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겨우 40일여 앞두고 연일 야권통합 떴다방을 띄우고 있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총선 이벤트장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필리버스터 끝나는 날에 맞춰서 선거용 야합 떴다방을 만들어 선거철 한철장사를 시작할 모양이다. 이는 국민도, 양심도, 정치철학도 없는 무렴치의 극치인 행태로, 야당이 국민의 민생밥그릇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총선밥그릇 챙기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는 증거다. 선거 전에 당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후진적인 구태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더 이상 스킬만 가득한 얕은 정치공학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어제도 국회 앞으로 청년들이 찾아왔다. “국회의원 일자리는 뚝딱, 청년들의 일자리는 질질, 청년일자리만 나 몰라라 하실 건가요”라고 하면서 청년일자리를 위한 법안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묻지마 야합 드라마에 국민들은 식상할 대로 식상해있음을 깨닫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꼼수보다는 민생법안처리로 국민 앞에 당당히 서시길 당부 드린다.
국민들께서 지금 절박하게 원하시는 것은 정치권이 밥그릇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처리로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의료·관광·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69만개나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양질의 청년·여성 일자리창출이 가로막히고,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춰서는 등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장년의 일자리는 어떤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생전에 해보지 않은 생소한 일을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는 것보다는 평생 동안 쌓인 노하우와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파견법을 개정하여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파견을 허용하면 은퇴 중장년분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은퇴자분들의 바람이 가득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파견법을 통해 일자리창출은 물론, 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기업 경쟁력 제고, 중장년층 노후빈곤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야당은 이제 일자리법안 처리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2월 임시국회 열흘 가까이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야당은 민생법안 처리시간을 소모한 만큼 이제 2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만이라도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야당에 제안한다.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제의한다.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 등 민생법안을 집중 논의하여 경제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회로서 남은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오셨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민생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이 선거연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생 포스트의 정신으로 국민들께서 정치권과 우리 국회에 간절히 바라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라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화답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으로 민생을 위한 6자 회담에 동참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오전 북한군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6발을 발사한데 이어서, 오늘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실전배치한 핵탄두를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단거리발사체는 쏘기 전에 원산 앞바다에 항행 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등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이번 단거리미사일 도발 등은 UN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반발한 무력도발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결속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더욱 고강도의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오는 7일부터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를 향한 도발이 발생한다면 가차 없이 강력히 응징해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대한 단 한 치의 틈도 용납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북한은 도발, 제재, 대화, 보상, 도발이라는 과거의 악순환의 달콤함에 취해 오판에 빠져있다. 이번 UN 대북제재결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써, 북한의 도발은 제재와 고립만 불러온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강력하고도 엄중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북한 핵개발과 무력도발의 끝은 자멸뿐이다. 북한은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비롯한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세상은 상전벽해 해왔지만, 3대 세습 북한 정권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꿈에 빠져있다. 북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역량을 총결집해 이웃국가와 협력해 UN 결의안의 이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에 EU도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독안의 든 쥐와 같은 꼴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각국의 초강력 대북제재가 현실화됨에 따라 북한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벼랑 끝 코너에 몰려있다. 코너에 몰린 북한이 어떤 추가적 도발행동을 범할지 몰라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북한은 UN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해로 단거리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앞으로 미사일발사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국지전 등 어떤 무모한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 특히 7일 시작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전후로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군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안보태세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드배채도 신무기도 아닌 우리의 단합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국론을 분열시키고자 남남갈등을 꾀할 것이다. 만일 이에 편승해 북풍 운운하거나 전쟁공포심을 이용해 총선을 흔들려는 세력이 활개하지 못하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단호하게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안철수 대표를 고립화 시키고 국민의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정치도의에 맞지 않는 야권연대를 툭 던졌다. 불과 며칠전만해도 ‘당 차원에서 후보연대를 하자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당을 쪼개고 나간 사람들인데 후보연대를 할 것이면 나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통합에 극히 부정적이었던 분이 김종인 대표다. 그랬던 분이 조변석개식으로 야권연대를 제일 먼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실망스럽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당 내부가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당들이 서로 연대를 하든 연애를 하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정당이라는 정치집단은 여느 친목단체와는 달리 각자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각 정당이 가진 정치적 특성에 따라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각각의 야당이 그것도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당이 아무런 정치적 명분도 없이 또다시 서로 합치자는 것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목적도 이유도 분명치 않은 각자의 편의에 따라 하는 야권연대를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폄하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붕괴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받길 바라며 야권연대라는 정치적 야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김종인 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명분으로 경제실정 비판을 이유로 들었는데 먼저 노동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한 이후에 잘못되면 비판도 해주길 바란다. 김종인 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시에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발휘하여 이번 회기 내에 노동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다시 한 번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양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크게 단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총선에서 범민주진영, 진보진영이 함께하는 야권연대를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하였다’ 2012년 3월 6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동선언문이다. 오늘이 3월 4일이니까 딱 4년 전에 야권연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했는데 또다시 총선에 망령들이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라섰는가 하는 것도 느끼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필리버스터 발언을 한 분들 보면서 야당이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19대 국회에 많은 우리 경제살리기법안 등 안보관련 법안 등을 막고 있던 세력들이 누군지도 분명히 밝혀졌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는 세력과,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팽개치고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세력을 여러분들은 보셨다. 이번 총성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는 세력과 또 이를 팽개치고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세력과의 전쟁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팽개치는 세력과의 총선싸움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다.
청년고용의 문제가 새로운 신학기 졸업시즌을 마치고 60만 명이 다시 고용시장에 들어왔다. 기존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청년실업자와 새롭게 진입된 60만 명의 청년 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고용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보자. 서비스산업의 SOC를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 아니다. 관광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의 서비스의 SOC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야당은 지체 없이 청년고용의 문을 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논의의 장에 들어오기를 부탁드린다. 또 장년층들의 55세 이상 장년층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퇴직이후에 어렵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다. 그분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그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 중에서도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실질적인 그분들을 위한 법이다. 또 기간제법은 30~40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장 많다.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나이의 연령들에게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찾을 때까지 안정되게 한 직장에서 일하게 하자는 법률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 있는 분들이 80% 이상이 찬성하는 그러한 법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직군이다. 기간제로 일하는 분들은 가장 어린 분들이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제는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그러한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속해있는 비정규직과 기간제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을 세우지 않고 총선의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배신이다. 아마 이분들이 총선현장에서 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파견법에 대한 부분은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대한 법 아닌가. 이분들의 퇴직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겠는가.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평균 80세를 사는 지금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평균 67세를 사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중장년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이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겠는가. 야당에서는 이분들의 표를 생각해야한다. 특히 야당은. 지금 퇴직해서 나오는 분들이 파견법과 관련되는 분들이 400만 명 정도 된다. 뿌리산업, 그 다음에 4600만 원 이상의 고연봉자 등등 파견에 관련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돈으로 줄 수는 없지 않나. 그런데 법이나 제도를 바꿔서 이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이춘석 수석과 협의를 통해서 이 중요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 4법은 조금만 더 조정을 하면 충분히 양당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다. 또 그만한 과정들도 많이 겪었다고 보고 있다. 제가 본회의 때 보훈처 관련되는 법안들이 빠졌다고 해서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2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한번 더 열자. 우리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한다. 3월 9일이나 3월 1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각 상임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민생법안을 일괄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3월 9일 본회의 요청을 야당에게 드리고, 오늘 3월 9일 본회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신형 방사포로 알려졌는데, 급기야는 김정은이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직접적인 무력도발은 가능성의 문제다. 다만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서 사이버테러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자행을 했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특히 2월 임시국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3월 10일까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싫다는 국민의당을 스토킹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말 믿음직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2016. 3.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