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얼굴 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어제 입법방해 발언을 한 의원은 발언을 시작할 때 자신을 특정지역에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스스로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8시간이냐, 10시간이냐 오래 버티기 신기록 경신대회로 관심을 끌고 이름을 알리면서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휩쓸고 있으니 이들의 선거운동은 성공한 듯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웃을수록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들을 대단하다, 잘했다 칭찬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그만큼 더 테러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도를 넘는 발목잡기다’,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발악하고 있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북한을 편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라며 불편한 심기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정부만 공격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테러방지법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누가 발언했는지 생각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란다. ‘테러대응체제의 관한 제도를 지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국정원이나 중심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 제도적 권한을 뒷받침해야한다. 전체적으로 총리주관으로 해나가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나가는 일은 역시 강력한 정보기관이 수행을 해야한다’ 바로 ’2006년 8월 17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하시면서 남긴 말씀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해 입법방해를 하고 있는 정당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신을 승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당시 김대중 정부는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테러방지법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한나라당은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만장일치로 찬성의 뜻을 밝히며 초당적으로 협력한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두 분의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고자했던 테러방지법을 앞장서서 처리해도 부족한데 사상초유의 입법방해까지 하면서 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너무나 씁쓸하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김정은이 직접 대남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결집 지시를 내렸으며 청와대까지 타격하는 지시하는 중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테러는 예방이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에 동참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3주년이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세계경제 부진 속에서도 한중 FTA 등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섰고, 수출규모는 세계 7위에서 6위로, 경제규모는 13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 총 497조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경제민주화 관련해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대거 처리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대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 등 많이 부분이 완성되었다.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출생부터 평생동안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맞춤형으로 더 꼼꼼하게 확대했다. 이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4법 등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는 법안들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경제살리기와 튼튼한 안보구축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얼마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이런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우려 나가겠다. 당은 19대 국회서 최선 다해 민생법안 통과될 수 있게 총력 기울여나가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도 두 분이 발언을 안 하신다. 순서를 패스했으니 다시 마이크를 안 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택시를 어제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참 유명하신 분이 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즘 참 고생 많으시다”라고 말하셨다. “부끄럽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고 하니,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정권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 걱정하지 말라, 우리 기대 안 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나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음 말을 이어갔다. “우리야 이렇게 운전하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이 걱정이다”, 얼굴이 생기를 잃고, 희망을 잃고 무감각하게 저렇게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나가지 않는가.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죽어가도”, 이 분의 말씀 속에서는 이미 희망은 사라졌고, 절망을 넘어서 이 사회에 대한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는 이런 국민의 분노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또 기대로 바꿔가야 할 정치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4년 내내 우리 19대 국회는 민생을 발목 잡았다. 특히 야당은 이런 민생, 경제의 발목도 모자라서 이제 국민의 생명까지 발목 잡고 있다. 필리버스터 지금도 이 시간 하고 있다. 저는 과연 이런 세력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면 집권 여당인 우리가 더 절박한 모습으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국민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이 분노를 신뢰로 만들어야 될 집권여당,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과,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지 저는 더 걱정이다. 이렇게 백보드에 ‘개혁’을 떼고, 붙이고, ‘혁신’을 떼고,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속으로는 ‘내 빵 건들면 가만 두지 않겠다’, 국민들은 자기 몫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더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책임 있어야 될, 신뢰를 줘야 될, 안정을 줘야 될 집권여당에서 걱정하고 있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결국엔 우리 공동체의 조화, 그리고 국가 이익이라는 두 가장 큰 목적을 지향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회는 공동체에 벽에 금가듯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형국이다. 저는 이제 우리 서로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발씩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의 착각과 오만에서 저는 하루속히 벗어나야 된다고 본다. 그런 대승적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자.
<이인제 최고위원>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비밀 정보기관이다. 테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테러용의자의 자금 흐름이나, 통신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테러용의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추적해야 된다. 테러는 한번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온다. 후폭풍도 감당하기 어렵다. 파리 테러 이후에 파리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의 테러용의자 추적권을 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의사진행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 테러용의자가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지, 다른 나라의 국정원인가. 자기들 정권 10년 잡았을 때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을 시켰던 국정원이다. 지금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이 지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바로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끝이 날 것이다. 테러방지법 표결해서 처리하면 된다. 국회의장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시면서 설명하시기를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한 비상사태가 따로 있고, 다른 긴급한 현안 직권상정을 위한 비상사태가 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사태는 딱 하나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북한인권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4법,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이 스스로 선언하신 것이다. 19대 국회 할 일은 하고 끝을 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 종결이 되고 표결이 되면 즉시 나머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한다. 또 의사진행 방해발언 계속해도 좋다. 3월이 되든, 4월이 되든 끝이 날 것이다. 임시국회 계속 소집해야 된다. 19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이 쟁점법안들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저는 야당이 이성을 되찾고 제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또 법사위원장이 통신을 끊어놓고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법안들도, 민생법안도 수두룩한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법사위에 가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 심사기일 지정해서 이것도 다 직권상정해서 처리해버려야 된다. 저는 국회의장께서 의회주의를 살려내고 국가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가혁신과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용맹정진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IMF,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국가 성장전략 중에서 최고로 평가를 받았고, 2015년 시행된 G20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는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창조경제, 구조개혁, FTA 체결 등의 정책도 국제사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 결과 최근 무디스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남은 임기 2년간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는데, 늘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좋은 내용의 법안도 국회만 오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낙타의 바늘구멍 통과보다도 어려운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생일날 축하는커녕 비난과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야당을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제 19대 국회가 50일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이라도 일하는 국회, 경제살리는 국회로 임무를 마쳐야 한다. 그 임무는 바로 민생쟁점법안처리와 노동법 처리다.
야당의 정신 나간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이 야당의원들의 기록갱신장으로 변질되고, 낙선용 선거운동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야당의원들의 토론내용을 듣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저 시간을 채워서 기록이나 세우려는 허망한 행태뿐이다. 국가대테러지침을 한 시간 가량 쭉 읽거나 심지어 사드배치 반대, 사회복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개혁 비판, 왕재산 간첩사건과 국가보안법 관련 언급을 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일부 야당의원들은 버젓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을 보면 의원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일장학회 관련 내용을 계속 언급한 것은 분명 국회법 위반이다. 또한 국회법 제145조에는 의장 등은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해당 의원에게 경고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발언금지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본회의장이 소란하면 회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할 수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더 이상 국회법을 위반하는 무제한 토론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회법을 위반한 발언자에 대해서는 즉각 퇴장조치를 시켜 국회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란다.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국회법 위반의 공동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북 유엔제재, 사드 배치 등의 문제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테러 위협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때에 야당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눈도장 찍기 기록갱신에 앞장을 서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직권상정하려고 하니까 야당에서 민변 의견서를 들고 와서 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서 굉장히 그것을 제지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대한변협에 공식의견을 요청했다. 수정안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문건으로 요청을 했다. 조금 후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변협에서 항목별로 전부 검토를 다 했다. 본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대테러센터 설치의 적정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또 테러위험 인물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것을 전부 분석을 했는데 검토의견은 보시다시피 전부 찬성이다. 대한변협의 공식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야당은 내용도 없고 위법한 무제한 토론 내용을 누가 오래 버티나의 기록 갱신장으로 활용하는 정신 나간 짓을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는 날이다. 나라를 살리고자 민생을 살리고자 노심초사를 지속해온 3년이었다. 축하를 드리면서도 위로의 말씀 어떻게 드려야할지 모르고 현 상황이 정말 민망한 상황이다. 오늘 본회의장의 풍경은 지난 3년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어떻게 잡아왔는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국민과 나라가 처한 상황을 도대체 야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은 일자리가 없고 장사가 안 되어 신음하고, 북한은 청와대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공공연히 테러협박을 하고 있다. 선진화법으로 국회에서 독재를 일삼아온 야당이 소수약자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악용해서 민생법과 테러방지법을 발목 잡는 것은 반민생 반안보의 국민 배신행위다. 당 대표의 말도 통하지 않는 친노의 행태는 눈앞에 다가온 총선준비에까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약속한 대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결국 총선일정까지 표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의 결과는 정치권의 공멸이다. 더 이상의 정치 불신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행이다. 제발 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민생과 안보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중국이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보여준 태도는 그간 한중 양국이 쌓아온 우호와 신뢰를 생각하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급기야 주중대사가 야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협박에 가까운 발언으로 큰 무례를 범했다. 중국의 외교결례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분명한 것은 북핵이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사드배치는 애초에 검토할 필요도 없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막가파식 김정은의 핵장난은 동북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위험수위로 올라오고 있다. 중국의 태도 변화 없이 북한 정권의 이성 회복은 요원하다. 마침 미중 간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이제 중국은 전통적 대국의 통 큰 자세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체제구축에 앞장서는 동시에 선량한 이웃에 대한 존중의 자세도 보일 것을 요청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장에서의 입법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긴급 원내대책회의 개최했다. 그래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결국은 자당의 총선 홍보를 위한 선거행위고, 그로 인해서 민생법안, 안보법안이 전혀 통과되지 못하는 국회의 마비상태, 입법마비사태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산회직후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어서 10시에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특별기자회견을 원내대표인 제가 하기로 결정했다.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2016. 2. 2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