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다음주가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다. 우리 국민여러분들 설을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으시고 소원성취하시라.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이들의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을 위해 지난 정부당시 2012년에 도입되었다. 도입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했고 당시 교육감들도 누리과정 도입을 환영했다.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액 편성집행 되었고,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2015년에도 전액편성 집행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재정 교부금이 1조 8천억 원이 증가했고 시도 전입금도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교육청들의 재정여건이 전년대비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처음 미편성했던 교육청들도 대부분 누리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해 나가고 있고 지금 순차적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기관은 모두 교육기관임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145만 명의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교사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 늦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각각 4개월치 편성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임시조치에 불과하다. 조속히 나머지 누리과정예산도 전액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유치원은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한 달치도 편성하지 않았다. 똑같은 누리과정을 가르치는데 기관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냐를 구분해 예산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정부부터 시행되고 있던 누리과정을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재 법령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고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교육청들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누리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을 하다가 이 부분이 가라앉으니까 이제는 경제실패 운운하며 화살을 정부와 여당에 뒤집어 씌우는데 대동단결하고 있다. 집안 싸움이 아니면 대정부 싸움,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곳은 더불어갈등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설 홍보물도 그 연장선으로 99%가 정부비판으로 도배되어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고 이미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청이 억지도 떠넘긴 듯 고장난 레코드처럼 호도하는 내용 일색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는 지난 총선,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공약실천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남의 탓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 설 홍보물에 다시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현재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역량있고 명망높은 집필진들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방해해서 안된다.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서도 ‘역대 정부가 한 일이 없다’는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어 국민을 호도하고, ‘소녀상 이전 합의’, ‘소녀상 이전 조건 10억 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 ‘생계형 주택담보 비중이 50%가 넘었다.’,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홍보내용은 통계수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어이없는 부실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를 넘어 이제는 뒤집어씌우기에 나섰다. 설을 앞두고 차분히 반성해보시길 바란다.
당은 작년 11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전체 가맹점의 88%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전체 251만 가맹점 중 약 88%인 222만개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 적용되고 있다. 연매출 2억인 영세가맹점 178만개와 연매출 2-3억 이하 중소가맹점 18만개는 개정전 보다 각각 거의 절반에 가까운 0.7% 인하가 적용되고 있고, 연매출 3-10억 원 사이인 가맹점의 경우는 가맹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0.3% 인하되었다. 그런데 시행 시작 전인 지난 달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 되었다. 연매출 3-10억 원 구간의 일부 가맹점이 지난 1월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아 불만이 제기되면서 당은 가맹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정부의 2월 1일 새로운 수수료율 체제 시행 이전에 문제를 시정하도록 촉구했다. 당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는 수수율을 재조정하여 매출액 구간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올리지 않고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원위치 시켰다. 그 결과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이 당초 10%인 25만개에서 7%인 17만개로 줄어들었다. 다만 수수료율이 인상된 17만개 가맹점의 경우에는 종전에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작년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각각 기준이 2억 원 또는 3억 원을 초과했거나 기존에는 연 매출액이 3-10억 원이었으나 작년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10억 원이 초과해 수수료율 인하가 없어진 경우다. 따라서 매출액 증가로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되다 보니 업주들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된 것으로 착각이 있었을 것이고 소액·다거래 업주들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금융당국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당은 앞으로 영세·중소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좋은 정책조정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210일만에 원샷법이 통과되었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정말로 나라가 큰일날 듯이 이야기하던 야당이 25명이 찬성하고 24명이 반대, 기권하는 표결을 했다. 파견법도 마찬가지다. 파견법을 만들면 나라가 거덜나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야당이 있다. 그런데 그 야당의 몇몇 사람만 바뀌면 파견법도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파견법은 기존의 귀족노조를 위한 법들이 아니다. 뿌리산업, 수많은 정말로 어려운 뿌리산업을 위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서명이 99만명, 거의 100만명에 가깝다. 국민들의 생각은 4대 개혁, 노동·금융·공공·교육의 4대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다. 이제 정치인 스스로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데 정치인 스스로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국민들은 갖고 있다.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우리 새누리당은 가지고 새로운 인물 영입에 전력을 하고 또 그 인물 영입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지금의 19대 국회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19대 국회에 있는 분들의 점수가 과연 국민들이 공감하는 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상이었는지. 물론 국회선진화법이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하려고 해도 애원을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또 하나 이러한 잘못된 상황에 대해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께 다가가고, 국민을 설득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새누리당에서는 많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20대 국회, 총선을 비롯해서 20대 국회가 되면 정치개혁에 앞장서야한다. 정치가 개혁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파견법은 제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딱 중간에 있다. 59년생이다. 파견법은 이런 고령근로자에 대한 법이다. 또 고소득자의 퇴직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보충해주는 법이다. 그러한 파견법을 마치 소위 말하는 민주노총 산하의 대기업 노조에 문제가 있는 듯 얘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내내 을의 정당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유독히 노동자의 을인 기간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대변은 하고 있지 않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국민을 봐야 된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 노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치를, 국민의 뜻을 바라보는 정당이 되길 바라겠다.
마지막으로 선거구획정문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선거구획정만 하고 다른 법안을 하지 않는 19대는 있을 수 없다. 선민생, 후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설 연휴이후에 바로 여야간의 협의에 있어서는 선거구획정만 들고 올 것이 아니고 지금 미뤄져있는 많은 민생법안 또 파견법 비롯한 노동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야당은 가져와야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소수약자를 위하고, 진정으로 가지지 않은 분들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사무총장님은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주재로 지금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중이시고, 원내대표님도 좀 일정이 있으신 것 같다. 지금 어제 우리 당에서 제출한 선진화법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이제 부의가 됐다.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우리 19대 국회에서 정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법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어떤 정부든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국회의 입법으로 뒷받침이 돼야한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개혁정책, 개혁법안을 좀 하려고해도 오히려 대통령께서 “꼭 해 달라”고 하면 야당에서는 꼭 안 해준다. 더 발목을 잡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조직법조차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출범 이후에,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몇 달이 지나고서야 정부조직법이 겨우 통과가 됐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온 위협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도 정부조직법이 그때 처리가 되지를 못했다.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이 동의하면 통과되고,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되지 않는, 사실상 만장일치제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념구조가 복잡한 나라에서 국회에서 만장일치제법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법이 없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에 “당신들이 책임지고 4년간, 5년간 국정을 운영해라” 책임을 맡겼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이 돼야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질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두 다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이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분들 한 분도 없다. 그런데 왜 유독 국회에서만 법률안을 만장일치제로 통과시키도록 만들어서 아무 것도 못하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가.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처음부터 이 법에 반대를 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국회의장 경선을 할 때 그것을 공약을 하시고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되셨으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만큼은 처리가 돼야 한다. 이 부분은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마찬가지다. 여야 구분 없이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처음 할 때 취지는 좋았다. 워낙 그때 국회에서 법안처리, 예산처리를 앞두고 늘 몸싸움이 벌어지고 하니까 저도 지역에 가면 “제발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역시 해보니까 시기상조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지 않았나. 이번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반드시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원위치 시켜놔야 한다. 그렇게 해야 20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의화 의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처리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좀 더 헌법정신에 맞는, 민주주의에 맞는, 아무 것도 일을 못하고 늘 갈등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란다.
2016. 2. 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