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8일 대북 관련 긴급 안보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원내대표)>
오늘은 대북관련 긴급 안보 대책회의다. 먼저 이른 아침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님, 황인무 국방부 차관님, 황부기 통일부 차관님 감사하다. 지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 금년 연초부터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발사를 하면서 도발로 새해를 열더니 최근에는 SLBM 발사로 또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놓고 포격하는 모의실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다. 관련해서 우리 안보당국과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도 들어보고 또 우리 당에서 또 국회에서 뒷받침 할 것은 무엇인지 의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SLBM 발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킬체인시스템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MD를 가지고 억제책을 마련했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SLBM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과연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억제력과 대응체계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도발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다. 우리 군 당국과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다.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국민생명과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아야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우리 경제는 지금 생과 사의 고비에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상황이 각종 경제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엎친대 겹친 격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SLBM 기습 발사를 비롯한 3-4월 두 달 동안 7차례 정도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 열리는 7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5차 핵실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제는 북한의 관영매체가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핵 불세례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하는 등 북한의 한반도평화의 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중국도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난했고, 미국은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언급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민첩하고 강력하게 대응 하고 있는데 국내정치 여전히 불안정하고 안보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안보불감증이다.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경제와 안보위기 극복에 매진해야할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북핵 위기 등 경제와 안보위기가 복합적으로 몰아치는데 여당과 야당이 따로국밥처럼 겉돈다면 위기극복은커녕 위기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단합된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궁지에 몰린 북한이 어떤 돌발적 행동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군과 정부는 북한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사일과 핵에 집착하는 북한의 의도와 목적은 명백하다고 본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거래를 해 보려는 것이다. 만일 5차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 더 이상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불가능하고 스스로 호전적 자세를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 중심에 우리 군당국과 정부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각종 가능한 북한 도발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총력태세를 잘 갖춰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어제 정보위 간담회도 열어서 북한 문제를 점검했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다. 그것을 돌파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돌파가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북한에서 그런 의도를 갖지 못하도록 우리 국방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도 여러 가지 각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공격을 하려고 준비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대응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 대응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북한에서 더 이상 의도를 갖지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 한다. 잘 준비해서 대응해주기 바란다.
2016. 4. 2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