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테러방지법은 15년 만에, 또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대남테러역량 강화를 지시하고, 또 어제는 남한 공격 미사일 생산기지를 방문해 독려하기도 했다. 어제 테러방지법이 처리되고 난 후에 UN 안보리가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대북제재결의안 통과를 위험요소로 간주할 수 있고, 다가오는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테러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할 시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15년 만에 어렵게 처리된 만큼 관계당국은 테러예방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다해서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테러방지법과 한 세트, 또 한 패키지 법안이었던 사이버테러법이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서 장기간 계류될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핵과 미사일 도발만큼 중대한 안보위협 중에 하나다. 2009년 2차 핵실험 후에는 7.7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 2013년 3차 핵실험 후에는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도발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사이버테러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사이버테러에 대한 역량결집 지시를 내린 후 북한이 우리 공항이나 한전, 한수원 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지하철,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관시설 등이 타깃이 된다면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고 끔찍할 것이다. 사이버테러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통과됐다. 그간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북한 인권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개탄스러운 상황이었다. 어제 어렵사리 북한인권법이 이제 빛을 보게 된 만큼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어제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도 통과됐다. 지난 2014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해야 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저희 새누리당은 농어촌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어제 결국 우리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농어촌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부터는 경제다. 이제 남은 임시국회동안 민생·경제·일자리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야당이 선거버스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동안 우리 경제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음들도 무시당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도 거듭 하향 조정되면서 2.2%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기대비 12.2% 감소해서 역대 최장기간인 1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청년실업률도 9.5%를 기록해서 학사모를 쓴 무직자 334만 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업시즌과 맞물려 청년실업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이제 우리 국회가 경제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당겨야 하겠다. 무엇보다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만큼 경제를 살리고,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민생법안 처리촉구 서명이 15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안보법안을 가로막는 동안에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머뭇거릴 시간도 19대 국회에는 없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2월 국회를 열흘 가까이 마비시킨 만큼 남은 기간 동안만은 법안처리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길 촉구한다.
야권연대의 구태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께서는 야권의 통합제의를 하면서 사실상 총선용 선거연대 카드를 내밀었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민심이반에 대한 불안감이 선거연대라는 마지막 카드를 조기등판하게 만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의 이질성 때문에 갈라선 지가 2년이 됐는가, 1년이 됐는가. 겨우 반년도 안 됐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야권연대 퍼포먼스, 이제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국민들만 혼란스러워 하실 뿐이다. 정당은 공동의 정책이나 이념도 없이 단지 선거만을 위해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에게 독설을 퍼붓던 분들이 선거를 위해서만 뭉친다면 지난 야권분열은 처음부터 연대를 염두에 두고 선거보조금을 노린 위장이혼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권연대의 다른 말은 무책임이다. 선거용 연대는 선거가 끝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품이 고장 나도 AS도 안 되고, 따질 곳도 없다. 야권연대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사라져야 할 정치구태이고, 꼼수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연대하겠다.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경쟁력있는 인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일찍이 헌정사에서 보지 못했던 필리버스터 정국 국회가 한 8일간 계속되는 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집에도 못가고 고생하셨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테러법이라든가, 선거구획정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요즘 언론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수출감세로 경제가 어려운데, 마지막 국회에 남아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법, 계속 인내를 가지시고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김태호 최고위원>
변칙은 정도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꼼수는 기본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께서 “다시 야권을 재편하자, 통합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참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 국민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권통합 제의는 꼼수다. 그리고 이렇게 합치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정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은 정말 국민 무서운 걸 알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더욱 정도정치의 참뜻을 새겨서 단결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19대 국회는 5월 말까지다. 야당은 어제 선거구획정이 끝나서 20대 총선이 가능해진 것만으로 19대 국회 손을 털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이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19대 국회 안에 이 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한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방지법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따로 있고, 나머지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비상사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 보지 않았는가. 국회의장이 왜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설명도 봉쇄당했다. 야당 눈에는 이 시대의 위기도 보이지 않고, 위기 앞에 떨고 있는 국민도 보이지 않는다. 당리당략만 보일 뿐이다.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온갖 거짓과 선동 난무했다. 저는 아연실색했다. 야당 원내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의 통신과 금융정보를 국정원이 맘대로 뒤져볼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얘기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 테러방지법에 보면 통신감청이나 금융정보 열람은 일반영장보다, 일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 하에서 이뤄지게 돼있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저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3월 10일 날 2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바로 이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해야 한다. 선거가 한창이겠지만, 3월 어느 시점엔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서 이 3개 법안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 야당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또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 좋다. 열흘이던, 20일이던, 한 달이던 필리버스터 하라. 그 가운데서 선거하자. 국민의 심판을 받자. 그래서 3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4월 총선이 끝나고 그 총선결과를 놓고 4월 임시국회 첫 회기 첫날, 이 3개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19대 국회는 해야 될 숙제를 다 끝낼 수 있다.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대상이었다. 그래서 19대 국회를 끝내고 20대 국회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고장 난 용광로를 고쳐서 순도 높은 쇳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고장 난 민의의 전당을 고쳐서 순도 높은 정치서비스가 쏟아져 나와서 국가경영이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노동개혁 4법, 어떤 법인가. 청년일자리, 중장년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다.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서 투자를 높이고,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다. 지금 경제전쟁 시대 아닌가. 우리 청년들, 고통을 넘어 절망과 싸우고 있다. 19대 국회 절대 포기하지 말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19대 국회 선거라는 어려운 과정이 눈앞에 있지만, 이 입법투쟁과 함께 19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는 결국 테러방지법 처리를 조금이라도 더 미뤄보려는 고의적인 방해였고 최장기록을 세우기 위한 콘테스트장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필리버스터 콘테스트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고 위기를 막는 최고의 예방책은 전면적 구조개혁이다. 그런데 야당은 경제의 체력을 다지는 일은 표가 되지 않으니 관심도 별로 없고 현실성 없는 퍼주기식 사탕발림 공약만 내놓아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청년수당 같은 무상복지시리즈도 모자라 지친 청년과 서민들의 여린 마음을 호도하면서 결국 국민을 빚더미로 이끄는 거짓선동에 나서고 있어 우려가 된다. 두 야당이 발표한 공공민간기업에 일정비율의 청년고용을 강제하는 청년고용할당제와 더불어민주당의 월 60만원 취업활동비 지급, 국민의당이 주장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증가는 취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히려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이쪽 주머니 돈을 뺏어 저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식밖에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민간기업을 조이면 금방이라도 잭팟 터지듯 일자리가 쏟아지고 서민들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몇 가지 공약을 이행하려고 해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나랏돈이 들어갈텐데 현실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시도 없이 오직 법인세 인상에만 매달려 맹탕공약을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다. 야당의 장밋빛 공약의 허상이 낱낱이 드러나면 국민의 실망은 분노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리당이 내놓은 노동개혁 입법은 일자리개혁 입법이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효자법이 될 것이다. 야당은 우리 유권자들을 국민들 돈으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야권통합을 제안했다. 김종인 대표마저 남의 힘을 빌려 손쉽게 선거를 치르려는 꼼수를 쓰려하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느낌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차례 헤쳐모이는 과정에서 ‘뭉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는 기본 선거공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 의원들이 집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혼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재혼을 하자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야권통합 제안은 양당 구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당을 이용하려는 뻔한 정치적 속임수다. 국민의당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조금 춥고 배고파도, 설움당하는 이중대보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다. 더불어민주당은 눈앞에 선거만 이기고 보자는 정치적 야합시도는 당장 멈추고 민생과 경제살리기 정책대결에 나서는 것이 순리다.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를 누르고 상황을 종료시켰는데 정말 잘 하신 일이다. 좀 더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듣고 싶다면 일자리 만드는 노동법과 내수경기를 살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정말 바뀌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노동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이번 회기 내에 같이 처리하기를 학수고대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분열된 야권이 선거 앞 야합이라는 습관적 정치꼼수를 다시 시작했다. 총선용 표몰이 필리버스터가 역풍을 맞자 제1야당 대표는 황급히 이를 종료하면서 야권통합을 들고 나왔다. 지난 9일간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야당 발 필리버스터는 ‘선거용 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준 셈이다. 애당초 야당을 분열시켰던 원인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도 이합집산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니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산해야 될 사람들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던 안철수 대표, 당을 분열시키고 나간 분들과 통합이 이뤄질 수있겠냐던 김종인 대표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이를 발표했었던 김종인 대표는 다른 김종인 대표였는지 묻고 싶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창하던 정치혁신과 새정치는 이 공언을 지키는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고 민의 왜곡할 뿐인 저질 야합시도를 접고 부디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길 바란다.
당무보고 드린다. 어제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되어서 공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원내대표 비롯한 원내지도부 노력에 감사드린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둘러 선거구 조정 지역에 대한 공천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5일부터 7일까지 4일 간 선거구 변경지역 102곳에 대한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면접과 자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경선대상자들을 확정하기로 하겠다. 다음주 중반부터는 선거구 미변경 지역을 시작으로 실제 경선에 돌입해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선거구의 변동이 없던 지역에 대해 면접심사 결과, 자격심사 기준표 그리고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경선대상자를 추천하는 1차 선별작업을 진행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당헌당규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절차를 밟아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모든 후보들과 당원들께서는 당의 총선승리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린다.
2016. 3.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