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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라 국회야! 야당을 넘어라! -제1편 ‘경제발목 잡는 야당’ 뛰어라 경제야! 야당을 넘어라[보도자료]
작성일 2016-04-04

  부끄러운 진기록이 아닐 수 없다. 관광진흥법은 발의된 지 1,151일만에, 크라우드펀딩법은 755일만에야 통과되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오늘로써 1,354일째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전 세계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야당의 몽니 부리기로 대한민국만 멈춰 서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아까운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야당은 사사건건 끊임없는 정치공세와 터무니없는 어깃장으로 국회를 공전시켰다. 경제활성화를 이야기하면 ‘묻지마 반대’로 화답했다. 국회에 앉아 머리를 맞대보자는 제안에는 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가는 행태를 보였다.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나서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201일째 발이 묶여 있는 노동개혁법 처리가 바로 그 시작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기회의 법’이다. 관광·교육·유통·의료·환경 등의 서비스산업은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수출시장의 확대 또한 기대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또 어떤가. 우리의 노동시장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의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혁의 시급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개혁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훼손과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음에도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법안통과를 가로막았다. 노동개혁법을 두고서는 ‘나쁜 일자리법’, ‘쉬운 해고법’ 이란 굴레를 씌워 여론을 호도하는데 시간을 모두 낭비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지금에와서 경제위기를 정부와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 행태들이 언론에서, 국회 회의록에서 낱낱이 기록되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지, 성장의 발판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지는 4월 13일에 판가름 날 것이다.

 

  20대 민의의 전당에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와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일자리를 찾는 우리 청년들과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화답할 수 있는 정당이 선택되어야한다.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의 주름살을 피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미래 성장동력이 되고 싶다. 국회에 발이 묶인 경제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권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와 지지가 필요하다. 열심히 하겠다.

 


(※ 별첨- 참고자료 )

 

 


2016.  4.  4.

새 누 리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안형환

 

 

 

 

 

 ▸ 경제활성화법 관련
  

 - 본회의 처리 법안 :
      · 관광진흥법 1151일 계류 (2012년 10월 9일 발의 / 2015년 12월 3일 처리)
      · 크라우드펀딩법 755일 계류 (2013년 6월 12일 발의 / 2015년 7월 6일 처리)
   ☞ 관광진흥법 통과로 향후 2년간 23개 호텔 건립, 8천억원 투자와 1.5만명 일자리 창출이 예상
   ☞ 크라우드 펀딩법의 경우 지난 1월 25일 시행 이후 불과 두 달여의 기간 동안 47개 기업이 1,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음
   - 본회의 미처리법안 : 서비스산업발전법 1,354일 계류 중 (2012년 7월 20일 발의)

 

  ▸ 노동개혁 관련
   - 노동개혁 5개 법안 현재 201일 계류 중 (2015년 9월 16일 발의)
   ☞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 Aa2 상향조정
    - 한국 정부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구조개혁의 조속·확대 시행이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요인”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파견법 통과시 1만3236개 신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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