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0일 고위당정청 결과 브리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제4차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참석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계실 것이고, 내용 말씀드린다. 오늘 당정청은 제4차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2월 임시국회 입법 및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 명절 식탁에서 대화 소재가 됐던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검토했다. 당정청은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용인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도발과 국제적 테러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테러예방 및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항·항만 보안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난 2월 2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법안처리 촉구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16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경제법안 처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당정청은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최근에 마련된 경기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여 투자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노동개혁의 입법지연,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청년 고용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고용디딤돌 등 정부 지원 사업들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당정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당정청은 일부 시도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산편성을 거부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우선배정 등을 적극 지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교육청의 예산편성 당위성을 국민들께 보다 소상하게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2~3개월 예산편성, 또는 유치원 예산만을 편성하는 식의 임시방편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을 가중시킬 뿐임을 지적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당정청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거울삼아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및 기관별 임무 명확화, 가해자 엄격처벌 인식 개선·강화, 피해아동 의료·심리치료 강화 등 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필요한 국민 불안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련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해나가기로 했다.
2016. 2.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