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6. 1. 26 (월) 09: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아젠다 전략회의’에 참석해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상생 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간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켜 결국에는 경제민주화가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존경하는 박용만 회장 등 상임회장단, 정책자문단 반갑다.
국내외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하고 계신 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이곳에서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상공인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대책과 법안 마련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저희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 못해 매우 죄송스럽다. 다행히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지원하는 기업활성화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겨우 합의가 이뤄졌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 경제 경착륙, 저유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중국 경제가 나아지고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이 금리인상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불황이 타개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오늘 어려움 겪고 있는 원인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고 스스로 어려움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사람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 등 국가경쟁력 높이는 것 이외에 다른 답은 없다. 우선 과감한 내수확충, 수출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단기대응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덧붙여서 중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해 우리 국가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노동·공공·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이 절실하다. 그 중 노동개혁은 개혁 중의 개혁이다.
노동개혁은 경제적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상생 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귀족노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간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하게 된다. 노동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기업 부담만 가중시켜서 결국 경제민주화가 실패할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특권과 반칙을 우파 기득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귀족노조의 특권과 반칙은 좌파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우파 기득권은 물론 좌파 기득권 집단의 양보와 절제가 절실하다. 작금의 노동개혁은 사회전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대한민국의 혁신 작업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상향평준화는 그 취지는 좋지만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상적인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해결됐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좌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 파이는 일정 몫이 있는데 전체 파이 커지지 않는데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은 이런 취지의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의 역점 사업임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계와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수없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진 것은 적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대한상의가 여야와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 모두 참여해서 미래 대한민국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대한상의가 우리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한 3대 중장기 아젠다를 선정했는데 아주 적절한 진단과 대응책이라 생각한다. 최근 대한상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시는 것에 대해 국회가 져야할 짐을 국민께 떠넘겼다는 죄송한 심정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야당과 대화해서 정치가 국민신뢰 받도록 하겠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퍼져나가고 우리 경제인들이 맘껏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회의에는 이장우 대변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2016. 1.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