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6. 3. 16 (수)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년 자영업 정책연대 및 생존권 사수 출정식’에 참석해 새누리당은 전통산업보존구역 일몰기한 연장과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많이 드시나. 뭐라 위로의 말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데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하루빨리 이 경제위기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심정이 간절하다.
우리나라 자영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참여한 자영업자 정책연대 및 생존권 사수 출정식이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초청해준 최성재 회장님, 제갈창민 회장님 등을 비롯한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다들 참 장사가 안 돼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는데 또 그 전해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던 내수경기도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불안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사태 등으로 인해 다시 내수경기가 휘청거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효자였던 수출은 최근 3개월간 두 자리 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 같은 우리 주력산업이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복귀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함께 우리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암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국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6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소상공인도 과도한 시장경쟁 등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저희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 세계 외식업 중 제일 큰 것이 맥도날드이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가진 매장수보다 국내 치킨집수가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배가 부르고, 가맹점 업주들 정말 참 힘든 악순환이 반복된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다. 사실 오늘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중소상공인이 살지 못하면 민생도 없고, 대한민국 경제도 없다는 슬로건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힘겹게 버텨왔는지 더욱 공감이 갔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했고 또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무려 2조 4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당내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를 설치해서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많이 해결해 왔다. 특히 하남 신장시장에도 갔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직접 방문해서 전통산업보존구역 일몰기한을 연장시켰고,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 나름대로 큰 성과 있었지만 여러분이 체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2016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 불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매우 중요 시기인 해이다.
정부여당이 수많은 경제활성화법, 구조개혁법을 만들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한 심정이다. 새누리당은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한없이 낮은 자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애로를 청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걱정 없이 장사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소상공인업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정책건의집을 전달해줬는데 제안해 준 과제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6. 3.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