안을 내주시고, 또 법안이 만들기 힘들면 우리 당에서 낸 법안은 검토가 거의 끝났다. 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해달라고 재차 촉구한다. 그리고 국민의당, 새로 만들어진 당에서도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의당에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학생을 두고, 어린애들을 두고 이념전쟁을 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학생 수가 1년에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초중고 학생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850만 명 학생이 2014년도 690만 명이 됐고, 2015년도는 또 20만 명이 더 줄어들었다. 해마다 20만 명, 30만 명이 줄어들면 이 학생에 관한 예산이 1조원 이상씩 남는다. 그리고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돈은 1년에 약 1조 원씩 더 내려간다. 돈은 많이 내려가는데, 쓸데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왜 학생들에 대한, 어린애들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안 하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교육관련 교부금에 관한 법률을 새로 바꿔야한다. 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이래선 자치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도 이 법률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 1.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