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및 철수조치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각종 도발을 감행해 올 때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왔었지만, 정작 우리는 양자 간의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제재 동참을 무색케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과 평화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북이 깨달을 때까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분명이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은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개성공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된 우리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새로운 통일 비전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개성공단에 끊임없이 북한 동포의 생활개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안정화, 국제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또 북한의 근로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기숙사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 이어서 우리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북한의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므로, 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번영과 희망의 공동체로 가자’고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를 다 외면한 채 금년 들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또 네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제의는, 진정성에 바탕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제의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묵살됐다. 결국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서 되돌아온 격이 됐다.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세습 폭력정권, 김정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이 결국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의 고뇌와 결단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김정은 정권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의 도발도 문제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이 뒤를 이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는 국제 제재안 동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과거의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북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요청된다고 저도 오늘 얘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를 회피하고, UN과 국제 사회의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국으로서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김정은 정부의 현금지급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안정적 재원을 굶주린 주민을 위해 지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습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무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데 개성공단이 일조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대책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극 지지하고, 또 지금 남아있는 우리 인력이 무사히 귀환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북한이 가슴에 와 닿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 주변 국가도 강력하게 우리의 뜻을 받아 더욱 북한 제재에 동참하리라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너무나 안타깝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 사회의 북의 핵문제에 대한 강력 규제를, 제재를 요청하면서 우리도 이런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은 불가피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국가의 존립과 맞물려있다고 본다. 우리의 더 큰 평화를 위해서, 더 큰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결단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은 이 비정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빨리 정상의 길로 돌아 와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초당적으로 국가의 안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그나마 우리 남북 간의 소통의 장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이 폐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참 북한은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일을 해서, 남북의 대화의 통로마저 막아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요즘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NLL 침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라면 앞으로 북한이 더 큰 도발을 또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안보태세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더라도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철수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좀 대오각성(大悟覺醒)을 해서 우리 한민족끼리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평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6. 2.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