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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뛰어라 국회야! 야당을 넘어라! - 제2편 '안보발목 잡는 야당'[보도자료]
- 작성일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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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라 국회야! 야당을 넘어라! – 제2편 ‘안보발목 잡는 야당’
대한민국은 언제 또 어떠한 형태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불량국가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지 사흘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렸다. 핵을 포기하라는 국제적 압박에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로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불바다, 청와대 불벼락이란 협박을 쏟아내는 북한에 맞서 우리는 국가 장벽을 튼튼히 하고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생각은 다른 거 같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묻지 않고 우리 정부에 돌리는 야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무척이나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
테러의 위협에 대응하고 예비할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가로막고 반대하는 야당,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지구촌이 IS 테러 공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만 벌거숭이로 서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한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야당, 그런 야당이 북한인권법에는 침묵하는 이중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실상 국정원 폐지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민중연합당이 내놓은 정책도 국정원 폐지다. 민중연합당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당이다.
192시간이 지나서야 어렵사리 통과된 테러방지법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법을 재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이 또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생명법인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던 야당. 회의장 단상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과거사를 고백하고 심지어 표를 달라며 절규하기까지 했던 야당.
지난 9일간의 기록은 19대 국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치사였다. 이름만 필리버스터였지, 명백한 선거운동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선은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를 또 다시 점거하면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해진다.
심지어 사이버 전장도 뚫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조직이 활개를 치면 금융과 발전시설, 철도 등 국가기간 시설의 모든 전산망이 무너진다. 사이버 안보 구축은 국가 명운이 걸린 절박한 사안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국회가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려서야 되겠는가.
안보의식이 투철한 정당,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정당이 20대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 테러 단체의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테러도 원천봉쇄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별첨- 참고자료 )
2016. 4. 5.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안형환
※ 별첨 – 참고자료
▸ 테러방지법 관련
- 16년째 국회 계류, 19대 국회 1072일 계류(2013년 3월 27일 발의 / 2016년 3월 2일 처리)
-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 야당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지연 (9일, 총 192시간)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2006년 처음 발의 후 10년째 국회 계류 중, 19대 국회 1088일 계류 중 (2013년 4월 9일 발의)※ 테러방지법 관련 기록
￭ 16대 국회
- 2001년 11월 - 국정원 발의로 국회 최초 제출, 임기(2000~2004년)만료로 폐기￭ 17대 국회
- 2005년 3월 15일 – 공성진 의원 발의, 임기(2004~2008년)만료로 폐기￭ 18대 국회
- 2008년 10월 28일 - 공성진 의원 발의, 임기(2008~2012년)만료로 폐기￭ 19대 국회
- 2013년 3월 27일 –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 2016년 2월 23일 –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야당 필리버스터(3월 2일 19시 32분 종료, 9일간 총 192시간)
- 2016년 3월 2일 - 재석 157석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