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입춘대길의 큰 기운이 들어서 모두 소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린다. 또 이번 주말부터는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고향에 오고 가시는 길이 모두 평안하시고 온 가정이 오붓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날이 되시길 기원한다. 오늘 입춘을 맞아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경제와 민생에도 봄이 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은 경제가 먼저, 민생이 먼저라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오늘 국회의장의 소집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및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함에 따라 본회의가 오늘 밀려서 열리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도 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회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곧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의당에서는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드린다. 국민의당은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만큼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속의원 17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업활력제고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만큼 더 이상 본회의를 무산시킬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는 여전히 산적한 현안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만큼 테러방지법 처리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드린다. 국회는 개인의 경제철학과 정치이념을 펼치는 것 보다 민생과 경제,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우선 챙겨야할 민의의 전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고용, 공유, 공생, 공정 등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였는데 포장만 착한 얼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천력은 없이 책임전가와 반대로 일관하는 뺄셈정치만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선거구획정에만 매달리는 정치공학적 사고와 선거에 올인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국정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득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시가 떠올랐다. ‘한송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하는 시가 갑자기 떠올랐다. 정말 민생법안 처리하기 힘들다. 이제 오늘 겨우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원샷법외에도 저희가 야당에 계속 요구해온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가 되어 민생을 위한 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1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오늘 어렵게나마 겨우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 동안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다. 혹여나 오늘 본회의에서 원샷법 등 민생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병에 희생되어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 북한인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선거구획정 등이다. 이제 남은 쟁점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야당이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선거법을 먼저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민생을 위한 민생법안, 경제법안, 개혁 법안은 벌써 합의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야당의 말 바꾸기와 약속파기로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었다. 사실 지난 1월 23일 합의에 따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도 처리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말 바꾸기로 오늘 처리하지 못해 무척 유감이다. 북한은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하겠다고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다 망쳐놓고 있는 판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핑계로 북한인권 증진노력 조차 이런 북한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19대 국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만은 남기지 않도록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남은 민생법안들을, 개혁법안들을 밤을 새서라도 논의해서 처리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개혁법안부터 우선 조속히 처리하는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140개국 가운데 121위를 기록한 한국이 양대 지침을 채택한 것은 진전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은 국내에서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고 세계시장에서는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을 호평했다고 한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면서 한발 나아가기 위하 노력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지적하면서 노조 지도자들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개혁은 해답지가 있는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이미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성장절벽, 이중구조의 문제를 경험한 바가 있다. 개혁을 선택한 나라는 재도약에 성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반개혁에 머문 나라는 수십년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서있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할 정답은 개혁의 길뿐이다. 근로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려 우리 모두가 살 길은 개혁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하루 속히 노동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어느 정치원로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떠오른다. 차디찬 바다로 먼저 뛰어들어서 수 천마리의 생명을 따르도록 하는 그 펭귄, 첫 번째 뛰어든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한다. 우리 정치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퍼스트펭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희생과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이 참으로 그립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또 다른 지면에는 우리 요즘 새누리당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비박, 친박의 이해를 대변을 잘할까. 국민을 위한 대변이 아니라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지도자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저는 지금 두렵다. 국민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두렵다. 역사의 승리자는 늘 개방쪽이다. 폐쇄는 늘 패했다.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 저는 그 가치에 대해 너무나 소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명분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또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최악의 국회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대의 숫자로 많이 공천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변화의 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를 다 잃을 수 있다. 그 가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수장, 과거에 부정부패와 연루된 분이 지금 수장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겠는가. 그래도 변하려고, 인재를 영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평가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4년 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4년 전 새누리당에 출마할 때 얼마나 몸부림 쳤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오만함이 절박함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오만하게 비춰지고 있다. 폐쇄성이 개방성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제 계파정치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4년 전에 우리의 절박했던, 변하고자 했던, 몸부림쳤던 그런 새누리당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 가야한다. 우리 이대로 가면 분명히 망가질 수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과감하게 개방해서 천하의 인재들을 영입해야한다. 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들어올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지도부가 분명하게 인재영입을 위한 개방의 방향을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보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노동개혁 법안 여야로 합의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발언한 것이 있다. 종전에는 무조건 악법이라고 하면서 국회논의 자체를 거의 거부해왔는데 진일보한 태도의 변화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안산에 뿌리기업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아주 애타게 파견법의 처리를 호소했다. 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개혁이다. 야당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합의처리하자.’고 하는데, 다른 쟁점법안 달리 노동개혁 법안은 제가 볼 때 야당이 찬성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현실과 거기가 먼 것 같다. 야당이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것 좋다. 그러나 절충할 수 있는데까지 절충 하고 야당은 반대하라. 수십명이 나와 반대 토론하면 된다. 우리는 찬성토론 한다. 국민들이 다 중계를 통해 보고 과연 노동개혁이 필요한가 어떻게하면 좋은가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표결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된다. 야당이, 김종인 위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단을 내려 줘야 될 순간이다. 그래야만 20대 총선으로 나갈 수 있다. 해야 할 개혁도 하지 않고 총선 밥그릇이나 챙기려 하는 태도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원샷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한다고 한다. 근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다. 거기에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있는데, 북한인권법은 내용상 사실사 합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나오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을 완성해서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을 끌어들여 한반도의 종주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핵야망이 한걸음 한걸음 구체화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전략과 행동을 해야겠지만 북한인권법은 북한 핵무기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평화의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이 국가적 의지를 모아 행동할 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한인권법 처리를 두고 11년째 표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도 태도를 변화해야겠지만 국회의장께서도 더구나 여야 합의가 있는데 과감하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한다.
청와대에서 최고의 인사 정보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과오를 저질러서 그 자리를 물러났는데, 야당이 그 사람을 영입했다고 발표하고 이것이 큰 쟁점이 됐다. 정치적 상식 가지고 생각할 때 그런 인물이 자기 발로 입당을 하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치 윤리고 도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끈질기게 찾아가서 데리고 왔다고 한다. 이것이 인재영입일 수 있는가.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정치도의나 예의를 무참하게 짓밟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말 허탈한 생각이 든다. 여기 언론도 많이 계시는데, 진정한 인재영입과 정치공작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난달 아베총리가 ‘위안부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망언을 되풀이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는데, 이를 문서화한 공식 문건을 유엔에 제출한 것이 확인돼 충격을 준데 이어서, 어제는 급기야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9조 2항 개정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또는 오는 15일 제네바서 열리는 유엔 여성 성차별 철폐위원회에 위안부 강제는 없었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에 최고위 관리를 파견 할 것으로 보여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아베의 치밀하고 계산된 외교적 꼼수로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해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DNA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한일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제 여론을 호도하는 꼼수와 무분별한 언행은 진실한 역사에 대한 왜곡이자 무모한 도전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강제성은 인권위원회 보고서,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의 의회 결의 통해서 국제적으로 판정된 사안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이다. 한국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우리 외교당국도 아베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위로 일본의 검은 속내가 노골적으로 나타난 이상 피해국이자 의장국으로서의 치밀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 아베총리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정신과 취지를 훼손하며 재를 뿌리는 위선적 행동과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이중 플레이를 삼가 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안대희 최고위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수출과 내수 불안 등 무거운 소식만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주 무겁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우리 새누리당만이라도 전해드려야 하지 않나 싶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신문에서 새누리당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많이 송구스럽다. 국민 여러분이 힘들 때 당이 더욱 단합해 국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부터 노력하겠다. 제가 알기로 당도 이제 공천심사를 앞두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새로운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가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당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공천 받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일부지역에서 당내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탈법 선거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법 준수를 여부 엄격히 지시해 깨끗한 경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 국민과 당원이 박수치는 경선을 통해 대한민국과 당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기활법과 무쟁점법안 4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기활법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본회의 불참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과 경제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가 2월 24일부터 작성되므로 늦어도 23일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2월 8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이 양당의 최종, 정말 최종 마지노선을 제시한 만큼 2월 19일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망령은 떨쳐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경제회복에 우선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 드린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일부 교육감들은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부 책임 운운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만 요구하고 있다. 미편성 교육감들은 오늘이라도 의지를 갖고 이미 받은 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에 책임 전가시키고 정치적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를 한다고 한다. 감사원은 교육청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를 하여 교육감들의 예산 부정사용이나 낭비가 없는지 밝혀야할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예산낭비나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거나,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편성 교육감들이 진정 누리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편성 여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미편성한 것인지를 밝혀내서 학부모들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경찰이 장기 미귀가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지 1년가량 된 여중생 시신이 또다시 발견이 됐다. 요즘 우리 사회에 참담한 아동 및 청소년 학대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정부나 지자체에 맡기면 될 텐데, 왜 자기 자식을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교육부는 장기 결석한 학생들의 조사범위를 중·고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유사한 아동학대 범죄가 없는지 조사에 나서야한다. 미국은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학부모 소환제를 운영하고 있듯이 다수의 국가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아동학대 초기 발견을 높이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새로운 아동학대 관리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당 정책위는 아동학대방지특위를 가동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 2차 아동학대 당정을 개최하여 아동학대 관련 법체계의 재정비 등 단기적 대책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람 영입을 보면 온갖 세력에 몸담았던,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에 참여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의원과 호남세력이 떨어져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과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지금 보면 잡탕식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슨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아무리 총선이 코앞에 와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가려서 영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구잡이식 영입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에 11시에 정책위의장실에서 설맞이 가계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총선공약개발본부는 현재 20대 총선공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단계적으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1월 수출액이 지난해 1월 대비 18.5%가 급락을 했다. 이는 6년 5개월만의 최대 감소폭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13대 수출주력 품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다. 우리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봐야만 한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지려해도 책임질 방법조차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기업활력제고법은 우리 산업의 근본적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맞춤처방이다. 한때 합리적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제1야당의 김종인 위원장께 간곡히 당부를 드린다. 경제가 살아야 우리 사회가 날목도 생긴다. 제1야당이 부디 기활법만큼은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처리를 해서 절박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
북한이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말만 위성이지 실제로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위한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미사일의 최대사거리는 1만 3,000km로 미국 동부지역까지 타격권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계는 언제, 어떻게 도발을 해도 놀랄 것이 없는 불안정한 정권이다. 아무리 미사일 발사가 UN안보리 결의위반이라 외쳐봤자 북한이 실제로 압박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아니고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제까지 나타났다. 어제 중국도 북한을 향해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일 때에는 북한 편에 서면서 국제공조를 흔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방관 속에 북핵은 점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 공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국·중국·일본 등 당사국이 모두 합심을 해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당국은 사드배치에 적극적 검토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경제제재 등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기대한다.
한 가지 오늘 언론에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조선족을 안정적 당선권에 배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것은 완전 추측보도이고,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잡아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샷법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이제 국회 본회의를 여시는데, 일단 저희들은 새누리당에서 153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 해외에 나가있는 분,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 4분을 빼고는 다 참석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본회의는 한 1시간 10분정도 소요된다. 이병석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보고가 있다. 보고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회 운영위에 지난번 선진화법 폐기부분 법절차에 따라서 할 계획이다. 정윤숙 의원의 선서 및 인사가 있다. 새로 된 국무위원 유일호, 이준식, 홍윤식, 주형환, 강은희 장관에 대한 인사도 있겠다.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오전에 북한인권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되면 북한인권법을 포함해서 법사위 통과된 40개 법안, 또 운영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다섯 가지를 포함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
2016. 2.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