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설날에 복 많이 받으셨길 바란다. 전통명절인 설이 편하셨어야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불안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서 7일에는 세계를 향해서 장거리미사일을 쏜 후 기념사진을 찍고, 경축대회까지 열었다. 이번 사건으로 33세에 불과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은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정권이자, 국제평화까지 위협하는 세계적인 악동 정권임이 다시 한 번 증명이 됐다.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면도전이며, 도저히 용납돼선 안 될 행위다. 어제 국회가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을 휴일중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고,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핵심 사안이다. 안보 준비태세는 늘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임해야하는 만큼 안보강화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내해야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자주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인 만큼, 북한의 광기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강도 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우리 국회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악명 높은 테러단체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줄 테러방지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할 법안임이 이제 증명이 됐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어렵게 된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10년 넘게 야당이 지연시켜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전방 부대를 방문해서 “언젠가는 북한 체제가 궤멸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 야당 내에서 아직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화해와 협력 타령만을 늘어놓는 어설픈 평화론자들이나, 아마추어식 이상주의자들은 이제 생각을 확 바꿔주시고, 국가 안보와 북한 변화를 위한 법안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오늘부터 우리 당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신청이 시작이 됐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민생·경제를 책임질 풀뿌리 민주주의 후보를 앞장세우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을 선보이고 있는데, 설 연휴 전에 의료비 부담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을 발표한 바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새줌마의 심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심하고 알뜰한 공약을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첫 총선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내용을 파악해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일색이라서 걱정이 많이 된다. 야당의 공약 면면을 보면 포퓰리즘 덩어리인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다. 지금 야당에 국정경험이 많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롭게 당을 맡았고, 또 정책공약단의 예산과 세정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야당 시절 남발됐던 망국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왜 되풀이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 눈속임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서도 나라 살림까지 고려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공약,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2월 국회가 시작이 됐다. 설 민심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계신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민생과 경제를 위한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법이 통과됐는데, 이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청년 일자리창출 법안인 노동개혁 4법 등의 타결에 우리 정치권 모두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이번에 확인된 설 민심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위기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들이셨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보다도 선거에만 파묻혀 정쟁과 이합집산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시면서, ‘제발 선거에만 정신 팔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문 닫기 직전이라고 하시면서 한숨소리가 컸다. 부모님들은 ‘설 명절이어도 자녀들이 취업 때문에 집에 오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걱정이 하늘을 찔렀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은 ‘명절 때 귀향은 귀양과도 같다’는 자주섞인 비유까지 하면서, 며느리들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명절증후군을 겪는다고 한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 특히 이번 설 민심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만을 잡는 것은 더 이상 신물이 난다’면서, ‘여야를 따지지 말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은 물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해 법안을 처리하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야당도 귀가 있으면 애타는 민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어제 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제는 설 민심에서 확인한대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 열기가 설 연휴기간에도 식지 않아서 100만 명을 돌파했다. 19대 국회가 국민의 애타는 절규를 위해 일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상 19대 국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2월 국회는 법안처리를 위한 19대 국회의 마지막 데드라인이 될 것이다.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설 민심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민생법안, 안보법안 처리로 응답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어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정부의 결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시킬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찾기 위해서 꼬리를 무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북한의 국민 안전, 국가안위에 대한 위협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는 건너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건넌 것에 대한 대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 북한 정권에 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은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한다. 구호성에 그치는 제재만으로는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는 정말 고뇌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내를 많이 해왔다. 북한의 그동안 끊임없는 도발에도 그래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돌아온 것은 다 아시다시피 핵과 미사일이다.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주변국과 안보리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왔다. 그동안 안보리 제재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번에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중요한 조치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남들에게는 강력한 경제조치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돈줄을 잘라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순이다.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의 자업자득인 것이다. 이미 미국의 상하원은 핵개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직후에 강력한 제재결의안을 내놨다. 또 일본도 북한 국적의 국민들은 입국을 거부했다. 10만 원 이상의 돈, 송금도 못하게 했다. 북한에 입항했던 선박은 일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의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야당에게도 한 말씀드린다. 그동안 근 20년여 전에 추구했던 햇볕정책, 정치권도 여러 가지 인내하면서 지켜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야당도 이럴 때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 우리의 조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비판할 것이 아니다. 보시라. 그동안 햇볕정책 이후에 금강산의 박왕자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47명의 용사들이 죽었다. 작년에 목함지뢰로 2명의 우리 아까운 병사가 두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이 있었다. 어떡하란 얘기인가. 야당에게 묻는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야당도 우리 정부의 조치를 겸허하게 생각하고 동참해서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도 더한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을 철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 정부의 조치에 적극 동참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해당 기업과 근로자들, 우리 측의 근로자, 또 북한 근로자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해한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 우리 기업도 정부의 조치를 인내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이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운 이상 기업도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온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다. 너무나 아프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온 국민이 저는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비정상의 국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 정권, 이제 정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남북에 평화의 시대가 정말 간절하게 빨리 열리기를 또 소망해본다. 이번 설 민심은 험했다.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려와 걱정이 너무나 엄중했다. 이건 여당도 야당도 서로의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을 통틀어서 국민들의 인식은 너무나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우리 이제 미래의 정치로 가야 된다. 더 이상 구태의 낡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서는 우리 모두가 자멸하고, 결국 국가의 위기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한다. 우리 내부를 봐도 여전히 비박, 진박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실한 사람, 오히려 이런 논쟁이 그 참뜻을 더 왜곡시키고 있다. 이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천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야한다.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래로 가야한다. 우리 새누리가 국가 경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더 큰 노력으로,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개성공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중대한 조치가 있었다. 우리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상징처럼 돼있는 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남북경협,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서 1년에 약 1억 달러에 가까운 현금이 북한 당국에 들어가고 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중단돼있지만 금강산 사업을 통해서는 500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다. 10년 넘게 들어갔다. 어디에다 쓰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선의를 믿고 이런 대북경협 설계를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독, 서독 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이런 알 수 없는 현금 사용, 이것을 완전히 차단했다. 서독 중앙은행과 동독 중앙은행 사이에 청산결제 구좌를 만들어 놓고 그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서독 중앙은행이 일일이 감시했다. 전략 물자나 이런 곳에는 한 푼도 못썼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교류협력이 원래 목적대로 잘 발전하고, 그것이 동독 정권의 본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평화통일로 갔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북한이 핵 개발 야망을 앞세우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동서독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현금을 일절 통제수단 없이 그들에게 다 넘겨줬다. 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실험에 전략물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화를 북한 정권이 사용했겠는가.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사업 등 또 그 밖에 이뤄졌단 민간교역 이런 규모는 훨씬 더 크다. 그런 것들이 대량살상무기, 북한 핵 능력을 키우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또 과거 정권들이 평양에 입만 열면 이야기 한 것이 있다. 핵문제는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다. 우리 민족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맞장구 쳐왔다. 그 모든 것이 다 파탄이 나버린 것이다. 이제 북한 핵능력,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암 덩어리처럼 성장해서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면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제 물러설 곳도 없다. 북한의 핵 야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설마 북한 속셈이 먹히겠는가. 설마가 사람 죽인다는 얘기도 있다. 저 공산월맹이 미국을 어떻게 굴복시켰는가. 죽창을 들고 미국 발뒤꿈치 찔러서 굴복시켰다. 북한이 가공할 핵능력을 가지고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의지와 역량을 모은다면 돌파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정면 돌파 이외에는 길이 없다. 핵 야망을 추구하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든가. 길은 딱 하나다. 저는 남북경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 설계해야한다. 서독이 동독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인건비가 됐든 원자재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기업이 북한 기업과 지급해야 될 결제, 다 양대 중앙은행의 결제수단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자. 저는 야당도 이제 과거의 정책적 전략적 실패를 더 이상 감추려하지 말고, 냉정한 현실로 나와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말씀드린다. 국가 안보가 경각에 달려있다. 이 북한의 핵 야망, 이 돌진을 지금 여기서 막지 못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온 힘과 지혜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이번 개성공단 중단의 대통령의 결단은 핵과 미사일 문제로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소 경제적 손실을 치르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서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나 방어적인 안보태세 또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한 입장에 의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하고 흔들리는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역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역사 속에서 우방을 자처했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만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여 앞으로 북한 영내를 벗어나는 미사일 실험을 전부 요격하는 그러한 강력한 대응을 실시해야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허망한 소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국가와 민족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드배치라든가 미사일 방어체계(MD)구축, 핵개발, 한반도 유엔사무국 유치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만 비로소 영구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북핵을 견지하고 응징하기 위한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냉철한 판단과 정책의 정립이 절실하다. 아울러 본 의원은 다음 주 2월 15일 월요일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논의를 위한 국제지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유엔 사무국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한, 아세아, 오세아니아, 남미 등 세계 20여 개국 100여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을 구체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안대희 최고위원>
설 연휴 간 지역을 다녀보니 굉장히 국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질책도 많이 받았다. 특히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설 풍경은 정말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설 민심도 얼어붙어 있었다. 특히 설 연휴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보문제는 고달파진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만 드린다. 최근 보도에 북한 관련 보도지만, 리영길 총참모장이 총살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는가. 적법절차는 하나도 없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재판 없는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빨리 제정돼서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국제적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한다. 지금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이 무시되는 국가, 핵개발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국가가 우리 이북에 있다는 것이 정말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개선을 촉구한다.
다음은 이번 핵개발에 관련된 조치 중 하나가 개성공단의 우리쪽 업체들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철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조치이고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 업체는 어째든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투자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 절대 피해가 하나도 없도록,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에 대해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정치권은 안보문제만큼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정은 집권 5년 만에 두 번의 핵실험과 세 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압박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보란듯이 무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방어적 대응만 해서는 안되고 공격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때이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뼈아픈 조치이긴 하지만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햇볕정책을 포함하여 수많은 대북 유화정책과 포용정책을 펼쳐왔으나 그 결과는 핵폭탄과 미사일로 돌아왔다.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안보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공격적·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다. 더 이상 방어적이고 수세적 대응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어렵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대응태세를 감안하여 무력도발을 해왔다. 이제 우리 정부도 실효성 없는 6자 회담이나 중국이 동참하지 않아 성과가 없는 외교·경제적 제재에만 몰두하지 말고 군사적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우리의 안보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해 절제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한미 양국의 사드관련 협의 개시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유감표명을 하며 반대의사를 내 비췄다.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 골자는 중국에 대한 설득, 막대한 비용부담 등이다.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북한이 어제부터 사드배치 협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난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북한의 의도는 한·중·미 간 갈등을 일으키고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북한은 스스로 궤멸할 것이라는 당대표의 멘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정해석이 나올 정도로 북한에 대해 지나친 배려를 하고 있다. 안보에 대해 정치권이 분열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국가의 위기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경우에서 많이 보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적극적인 안보관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중에 유치원 예산은 모든 지방교육청들이 전부나 일부를 편성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광주·경기·전북·강원 등에서는
아직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각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편성 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는지, 아니면 예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미편성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교육청, 지자체 교육예산들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정부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 미편성 교육청들은 더 이상 누리예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빨리 편성을 하시길 바란다.
지난 10년간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던 인천공항에서 요즘 믿기 어려운 일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화물 지연사태, 밀입국자 문제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었고, 최근 지카바이러스 등 방역과 테러방지 등 공항안전 점검에도 예의주시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내일 오전 11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김무성 대표와 함께 현장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법무부, 보건복지부, 안행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을 점검하고, 출입국 강화, 테러방지 등 공항 안전점검 및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과 한반도 사드도입 방침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지난 4차 핵실험과 이번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에게는 기존 방식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똑똑히 목격했다. 이대로 북한을 어물쩍 용인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압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도입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강력한 압박조치이자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무작정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막무가내 정권인 북한 김정은 체제를 압박할 수 있을지 대안이라도 내놔야 할 것이다. 안보능력을 인정받는 수권정당이 되는 첫걸음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당무보고 드린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과 어제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공천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공모일정 등에 대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다음주 화요일 16일까지 6일 간 중앙당 2층 강당에서 매일 9시부터 17시 까지 제 20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천신청자들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양식과 작성요령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에 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 만 40세 이하 청년, 장애인(1~4급) 그리고 국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혁혁한 공로가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에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참고로 어제 회의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논의와 의제선정을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 내에 여론조사소위원회, 자격심사소위원회,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지역 선정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2월 임시회의 본회의를 2월 19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합의를 했다. 2월 15일, 16일 오전 10시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2월 17일, 18일 오전 10시부터 각 8명씩 대정부질문을 비경제분야, 경제분야로 나눠서 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대표연설도 대정부질문일에 하루씩 나눠서 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를 정의화 의장이 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건에 대해서 16일 대표연설 직후에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각 상임위는 17일, 18일 대정부질문 후에 지금까지 밀려있는 민생법안, 치안안보법안 관련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우리 여당의 최종수정안도 야당에 제출했다는 것도 함께 보고 드린다.
2016. 2.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