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최근 공천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 저는 누구로부터,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천과 관련된 문건이나 이런 것을 받은 일이 없고, 또 말을 전해들은 바도 없다. 따라서 제 입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천 관련되는 문건은, 또 살생부 운운을 이야기 한 바가 없다. 다만 최근에 정당에 떠도는 유언을 종합해보면 이러이러한 말들이 떠돈다고 얘기했을 따름이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야당의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 134시간째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악용으로 총선을 위한 선거 유세장이 되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마비가 되고 있고, 국회 마비는 민생 마비, 일자리 마비, 안보 마비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어쩌면 선거가 마비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야당은 국회 마비를 시킬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온갖 억측과 거짓을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서 거짓이 괴물 같은 괴담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다. 일부 언론도 근거 없는 주장들을 만화나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다.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다. 국정원이 국민들의 계좌를 마음껏 들여다볼 것이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통신정보를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이 성생활까지 볼 수 있다’, 정말 황당한 얘기를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3,800만명이 넘고, 1일 메시지 건수가 50억건이 넘는다. 점심에 뭘 먹을지, 퇴근하면 저녁에 어디서 만날지, 잘 지내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시콜콜한 일상의 시민들의 대화를 국정원이 왜 수집한다는 것인가.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법적근거도 없다. 정말 황당한 주장에 한숨만 나온다. 경악스럽고 소름이 돋는다.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더라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럴지 모른다’는 추측성 주장이 아닌, 법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반대해주시길 바란다.
야당의 거짓 선동에 대한 팩트를 말씀드린다. 첫 번째,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대상은 테러위험 인물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범죄자나 용의자의 통화기록, 금융정보, GPS를 수사에 이용하듯이 일반 국민 전체가 아닌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용의자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테러방지법 9조를 보면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를 보면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을 받게 돼있다. 게다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허가서를 통해 SK, KT, LG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고, 현재도 국정원은 간첩업무를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 금융정보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테러위험 인물에 한정해서 열람하는 것이고, 이미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를 열람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대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현재의 시스템에 테러위험 인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을 국민감시법으로 호도하고, 매도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2008년의 광우병 괴담, 2009년의 천안함 자작극 소설, 2011년 한-미 FTA 괴담 등 과거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당은 과거 거짓선동을 선거에 활용해왔고, 거짓선동, 인터넷 괴담, 장외투쟁이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 거짓이 드러나도 피해자만 있을 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경제위기 속에 갈 길이 지금 구만리다. 세계 각국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생과 관련 없는 정쟁의 늪, 괴담의 늪에 빠져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복합적으로 다가온 지금, 야당은 130시간이 넘게 국익을 방해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만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도 야당 의원들조차 자리하지 않고 있다. 토론참여자 개개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본회의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야당 의원들이야 한명씩 돌아가면서 몇 시간동안 선거유세 실컷 하고 쉬면 그만이지만, 속기사, 방호직원, 국회사무처들은 1주일 가까이 파김치가 되고 철야근무 중에 있다. 이제 야당이 결자해지해야한다.
어제 안행위의 문턱을 넘은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선거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한다.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3개월 동안 협상과정 속에서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 급기야는 마지막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시는 날 당일 날에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일종의 중재안을 담아서 직권상정을 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 원안은 야당의 요구대로 대테러센터를 처음에 우리는 국정원에 두자고 했으나, 야당이 NSC에 둬야 된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 얼마 지나서 또 총리실에 둬야 된다고 해서 또 그러자고 했다. 우리가 양보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 속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관 규정과 함께 대테러조사나 테러위험 인물 추적 시 사전에, 또 사후에 보고를 대테러센터에 하도록 했다. 2중, 3중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상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원안의 직권상정과 함께 국회의장이 중재한 수정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자해지의 책임은 이제 야당에게 있다. 만약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국회를 마비시켜서 생겨나는 민생파탄, 선거연기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얼마 남지 않고 있는 19대 국회에 우리의 중대한 과제가 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수십 번 얘기했다. 첫째는 청년일자리 등 경제를 살려서 고용창출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법안이 우리가 처리할 과제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정말 창피스럽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린다. 테러방지법만 해도 야당은 자기들 10년 집권하면서 자기들 국정원장이 민간인 도청·감청을 해서 구속되는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처리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야당이 이번에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집권하는 동안의 민간인 도·감청하고 정치인 도·감청해서 국정원장이 구속됐다는 사실을 필리버스터에서 얘기한 일이 있는가. 뭐가 제 발을 저린다고, 야당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지금 노동부 장관이 여기 앞에 와계시는데, 노동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꼭 차제에 통과시켜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할 엄중한 시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당이 모두 매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공천학살설이 불거져 나온데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다. 그 중심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 말을 했든, 안했든 간에 당 대표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정치사의 심각한 일이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크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의 진상규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야할 책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정두언 의원도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나, 아니면 이따 시간이 안 되면 오후에 불러서 철저히 진상을 따져야 된다. 다시는 이런 공작과 같은 일이 우리 새누리당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따가 비공개회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파동의 중심에 서있는 김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그런 문건을 받은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런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데, 어쨌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지금 야당은 국민의 생명을 발목잡고 있다. 민생도 발목잡고 있다. 우린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국민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렇게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국민 모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국회 마비 방지법안을 만들어야한다. 그 출발은 선진화법의 폐기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 지금 국가가 위기고, 나라가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있는데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국민을 안정시키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해야 될 집권여당이 오히려 국민을 걱정시키고 있다. 누를 끼치고 있다.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일부에서 공천 살생부가 있다. 그리고 어제 또 그 문제를 공관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다. 우리 당이 서서히 자중지란의 모습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런 모습이라면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저는 이야기한 바 있다.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런 자중지란의 모습으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총선 승리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이런 문제를,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로 우리의 대원칙은 절대로 당이 분열되고, 쪼개져선 안 된다. 당이 쪼개지지 않고 잘 나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지 물갈이가 목표가 아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에 우리가 야당보다는 더 개혁적으로 보여져야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셋째로 모든 공천문제는 당은 당규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원칙에 의해서 이뤄져야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 있는 공천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합의된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해서 최종후보를 선정하게 돼있다. 그것이 권한이다. 또 최고위원회의 의결확정을 통해서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하게 돼있다. 이것이 당헌당규에 돼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향식 공천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는 상향식 공천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더군다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선지역추천제 103조에 나온다. 이 문제와도 별개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하는 그 원칙, 당헌당규 99조에 나와 있다. 후보자 추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그리고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표 등 상향식 추천에 의해서 선정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 확정을 통해서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그리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단수 또는 압축 후보로 추천하게 돼있다. 그 외에도 당규로 정한다는 것이 분명히 돼있다. 이걸 지키면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당이 분열돼선 절대 안 된다.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당헌당규의 규정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당 대표가 임명한 공천관리위원회에게 일단 모든 것을 맡기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에 획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한다. 이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테러방지법이 바로 표결된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방지법의 가장 효율적인 원안이 끝없이 수정됐고, 또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담은 수정안을 강요해서 새누리당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정안까지 이미 내놨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 결단은 야당의 몫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든지, 20대 총선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단해야한다. 우리 당 원내 사령탑이나 모두 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건한 입장을 유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번 임시국회는 3월 10일까지로 알고 있다. 야당이 선거 포기하고 필리버스터 계속 나가면 3월 10일로 끝난다.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요구하면 된다. 그러면 3월 임시국회 첫날에 표결처리하면 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했다. 테러방지법을 위한 비상사태가 따로 있고 다른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비상사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비상사태는 딱 하나 있다. 지금 19대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할 쟁점법안, 북한인권법안,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고 한다. 그러나 법사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본회의 올라와있나? 서비스법 요지부동이다. 노동개혁 4법 요지부동이다. 서비스법이나 노동개혁법, 3월 임시국회에 직권상정 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장의 신성한 의무다. 또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야당의 몫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다. 당선된 이후에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의 소꿉놀이하는 공간이 아니다. 자기들 개인적인 정치적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지럽혀 놓고 아무렇게나 일을 저질러놓고 떠나가는 곳이 아니다. 의회주의 원리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성한 공간이다.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께서 나오셨는데 이따가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도 거기에 나가 면접도 봤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다. 공천관리위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당의 당헌과 당규의 정신을 받들어서 공명정대하게 민주적인 경선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 나돌고 있는 살생부다 뭐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우리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있을 수 없는 낡은 정치의 유산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친박계 핵심인사가 그런 명단을 대표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친박계 인사는 당장 당에서 출당시켜야 된다. 정두언 의원께서 이따 나올지 모르겠지만 의원총회에 나오든지 아무튼 나와서 소상하게 진실을 얘기하고 또 대표께서도 협조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서 일을 마무리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천하의 공당이다. 또 마땅히 공당이 돼야한다. 어물어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내일은 제97주년 3.1절이다. 3.1절을 맞이하여 그 날의 함성을 되새기고 삼일정신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의미를 배우고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3.1절을 기념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 달기운동 및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예정돼있어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특히 태극기 관련 특화거리 조성과 태극기 동산, 태극기 시민공원 조성 등 태극기 관련 문화행사를 통해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에 앞장선다고 한다. 전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달기 확산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막상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는 당당하게 태극기가 게양돼야 함에도 대형 태극기 게양을 두고 찬반양론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말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 미국, 영국, 중국, 스페인 등 여러 나라 수도의 광장과 대형 상징물에는 어김없이 그 나라의 국기가 게양돼있다. 영국의 경우 버킹엄궁 근위병 그 자체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돼있다. 그리고 태극기 게양으로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도 세계의 관광명소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가의 상징이고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나라를 잃었을 때 수많은 항일 독립선열께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서 목숨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에 우리는 지금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 태극기는 진보의 태극기도 아니고 보수의 태극기도 아니다. 태극기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끊어진 우리 역사를 새로이 쓰는 뜻 깊은 3.1절에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상징으로 영원히 빛날 태극기가 광화문 광장에서 영원히 휘날릴 수 있어야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0여일만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마련됐다. 제재안 초안에는 북한의 돈줄을 철저히 막고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되어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포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초강력 회초리를 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안보위협의 직접 대상국인 우리는 마치 남의 일인냥 국회에서 두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한심하고 부끄럽다. 오늘 본회의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강한 안보의지를 보여줄 적기다.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제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로 송부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선거구획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대부업법, 기촉법을 비롯한 법사위 계류법안의 처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임으로 야당은 필리버스터쇼를 즉각 멈추고 예정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이후 3월 10일까지 노동법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법안들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이럴 때는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27일 국회의장단이 국회법에도 없는 상임위원장과 전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양도하는 순간 이미 불법 본회의가 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 절차도 무효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무효행위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으로 국회의장은 무효의 필리버스터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의사일정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미 국회의장단은 위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된 자만 발언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102조가 버젓이 위반되고 있어도 제재는커녕 발판을 마련해줬고 야당도 법적근거가 없음을 인정한 상임위원장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국회의장과 야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위법 투성이 필리버스터 방치는 국민들의 눈에 암묵적 동조로 보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국회를 위법이 난무하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 내몰고 기본적인 권한인 입법기능조차 상실한 부끄러운 곳으로 놔둘 수 없다.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심을 촉구한다.
노동법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금 청년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금년 1월 청년실업률 9.5%로 1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아직도 109만여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우리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노동개혁 입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법통과에 모든 힘을 모으고 있으나 법안이 발의된지 해를 넘겨 6개월째 접어들었음에도 입법은 정쟁의 희생양이 된 채 이분법적 운동권 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 노동개혁 이뤄지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13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5개, 소득상위 10% 임금 동결에 따라 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키는 것은 명백히 청년들을 인질로 한 일자리 테러다. 지금 야당이 보여주는 입법마비의 참담한 행태로 국민들의 분노는 끓어오르고 심지어 소수당 독재라는 신조어도 나오는 판이다. 표심을 얻고자 ‘일자리, 일자리’하며 요란을 떨면서도 실제로는 일자리 위협하는 온갖 거짓선동만 하고 있고, 게다가 국민을 호도하는 누가 누가 오래하나 기록경쟁까지 하고 있으니 기막힐 따름이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대로 청년일자리 희망의 문이 닫히게 할 수는 없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어떤 일이 있어도 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도 공천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위해서 면접을 실시했다. 어제까지 해서 선거구가 변동이 없는 165개 지역 525명에 대한 면접을 마쳤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이 처리가 되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둘러 선거구 조정지역에 대한 공천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오는 3월 3일과 3월 4일 이틀간 재공모를 하게 될 것이다.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추가면접을 실시하고 기존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면접과 자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경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겠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주 중반부터는 실제 경선에 돌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절차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의 후보를 선정하고 나아가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입법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고자 한다. 노동개혁 입법은 일자리 개혁 입법이다. 그 자체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대로 37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큰 의미는 노동시장의 유연한 안정성, 공정성을 높여서 기업들의 국내투자를 높이고 성장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독일 등 선진국이 그랬듯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 투자와 성장을 KTX에 비유해본다면 노동개혁은 그 역량 현재 900석에서 1500석으로 늘리고 그 속도를 현재의 300km에서 400km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대 성장 기조 하에서 일자리증가를 높여주는 국민 생활에 대동맥을 확장해주는 것이다. 노동개혁 입법,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까지도 국민의 3분의 2, 6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장년과 저소득층은 76%, 81%로 더 많이 찬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제 3차 대전은 일자리 전쟁이라 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노동개혁 입법은 청년, 장년, 비정규직 등 어려운 계층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우고 지켜주는 또 다른 절실한 안보에 해당한다. 요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께 일자리를 더 만들어드리겠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을 방치한 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80%이상이 기간연장을 해달라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지 하나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기간제보호법 개정을 다음 기회로 양보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 장년, 비정규직들의 희망과 행복을 지키고 키워주는 또 다른 든든한 안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백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2주전 저는 홍보본부장으로서 “메시지 없는 것도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리며 회의실 백보드에서 개혁 슬로건을 없앴다. 오늘 새로운 백보드를 국민들 여러분 앞에 내놓는다. 새누리당 회의실 배경이 국민의 쓴소리가 되는 ‘쓴소리 백보드’다. ‘국민 말 좀 들어라’, ‘국민이 갑이요. 너희가 을이다.’, ‘알바도 그렇게 하면 바로 잘린다’, ‘자기 밥그릇 챙기지 말고 국민 밥그릇 챙겨라’ 국민의 쓴소리 백보드는 지난 4일 동안 새누리당 페이스북을 통해 공모했다. 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선정과정 중 격려성 목소리는 모두 다 뺐다. 아프게 찌르는 소리 중에서 가장 아픈 소리 23개를 최종선정 했다. 그것이 새누리당을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홍보본부장으로서 일을 한지 2개월이 됐다. 아직도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첫인사 드릴 때 기억이 생생하다. 존경하는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고 말씀드렸고 새누리당이 개혁에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감히 외쳤다. 저 또한 홍보본부장이 아닌 민심을 전하는 민심본부장으로 총선이 끝나는 4월 12일까지 저 자신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동안 2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의 쓴소리까지 백보드에 담으리라고는 저 자신도 생각 못했다. 그렇지만 국민의 쓴소리를 통해 새누리당의 희망을 가져올 것이다. 아직도 새누리당에 애정을 갖고 쓴소리를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잊지 말아 달라. 지금 우리는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있다. 쓴소리에 귀기울여주시면서 개혁의 선봉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 그렇지 않다면 개혁의 칼끝은 우리를 향할 것이다. ‘정신 차리자. 한방에 훅 간다.’ 가장 걱정되었고 가장 공감했던 쓴소리이다. 쓴소리 슬로건 선정은 저와 홍보국 직원들이 함께했다.
2016. 2. 2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