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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면담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6-02-0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6. 2. 2.(화) 16:50,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고생이 많으시다. 대표님 연일 선거에 대비해 전국에 다니시는데 법안얘기 드려서 송구스럽다.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서 또 다시 하소연 하러왔다. 오늘 야당 의원님들도 만나 뵈었다. 이목희 의장하고는 4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국회의장님 만나 뵙고 다른 일정 있다고 하셔서 다른 날 뵙기로 했고, 이종걸 원내대표 만나 뵙고 부탁을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해 의료 공공성 말씀을 하시기에, 공공성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때문이라도 훼손할 수가 없다고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이종걸 대표가 당내에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고 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종걸 원내대표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 합의한 것도 깨버린다. 공공성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참아왔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가 잘되면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이 불리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야 자신들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뻔하다.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정책으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소연 하는 것을,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더 할 말이 없다.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슈화하고 심판받는 길밖에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저희 입장에서야 어쨌든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대표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감사하지만, 원내지도부도 선봉에서 노력하는데도 진전이 없는 것 같다. 답답하다.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도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되고, 제 소관이 아니라 말하기 그렇지만 북한인권법도 합의되었던 거고, 테러방지법도 같이 돼야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무현 정부 때 국회에 보낸 법안이다. 계속 폐기되어 왔는데, 그걸 만든 장본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법사위 통과됐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 통과시켜야 한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제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정원인데 주무부처를 국정원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 원내대표에게 주무부처가 국정원이 아니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

 


2016. 2. 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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