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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뛰어라 국회야! 야당을 넘어라! - 제3편 ‘민생발목 잡는 야당’ 뛰어라 민생아! 야당을 넘어라[보도자료]
작성일 2016-04-06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괴담 뒤에 숨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국회에 있어야 할 야당 의원들이 모두 거리로 빠져나가 협상 파트너를 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13년, 야당은 또 다시 거리로 뛰쳐나갔다. 8월부터 시작된 야당의 노숙 투쟁은 100일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다. 그 당시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무리하게 상설특검제를 주장하며 정국을 마비시켰다. 이 때문에 부동산 관련법, 중소기업지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은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통과되었다. 

 

  2014년에는 또 어땠을까.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하면서 거리로 나간 야당은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바람에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150일 동안이나 열리지 못했고 송파 세모녀법, 유병언 방지법, 카드유출방지법 등의 중요 법안 처리는 오랜 시간 지연되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길거리 투쟁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 전체를 블랙홀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사안마다 감정적 선동 문구를 대동하며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는 야당의 속셈은 너무나도 뻔하다.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법안들에 제동을 걸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민의를 제대로 받들어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미 국민은 투쟁방식의 운동권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김종인 대표의 입을 빌려 ‘운동권 청산’을 약속했다.

 

  하지만 눈속임이었다. 일부 운동권·막말 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킴으로써 당을 개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친노 청산은 공염불에 그쳤고, 운동권 출신인 86그룹들도 살아남았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총 235곳에 후보를 추천했는데 그 중 145명(61.7%)이 친노 및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다.

 

  정국을 흔들어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운동권 정당. 이러한 정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선거는 운동권을 퇴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협상보다 투쟁, 민생보다 이념에 몰두하는 운동권 정치인은 20대 국회에는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중병은 오직 유권자의 심판으로만 고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를 퇴보시킨 죄는 엄히 물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 별첨- 참고자료 )


2016.  4.  6.

새 누 리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안형환

 

※ 별첨 – 참고자료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 관련 장외투쟁
   - 2013년 8월 1일 ~ 11월 10일(101일)까지 서울시청 앞 노숙 투쟁
   ☞ 검찰수사 진행 중임에도 무리하게 상설특검제를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
   ☞ 국회기능이 사실상 마비됨
   ☞ 부동산 관련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중소기업지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지연

  ▸ 세월호 관련 장외투쟁
   - 2014년 8월 7일 -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 2014년 8월 10일 - 새민련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 파기(유족반대)
   - 2014년 8월 19일 -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 / 당일 2차 합의 파기(유족반대)
   - 2014년 8월 26일 - 새민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장외투쟁 선언
   - 2014년 9월 30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
   - 5월 2일 이후 150일간 본회의 법안 처리 제로 기록
   ☞ 야당 장외투쟁으로 법안 처리 지연
      ·송파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 처리 지연 (2014년 12월 9일에 처리)
      ·유병언 방지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카드유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 2014년 9월 30일 처리

 

■ 기타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주요 민생법안,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법안명

주요 내용

상임위

비고

국회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건 완화 등

운영위

국회

선진화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정보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재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화

환노위

노동

개혁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환노위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파견 근로 대상 확대

환노위

산재법 개정안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 적용

환노위

기간제근로자법

기간제 계약 갱신횟수 제한·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

환노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총량제 도입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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