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님과 양당 당 대표께서 오는 13일까지 4+4 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오늘 우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간의 2+2에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양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4 회동을 열어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4월 13일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는 법정 시한이 13일로 바로 코앞에 다가왔으므로 오늘 회동이 생산적인 회동이 되길 바란다. 선거구획정뿐만 아니라 민생현안관련 논의도 매우 시급하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현안이 산더미 같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한-중FTA 등 FTA 처리, 이미 쟁점이 거의 해소된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처리 등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어제 대전지역 대학생들 한밭대, 한남대, 대전대, 대덕대에 재학 중인 650명의 학생들이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며 헌혈캠페인을 벌였다. 참으로 눈물 나는 일이다. 지난 4월에도 800명에 가까운 대전지역 6개 대학 학생들이 헌혈을 하며 올해만 벌써 1400여명이 헌혈대에 누워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헌혈행사에서 대학생들의 메시지가 피와 땀을 바칠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이러한 피 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고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이름하여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실업 수당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고 싶은 청년일터다.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만 통과시켜도 81만개의 청년일터가, 청년일자리가 나오게 되어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가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을 만들어서 청년일터인 청년황금어장을 만들어주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오늘 4+4회동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청년일자리를 위한 민생현안들도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이 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19대 마지막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 일은 정말 태산이다. 국회가 이제 정말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야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한중FTA는 발효일에 첫 번째 관세인하가 일어나고, 다음 관세인하는 익년 1월 1일에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한중FTA가 발효되어야 내년 정초까지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한 번 더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야당은 한 번 더 관세인하 혜택을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목마른 우리 수출기업에는 목을 축이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야당은 일요일 여야 회동에서 12월 말까지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수출 급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충을 무시하는 처사다. 야당이 두 번의 관세인하 기회를 무시하고, 한중FTA를 정치희생물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야당이 져야 한다. 비준안만 국회에서 처리되면 일사천리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를 돌이켜보면 비준안이 2011년 1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2년 3월 15일 발효가 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 후 절차를 서두른다고 해도 필요한 이행법령 개정, 발효일 협의, 외교 공안 교환 등 이행준비에 최소한 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 뒤에 숨어 한중FTA의 시급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FTA가 체결되어 중국 수출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과 기업들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출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을 남의 나라 기업 보듯 하지말고 한시라도 빨리 한중FTA 등의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지금 국회에서 그나마 제대로 가동되는 것은 예결위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하다가 불현듯 민생을 외치며 국회로 복귀하였는데, 며칠 전 여야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보듯 야당은 시급한 민생처리 법안에는 별 관심이 없다. 야당의 주 관심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는 것으로 예산심사를 정부, 여당에만 맡겨둘 수 없어 부득이 민생을 명분으로 복귀한 것이다. 야당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야당 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야당은 남은 경제활성화법안, 노동법안과 한중FTA 처리 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뻔하다. 이런 마당에 우리 여당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안만 처리를 속도내서 할 수가 없다.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간 꼭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만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만 내어줄 수는 없다. 적어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려면 정부, 여당이 꼭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등도 연계해서 같이 처리해야 한다. 야당이 정부, 여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도 의미가 없다. 최악의 경우 정부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꼭 처리해야할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등은 반드시 연계하여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주말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주말에 비는 전국적으로 30~60mm가 내렸고 특히 충청지역 약 60mm로 상대적으로 많이 왔으나, 이로 인한 댐 저수량은 4000만톤이 증가할 예정이고 특히 보령댐은 50만톤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가뭄해갈을 위해서는 11억톤 이상의 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갈에는 아주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금번 가뭄피해지역에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14일에 이미 당정협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내일은 국토부, 농림부, 기재부와 함께 2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지난 1차 때 마련한 가뭄대책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들을 발굴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1차 당정협의에서는 가뭄이 극심한 충청권의 생활, 공업 용수확보를 위해 100㎡ 보령댐 도수로 공사와 충남서부 7개 시군에 자율급수 조정과 절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한 바 있으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관정설치, 양수조절시설 설치에 100억원, 저수지준설에 100억원 지원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내일 2차 당정협의에서는 추가 가뭄대책으로 대청댐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 조기 개통 등 식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내년 영농기에 필요한 농업용수 및 원활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추가 준설, 댐 도수로 공사 확대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앞으로도 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 봄 가뭄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항구적 수자원 확보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책위원회 산하의 특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나눔경제특위는 오늘 제4차 회의를 열어서 한국형 사회역량채권발행 방안 및 사회적 투자자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사회역량채권이란, 민간 자본을 활용해 범죄, 오염, 실업, 빈부격차 등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성과 달성 시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복지와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이다. 사회역량채권은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으로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 기부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초로 영국 법무부가 재범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0년 9월, 피터버러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사회 성과연계 채권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새로운 시도와 논의가 나눔경제특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내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10대 브랜드과제 선정과 향후 추진전략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핀테크특위는 12일 제8차 정기 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안과 예산 등 최종 결과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제상황TF는 제6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주택대출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위원회 특위활동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름만 특위가 되지 않도록 특위의 성과가 나오는 대로 정책발표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친일인명사전의 서울 중·고등학교 배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중·고등학교 도서관 500여곳에 일명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친일인명사전은 좌파성향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발간한 것으로, 이를 중·고등학교에 보급하는 데만 국민의 혈세 약 1억 7,000여만원이 든다고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친일인명사전이 자칫 자라나는 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오도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며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례로 을사조약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시일야방성대곡을 집필해 옥고까지 치른 장지연 선생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제침략의 선봉자를 자처하며 일본 관동군 헌병 통역을 하기도 했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의 이름은 정작 사전에 빠져있다.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친일인명사전을 국민의 세금으로 배포하겠다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기관도 아닌 특정 민간단체에서 발행한 서적을 어떤 의도로 우리 학생들에게 배포하려는지 묻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반대한민국적이고 반교육적인 이러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낙후된 학교환경 개선 등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야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한-중 FTA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물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 민생을 위한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야당 원내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만 믿고 회담장을 마음대로 박차고 나가는 등 오만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최악의 규제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야당은 더 이상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민생을 외면하는 꼼수를 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12시에 선거구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여야 간사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가 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된 안을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안이 합의할 수 있는 데까지 합의를 통해서 노력하겠다. 합의가 되던, 합의가 안 되던 오늘 4+4 회의는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려줘야지 전체적인 선거관련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장님이 초청해서 여야 당 대표 두 분이서 약속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켜지기를 야당에게 바란다. 선거구획정은 간단하다. 문재인 대표께서 생각을 바꾸시면 된다. 문재인 대표께서 친노 지키기의 프레임을 벗어내고, 국민 지키기의 프레임으로 들어오면 선거구획정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구획정의 2+2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1월 11일, 내일 본회의와 관련된 협의를 하겠다. 지난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결론을 못 냈지만 대체적으로 11월 11일 본회의 여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를 이뤘다. 본회의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민생법안이 한 70여개, 또 법사위에서 좀 더 통과를 시켜주시면 쟁점 없는 민생법안이 한 100여개가 된다. 그리고 11월 15일까지 정개특위 기간이기 때문에 정개특위 기간연장도 내일 본회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또 여러 가지 유통산업발전법, 재외국민선거법 관련되는 것도 일몰, 또는 재외국민 등록을 11월 15일부터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는 필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도 본회의를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또 적극적인 야당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내지도부 회의 전에 문재인 대표님께서 10대 민생법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대 민생법안의 내용을 우리 여당은 함께 다루자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했고, 그 협상이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2년, 3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상임위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 대책을 들고 나와서 전체예산이 무너진 것이다. 당 대표가 얘기하는 민생과, 원내지도부가 얘기하는 민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 이제는 어떤 회의에 들어오면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합의된 안을 들고 들어와야 된다. 회의 중에서도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다른 의견을 내니까 협상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가 쟁점이 없기 때문에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자고 거의 합의를 봤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 미리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면 오늘 협상을 통해서 내일 본회의가 잡히면 오늘이라도 보건복지위를 열어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법사위에서도 지금 민생법안, 계류돼있는 제2소위를 통과한 12개 법안, 기타 계류돼있는 70여개의 법안을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 잡히는 날짜에 맞춰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
약 60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서비스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또한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 없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신을 받들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6년 신년연설에서 하신 내용이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2006년 신년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노무현 충고로 말씀을 드리겠다.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사무총장께서 소위 좌파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배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에 붙여서 한 말씀드린다.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3월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2005년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직속의 국가기관이다. 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6년 106인, 2007년 195인, 2008년 704인 등 총 1005명에 대해 친일명단을 발표했다.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이 친일명단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선친인 김용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국정교과서 추진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편향된 역사관과 역사인식 때문이며 두 분의 선친이 친일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라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있던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친일문제연구소는 금방 말씀한바와 같이 그 대표자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좌파단체이다. 그리고 거기서 발표한 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었음이 여러 차례 걸쳐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께서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과 정반대의 주장을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소위 말씀드려 한 국가의 정치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태도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만든 국가기관의 발표내용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일반국민 아닌 정치지도자라면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주의주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일제시대 때 단순히 어떤 직책을 거쳤다는 것만으로 친일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가기관에서 내린 친일의 정의와 배치된다는 말을 부연해 드린다.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내일 정책위원회에서는 가뭄대책 당정협의를 할 것이다. 가뭄대책과 4대강 성과를 자꾸 연결시키는 논의는 부적절하다. 이번 가뭄대책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수로 연결, 유실제고, 관정, 준설, 절수, 또 필요하다면 담수화,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나갈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대전·충청권 대학생들이 일자리 헌혈투쟁 현장을 제가 갔다 왔다. 그 소회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첫째 ‘피와 땀을 바치는 일자리를 원한다’는 호소였고, 두 번째는 ‘청년수당이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여야 정치권에 호소한다’, 이 4가지가 대학생들의 헌혈투쟁 현장의 모습이었다. 참으로 숙연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엄숙한 침묵의 시간이었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정치를 배워야 하는 현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제도적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모두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 국회 6개월째 계류 중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일자리창출 법안을 이렇게 방치하고도 국민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과연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학생들의 피맺힌 호소의 이야기를 야당도 귀가 있으니 눈이 있으니 보고 들을텐데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지 않을까, 또 우리 여당도 이런 상황에서 더 박차를 가해 청년일자리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통과 하는데 우리라도 앞장서 이 일을 해결하는데 여당의 몫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다.
2015. 11.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