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6. 2. 3(수)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인 복지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분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린다.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주영 의원님과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그리고 토론을 이끌어 가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 저희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다. 오늘 행사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된 현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의 진보 교육감들과 지자체 의회를 장악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진무구한 아이들과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정치로 끌어 들이려는 나쁜 행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보육은 교육에 속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강변을 펼치는가 하면, 누리과정은 희생시키면서도 무책임한 무상복지에는 열을 올리면서 현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보낸 지방교부금 41조에 포함된 누리과정 예산 약 4조원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이 국민 앞에 대답할 차례가 온 것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복지재정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토론회와 같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해결되어야지,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제 갈수록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 갈 것이고 또 노인 건강이 좋아져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의 위치를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지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인데 일본의 저출산이 제일 낮았을 때가 1.28이었다. 이후 현재 1.41까지 올라왔는데 아베노믹스로 1.48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는 1.08까지 내려갔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난 10년간 무려 80조원 가까이 쏟아 부었어도 1.21까지 밖에 안 올라왔다. 저출산의 여러 이유가 나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사회의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한 국가 복지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 문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당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6. 2.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