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오후 여야 양당은 원내지도부 회동을 가진데 이어서 양당 당 대표께서 참석한 가운데 자정을 넘기면서 4+4 회동을 이어갔다. 어제 회동에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미쟁점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도 법사위의 개최여부는 불투명하고 사실상 개최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다. 도대체 야당의 법사위원장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도 이행도 안하시고, 또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해야할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서민들 생활과 직접 연결돼있는 정말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개최를 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최근 IS 테러위협에다가 북한의 예측불허 행동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속히 처리돼야한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국제 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퇴거 외에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그간 여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테러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에는 국제 정보협력에 의한 정보수집이 필수이므로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에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대테러 전담기구를 절대 둘 수 없다고 하여 우리 새누리당이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양보했다. 테러방지법의 시급한 입법이 필요해서 그랬다. 이런 양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거의 없는 양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 입법방해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통신과 금융정보 수집권 허용조차도 할 수 없다면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 무책임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이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관계법령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보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 대테러센터를 운영하고 통신회사에게 데이터정보를 5년간 보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작년 2015년에 대테러법을 개정해서 관리대상 인물에 대한 거주제한은 물론, 사법기관의 인터넷통신 감시역량을 강화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판사승인 없이 정보기관에 테러용의자 감시권한 부여 및 테러수사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도 반테러법을 제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IS 테러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테러 등 우리 국민이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절박한 상황인데, 정작 제1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비상식적인 행태는 가히 기네스북 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저희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계신 민생법안 처리에 모든 역량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처리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난해 12월, 11살 소녀가 아동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탈출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칠곡에서 부부가 자식 4명에게 하루 한 끼 식사에 구타, 폭언을 해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십수년 전에는 설령 아동학대가 있었다할지라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의 극악한 사건들은 없었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고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와 후속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사건 전담 재판부를 처음으로 지정하였으며, 어제 경찰청도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동학대 제로를 위해서 관련부처별 단편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당 정책위는 종합 대책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이번주 금요일 ‘아동학대 없는 세상에 기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지켜주겠습니다’라는 것의 약칭인 ‘아기새’, ‘아동학대, 기댈 수, 새누리당’, 아기새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재 분산돼있는 대응체계를 중앙집중식으로 바꿔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조기판단 및 사건인지 후 신속대응,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자 한다.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신설하고 2019년까지 증원하기로 한 경찰인력 2만 명 중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우선 증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 및 학대피해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편적인 복지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아동학대의 사전예방 및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상세한 종합대책은 금요일에 발표하겠다.
작년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감소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432만 7,000t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다. 재고는 넘쳐나는데 쌀 소비량은 매년 2.5%씩 줄어들고, 쌀값은 폭락하는 등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쌀 작황이 좋을수록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생산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수요가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쌀 과잉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 경기안정과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 정책위는 내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쌀 추가수매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쌀 생산농가 안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오늘 아침 모 언론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최근 배포한 안심번호화한 당원명부, 이 당원명부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포함해서 배포가 됐는데, 거기에 주소불일치가 다수 나오는 등 유령번호 파문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다. 우선 이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당은 오늘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경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은 지금까지 주소불일치 당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작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파악됐던 302만 명의 당원을 전수조사를 금년 1월 말까지 했다. 금년 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당원 수 302만 3,094명으로부터 활동하고 있는 당원 숫자가 약 반이 못되는 145만 7,019명이 우리 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활동을 중지한 당원들은 51.7%인 156만 6,075명이 비활동 당원이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배포된 그러한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배포했는데, 그 안에서 일부 확실하게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당협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시도당에다가 이러한 전수조사한 당원명부에 대해서 재점검토록 하고, 특히 이번에 공천신청을 한 모든 예비후보들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실태파악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보고받아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 결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관위에 통보를 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당원 30%, 그리고 국민 70%로 하게 돼있는 경선 여론조사를 100% 국민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때 주소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서 그 설문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주소불일치 사항도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만 책임당원의 숫자나, 전체당원의 숫자가 일정숫자 미만인 경우는 이런 경우도 100% 여론조사로 돌리는, 그러니까 30대 70의 당원, 국민으로 여론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당원명부와 관련해서 신뢰성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업무가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각 시·도당에서 전수조사를 한 당원명부조차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일반 근거가 되는 안심번호를 해서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시는가. 시·도당에서 두 달 전에 전국 전수조사를 한 문제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 근거가 되는 안심번호를 전국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안심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더 큰 문제 생긴다.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나.
지금 경제살리기,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 서명이 150만 명이 넘었다. 어제 밤에 회의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 야당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못 믿겠다. 그 답은 석 달 전에 했던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야당 원내대표는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다가 정보수집권을 줘야된다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석 달 전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 회의 때마다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당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많이 보완했다. 우선 국무총리실에다가 대테러위원회를 두고 대테러센터를 둔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엔에서 지정한 31개의 테러단체 혹은 그 테러단체에 속해있는 테러분자들에 한해서만 한다. 우선 어떤 사람을 한다는 것을 한정했다. 그리고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FIU나 감청을 위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 지금 돼있는 법에 대한 법적절차를 거쳐서 한다. 이런 사항들 다 넣었다. 그것도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대테러위원회 안에다가 인권보호관을 여야가 합의추천한 인권보호관으로 놓아서 이 인권보호관이 요청하면 국정원은 사후에 정보를 수집한 내용을 인권보호관에다가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럼 인권보호관은 그 보고자료, FIU에 요구한 서면자료 그 다음에 통신정보원에 요청한 서면자료를 다 요청하면 어떻게 일탈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그래도 일탈한 경우가, 무고나 날조가 생기면 실형으로 2년 이상 실형을 하도록 5중장치를 했다. 야당이 워낙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5중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3개월 전에 했던 얘기를 어젯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 국정원에 줄 수 없고 국민안전처에,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를 하는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테러역량을 집중해서 남한에 대한 테러를 준비하고, 테러역량을 집중해서 어디에 테러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에 하겠다는 것 아닌가. 야당 지도부는 그것은 첩보수준에 불과하다. 청개구리가 어미 개구리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다가 어미 개구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청개구리가 밤새워 운다고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하고 난 다음에 테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울면 무슨 소용이 있나. 테러방지법은 여야를 떠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또 하나 덧붙이면 테러방지법에 매몰돼서 경제활성화법안을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선민생, 후선거구획정이다. 그 기준에는 지금까지 당론을 바꾼 적이 없다. 당론에 배치되는 어떠한 행동도 당의 지도부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행위도, 당론에 배치되는 어떠한 행위도 대표나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렇게 하시려면 당론을 변경하시라. 당론을 변경한 다음에 그런 일을 하셔야지 당론 변경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들이 경제활성화법안을 우선하자고 선민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것을 바꿀 수가 있나. 그 누구도 당론 변경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 변경을 하시라.
<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본회의를 당초 오전에 하기로 했다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고려해서 오후로 미룬 사정이 있는데, 본회의는 오후로 미뤄놓고 정작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취소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위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전화통화라든지, 상의를 받은 적이 없다. 위원장이 대단한 자리고 또 간사는 운영의 공동구성원이긴 하지만 또 위원장을 잘 모셔야 되는지, 제가 잘 못 모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며칠째 통화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회의가 열린다고 통보했다가, 또 아무런 위원장으로부터 상의 한마디 없이 취소된다는 연락을 문자를 통해서 받았다. 16일 날 다들 바쁜 가운데도 법사위 소위 위원님들이 선거현장에서 다 일손을 멈추고 국회에 와서 온종일 법안을 심의해서 고유법안, 법사위 고유법안에서 8건을 가결했고, 또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장기계류 중인 법안도 19건을 가결해놓고 있다. 20여 건의 법안이 전체회의를 간단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또 그 사이에 타 상임위에서 특히 정무위와 보복위에서 심의해서 쟁점이 없는 법안 61건이 현재 도착해서 숙려기간도 지난 상태다. 사실 법사위를 오늘 열기로 한 것도 숙려기간을 고려해서 어제까지는 숙려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열기로 다 간사 간에 합의가 됐었던 것인데, 이런 것을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만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법사위원들은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법사위원들이 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 사실 소집해놓으면 선거일정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국회에 쫓아와서 법안을 심의할 마음의 자세가 돼있는데, 위원장이 무슨 이유로 전화도 받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으면서, 연다고 통보했다가 또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보내고, 큰 벼슬하듯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대단히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근본적으로는 법사위만큼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할 때마다 이렇게 힘이 들고, 온갖 참 여러 가지 간곡한 청을 넣어야 겨우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런 운영행태야말로 참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코 이런 상태가 계속돼선 곤란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다. 법사위원장님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는 바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어제 오후와 밤까지 이어진 여야 협상장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어제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어제 자정에 양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양당의 합의사항은 ‘오늘 오전에 법사위를 열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 처리한다’는 것이 합의사항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기준안은 양당 대표가 논의한다’, 합의사항이 많지도 않다. 그나마 법안처리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오늘 오전에 법사위를 열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북한인권법, 그리고 무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이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오늘 못 열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대부분 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고, 숙려기간도 이미 다 도달했다. 법률상 법사위를 마땅히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못 열겠다는 이유도 없다. 그냥 안 열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위 갑질을 한 것이 지금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하는 법상위원장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께서 어제 오늘 법사위 개최를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당 대표가 약속을 하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이를 불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께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이 약속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당 대표가 한 약속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신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약속을 철썩 같이 해놓고도 매번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오늘 속히 이상민 법상위원장이 법상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다 해주기를 촉구한다.
2016. 2.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