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실텐데 다 뒤로하시고 의원총회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의원님들 이해를 다시 한 번 도와 드리기 위해 지난 1월 마지막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복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1월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한 사항이 있다. 합의사항은 바로 오늘 통과예정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과 그리고 북한인권법이다. 사실 2개 법만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1월 29일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한 후에 일주일 전인 1월 23일 첫 회동을 기점으로 우리가 일주일동안 계속 협상을 진행해서 쟁점법안이라고 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인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 이 쟁점법안을 1월 29일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다 합의해서 선거구획정과 함께 처리하자고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협상 첫날 1월 23일에 이야기가 잘되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은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둘 것인가 대해서 미세조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1월 23일에 합의한 것은 1월 29일 2시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합의를 해서 서명까지 했다. 그 다음날 24일에 만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할 때는 기재위의 강석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용익 의원이 나와서 양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두 법에 대한 합의처리 위해 노력하고 진행됐다.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처리 없이는 쟁점법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시키고 합의를 사실상 깨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본회의가 개최되었던 1월 29일 하루 전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전화를 드려 1월 29일에 처리하기로 한 2법은 처리하고 그리고 이 법안 처리 후에 나머지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을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말해서 사실상 그날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진행이 된 후에 이어서 양당 당대표,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 논의를 포함한 미합의된 쟁점법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많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김종인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양당의 합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허송세월, 시간낭비를 하게 된 것이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원샷법이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겠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약 40개의 법안이 있는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금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중 국민의당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니, 국민의당은 참석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참석여부가 불투명하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참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참석여부는 아직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계속 요구했던 것이 선거구 획정안을 먼저 만들고 원샷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안된다고 했다. 저희는 무조건 합의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다 처리하고 그러고 난 후에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논의에 이어가자고 이야기한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이 지금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열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늘 상황에 대해 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는 무조건 참석하게 되고 야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의원님이 반드시 본회의장에 참석해 오늘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처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직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미합의 된 쟁점법안인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조정을 하는 양당 2+2회동을 당대표님 모시고 할 것이라는 보고 말씀드린다.
2월 임시국회가 소집 되어야 할 것 같다. 잠시 후에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보고 말씀있지만, 2월 임시국회가 바로 소집되어야 할 것 같고 추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입장에서 이 법안도 마저 처리하고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다. 관련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대로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先민생 後선거’, ‘先민생법안처리 後 선거법처리’라는 기조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그동안 국회운영기조를 이어왔다. 선거법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민생법안, 개혁법안,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대 총선에 임하는 성공적 마무리를 해야 한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회운영에 적극적 협조해주시는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당 20대 총선 관련 공약 첫 번째 발표를 했다.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우리 당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8가지를 발표를 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번 공약의 제일 큰 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이라고 잡았다. 야당은 ‘더불어 성장’, 또 ‘공정한 성장’, 이런 식으로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식의 성장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자리창출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큰 목표로 잡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약사항들을 담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3~4차례에 거쳐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설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했다. 크게는 카테고리가 의료비부담 완화, 그 다음 교육비부담 완화, 또 금융약자 보호, 노후부담 완화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들은, 이것 다 중요하지만 대형병원 간병비 조기인하는 우리 안홍준 의원께서 한 간호간병특위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다. 그동안에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에 한 7~8만원 드는 간병료를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1~2만원으로 낮출 수 있게 했고, 또 이렇게 전문적인 간호사나 간호보조사들을 통해서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를 인하를 했다. 여러분들 지역 다니시다 보면 그런 항의성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것이다. “나는 벌이도 없고, 집 한 채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오는가” 특히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들 중에서 이때까지는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의료보험을 부과하다보니까 오히려 저소득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더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가소득을 하지 않고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자동차도 3,000cc 미만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해서 각 세대 당 평가소득 폐지를 해서 한 400만 세대, 세대 당 평균 한 10,000원, 그리고 자동차보험 부과 안 되게 해서 287만 세대가 한 11,000원 정도의 건보료 인하효과를 거뒀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니실 때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치매 어르신, 장애인들, 웨어러블 통신단말기를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위치가 어디 계시는지, 또 안전존을 벗어나면 가족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고학년들한테도 확대를 하도록 했다. 또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에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도 좀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들, 대학생들 과가 많지 않은가. 국문과, 영문과, 수학과, 음대, 체대, 미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멘토 역할도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역할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생님과 멘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공약을 했다.
그리고 금융, 요새 신용불량자들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신용불량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만명이 넘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를 둬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채무자들의 최소생활비, 그러니까 15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게 돼있다. 아무리 빚이 있다 하더라도 150만원까지는 압류를 못하게 돼있고, 상한선을 한 180만원 정도까지 올려서 조금 더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었다.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신용불량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구제수단을 도입을 해서 올 5월부터 시행을 하고, 또 상각채권 감면료를 좀 올렸다. 그리고 서민에 대한 원스톱, 내가 이제 지원을 받아야겠는데, 햇살론으로 가야할지, 행복기금으로 가야할지,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안내하는 것이다. 또 이번에 인터넷은행이 생겼기 때문에 인터넷전문 은행에서 그동안 기존 금융권에서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대 중저금리 대출상품을 해서 향후 3년간 1조 4,000억원의 돈을 풀어 대출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경력단절 주부들 전국에 한 446만명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10년이 안 된 분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5년간 보험료를 추납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대를 개선하는 공약을 했다.
그래서 1차 공약은 오늘 이렇게 했고, 2차는 이제 18일경쯤 해서 경제 분야를 할 것인데, 경제 분야도 분야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부동산 조세분야도 하고, 또 과학기술 분야도 해야 되고, 또 경제민주화 관련 분야도 해야 돼서 순차적으로 우리 당 공약을 하나, 하나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나갈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 각 단별로 배정이 다 돼있다. 정조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돼있는데 바쁘시더라도 회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 정책위로 넘겨주셔야 의원님들의 좋으신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우리 당 공약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특위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공약개발에 참여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명절 잘 보내시고 지역활동 잘하시고, 모두 다 필승하시길 기원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사실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이 다 타결을 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선거활동에 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타결보지 못해서 죄송하다. 1월 23일 여야 합의는 1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걸로, 합의처리도 아니고 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야당이 탈당의 그런 상황을 겪고도 아직까지도 국민의 소리를 못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야당 강성파, 원샷법만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강성의원들과 비대위원장으로 가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합작을 해서 거부를 했다. 야당이 거부를 하니까 저희들이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께서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데 또 법사위에서는 야당 법사위원장이 원샷법을 통과했으니까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것이다. 들어와서 원샷법 하자고 해놓고 오늘은 또 의총을 열어서 본회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세 번, 네 번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법안도 똑같은 현상이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당 내부에서 계속 변화를 가지고, 원내대표가 지금 소위 말하는 야당 원내대표는 비토된 상태다.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않는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사인을 하면 의총에서 거부하고, 과거에는 의총에서만 거부했는데 지금은 비대위원장까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참 첩첩산중이다. 아무튼 오늘 본회의도 야당은 의총을 지금 1시부터 의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시간 2시가 되었는데도 의총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의장께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또 우리 의원들은 모든 해외일정, 지역일정을 다 보류하고 153명의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또 지금 의총이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야당에서 원내대표 말씀대로 본회의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크게 개의치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153명 들어오고, 국민의당에서 17명이 다 들어온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만 따로 의총을 계속하시던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오늘은 2시에 정확하게 본회의를 개회를 해주셔야 한다. 아니 2시 본회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작은 문제조차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마지막 19대 국회를 유종의 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본다. 오늘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윤숙 의원이 오늘 선서하고 인사가 있겠다. 그리고 새로이 국무위원이 되신 유일호, 이준식, 홍윤식, 주형환, 강은희 장관의 인사가 있겠다.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비롯해서 법안 한 40건 정도가 오늘 의제로 들어 와 있다. 지금 법안 리스트에 있는 28번째 항목에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수정안을 저희들이 냈다. 원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낸 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조금 다르고 잘못된 법사위 통과가 있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대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안에 찬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우리 처리예상안건의 28번째다. 그리고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오전에 만났다. 우선 2월 임시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장께서는 2월 임시회를 2월 8일부터 한 달간 하자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 원내대표님과 협의를 해서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을 하면 어떤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2월 15일, 16일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관례적으로 총선 2월 임시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을 관례적으로 안 한 적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서 하겠다.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장실을 방문해서 오늘 일부 보도되었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11일, 12일 협의를 하고 17일, 18일 선거법에 대해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는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선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볼 낯도 없을뿐더러 총선을 치를 자격도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 민생법안인 경제활성화법안,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야당이 거부한 북한인권법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고 아무런 법안도 처리 없이 선거구획정만 처리하고, 수백개의 민생법안을 19대에서 폐기하고 20대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우리를 용서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당 지도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민생, 안전,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조속처리 법안들이 각 상임위 마다 있다. 그런데 이것이 총선이 지나고 나서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특히, 주요 민생법안들이 총선이 지나고 나면 이 법안을 통과한다고 누구도 자신을 못한다. 그래서 2월 15일, 16일에 대표연설이 끝나고 나면 바로 17일 정도부터 상임위 개최를 여야 간에 논의를 하셔서 민생법안 처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정무위 또 안행위 관련 여러 상임위에서 주요 민생법안들이 여야 간에 합의된 것도 있고, 여야 간에 합의를 좀 더 이끌어 내야할 법안들도 있다. 그런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17일, 18일, 늦어도 19일까지 3일 간에 걸쳐서 모든 19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참 말하기도 힘든 야당이지만 또 야당과 협상하셔서 상임위 개최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지금 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그리고 우리 획정위원 중에 한 분이 사퇴를 하셔서 야당도 획정위의 한분이 미국에 가서 아예 안 들어오는 분도 있다. 과연 그런 획정위에서 제대로 된 획정안이 만들어질까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우리 획정위원 한 명은 빠른 시간 내에 안행위에서 획정위원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강석훈 의원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합리적인 분이지 않는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저희들이 핵심조항, 일반조항, 주요조항까지 다 양보를 하고 3조 2항,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야당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당이 혹은 정부가 악용할 수 있다고 해서 3조 2항까지도 다 들어내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아직 법안은 제출 안 했지만 김용익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대안 법안을 냈는데,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을 낸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끄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부분, 우리가 계속 딸려가야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거구획정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은 농촌선거구를 살리는 것이 합의사항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다고 하는 안이 과연 농촌 지역구 살리는 안인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헌재에서 2대1 결정을 했을 때는 도시는 2에 가깝게, 농촌은 1에 가깝게 하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만 가지고 딱 구분한 안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그것으로 가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연 국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 지방경제를 생각하는 집권당으로서 과연 그러한 안을, 농촌을 살리자고 하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논의과정이,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린다.
<이이재 의원>
지난 1월 29일에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가 주최를 한 국운융성을 위한 합동 국운발표회 행사와 관련해 일부언론이 다소 선정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논란을 제가 그 주최측과 같이 공동으로 1시 20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서 그 안에 경위에 대한 주최측의 설명과 이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죄송하다.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기자회견문을 각 의원실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이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그러니 당 지도부와 여러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
역술인협회에서 이것이 과거 2013년 여름에 직능특위의 종교위원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관을 요청해왔는데 대관의 내용이 학술총회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굿판이 벌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제지가 되었고 현장에서 취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준비한 행사만 치렀다는 것이다. 제가 현장에 있지 못했지만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확인이 됐다. 추최측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아무튼 경위야 어쨌든 오늘 설명을 했고 일부 해명보도가 나갔고 주최측에서는 계속 정정 보도를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일보 기사에는 굿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제지가 되었고 굿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단순한 대관을 해줬을 뿐이다. 죄송하다.
2016. 2.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