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북한 4차에 이르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그동안 인내해왔던 인계점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 이러한 북핵 위협 속에서 오직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서 내린 결정에 대해 야당은 북풍이니, 선거 전략이니 운운하면서 정부 비난에 매진하고 있다. 너무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모두 총력을 기울여서 북핵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기에 선거 운운하는 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긴박한 안보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하는데 야당은 오히려 북핵 위협에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오로지 선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선거를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선거를 하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으며, 생산·설비·물자·제품 등 우리 기업과 관계기관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우리의 인원들을 추방한다고 발표를 했다.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이제는 우리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의 재산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의 취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 체제 변화 유도를 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개성공단 가동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법규 및 계약의 무효선언, 민간인 억류, 통행차단, 공단폐쇄 등 정치적 이슈 때마다 개성공단을 볼모삼아 협상도구로 활용해왔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대의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참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야당에게 묻겠다. 개성공단 가동 이후 북한의 변화가 있었는가. 금강산 사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감행해왔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경제파탄으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었고, 그 칼날은 우리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 1억달러가 넘는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기간동안 북한의 평화적 변화는 없었고,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 이뤄지는 개성공단 사업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라도 남북 경협에 대한 재정립과 재설계가 필요하다. 야당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을 우선한 사업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국가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이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이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다. 야당의 태도변화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당장 그만두고, 우리 기업과 우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의 재산에 대한 부당한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 감소율이 18.5%로 역대 최대이고 다음 달도 수출감소율이 두 자리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러다가 우리 수출이 반토막 나는 것 아닌지 위기감이 든다.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데 수출부진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우려가 크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펼쳐져야하는데 내수 산업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산업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야당의 반에 묶여 한 발짝도 못나가는 상황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가장 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 발전은 반쪽짜리 발전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의료 분야 중에 제외되는 의료 분야를 5개로 줄였다고 선심쓰는 듯 했으나 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시각이 아닌 정책적 시각에서 그리고 나라의 내수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 합작 공업단지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남북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으나, 이에 반하여 북한의 도발을 위한 돈줄로 악용되어 왔다. 그런데 야당은 ‘개성공단 패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으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우리 경제라는 논리로 갈등을 키우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 유화정책은 최종적으로 보면 실패했다. 북한도 이제 실제 위협적인 핵미사일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종전처럼 대책 없이 대북유화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 이제 대북관계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정말 뼈아픈 결정이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고리를 끊기 위한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직접 피해당사자가 된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손해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주 초에 당정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예상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다.
오늘로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두 달 정도 남았다. 공약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야권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며 일단 지르고 보자식의 발표를 하고 있다. 1834년 영국의 로버트 필 보수당 당수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은 살 수 있으나 결국 실패한다’고 했다.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들은 최후에는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최근 정치권에 포퓰리즘 망령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취업활동비 지원,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 건설 등은 누가 봐도 수천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한 보루인 만큼 국민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할 텐데 마치 국민연금을 주머니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 당은 책임을 전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현실성 있는 약속을 제시하겠다. 2차 공약발표는 18일로 일자리 공약 더하기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공약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15일 오후 3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산업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산업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 없이 듣고 현장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개성공단 패쇄 부분에 대해 야당은 아프겠지만 햇빛정책은 이제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3·4차 핵실험, 미사일발사, 천안함 폭침, 지뢰도발 등 수도 없는 테러를 우리는 당했다. 이런 테러를 당하면서도 아직까지 햇빛정책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 대해 진심 어린 말씀 드린다. 이제는 햇빛정책으로 인한 또 6자 회담을 통한 시간 끌기를 통해서 북한은 핵을 20기 정도 보유하는 나라가 되었다. 핵을 가진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또 4차 핵실험에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은 기존의 핵실험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개성공단 패쇄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당은 과연 이 시점 국론분열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통해 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총선에 의석수만 얻으면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로 버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없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10년 동안 못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실질적인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에 대해 국정원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닌가. 과연 국정원에 정보 수집권을 주지 않고 국정원을 무력화시켜 지금의 이 엄중한 안보사태에서 누가 유리한가. 명확하게 유리한 집단은 북한이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에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북한이고, 북한이 유리하다는 것은 테러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세계 다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국지전 가능성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북한의 목을 죌 수 있는 강력한 압박수단인 북한인권법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도대체 야당 내에서 누가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누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야당에서 밝혀야 한다. 이제 이런 의원들이 야당 내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진다. 다시 한 번 야당에 촉구한다. 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정치술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원이 도대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북한과 우리 관계를 봤을 때 북한에서 추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NLL 또 후방지역에 대한 국지전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이버테러다. 그래서 사이버테러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여야 간에 합의한 상태다. 그래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야당과 소위에서 거의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빨리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물론 테러방지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외국의 테러세력들과 연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요인 암살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 테러방지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에서는 국정원에 힘을 실어 주면 안 된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인권침해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테러를 일으키려고 한 분자들이다. 몇 사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테러방지법 만들지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나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촉구한다.
<이상일 원내부대표>
교문위에 우리 신성범 간사 대신 교문위의 중요한 법안 하나 말씀드린다. 지금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대학의 신입생들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학교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왔고, 그에 따른 대학평가가 이미 이뤄졌고, 각 대학들은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금 구조개혁을 짜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제정을 전제로 대학이 계획을 짜고 추진해왔는데, 지금 교문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다. 야당의 논리는 교육부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지방대가 불리하다는 것인데, 오히려 구조개혁 각종평가에 따르면 지방대가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대를 위한 구조개혁이고, 자율성을 전제로 한 구조개혁인데 야당의 논리는 어불성설이고, 또 야당의 반대는 발목 잡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교문위에서는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작금의 남북사태를 보면서 제가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작금의 남북사태는 이 위기의식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든지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도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도 사드배치의 그 이상을 넘어서 핵개발을 해서 핵무장으로 가야한다. 우리를 위협하는 소위말해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을 해서 위협하는데 우리가 경제제재 내지는 부수적인 문제들, 사드나 여타 대응으로는 절대 북한을 대응하거나 제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핵개발을 선언하고 진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남북의 지금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라 보는데, 이러지 않고는 우리가 영영 끌려 다니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이런 남북관계가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에 피해는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우리도 강한 대응으로 핵개발, 핵보유라고 하는 큰 틀에서 남북을 다시 한 번 재정립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다음주 15, 16일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고, 17일~18일은 대정부질문이 있다. 대정부질문 숫자를 17일에 8명, 18일에 8명으로 여야가 각각 4명씩 하기로 했다. 그래서 비경제부분은 17일 그 다음에 경제부분은 18일에 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에 따라 왜 8명으로 숫자가 줄었느냐 하면 대정부 질문 이후에 상임위를 한다는 전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상임위는 15일부터 가동할 수 있는 상임위는 가동해도 되겠다. 가동을 해서 15일~18일 사이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잡혀있는 법안이 많으니까 소위에 넘어가 있는 법안들 다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고, 정무위는 오늘 야당에서 또 발목을 거는 모양이다. 그래서 김용태 간사님이 더 참아야하는데 참을 길이 없는 것 같다. 아무튼 중요한 민생법안을 이번 15일부터 18일 사이에 상임위를 꼭 개최해서 정리해주시고 만약에 각 상임위에 야당이 우리가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는 상임위는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야당이 상임위 개최를 응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간사님들이 정론관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민생법안은 2월 19일과 23일의 두 본회의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 2.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