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옥시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알지 못했다고 부정하며 정부의 피해 인과관계 조사결과도 부정하고, 자체실험을 통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왜곡하는 등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옥시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추가의견서를 지난해 제출했는데, 황사와 가습기 자체에서 번식한 세균 등이 폐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니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이 책임만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있는 사항인 만큼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및 조작 시도 등이 있었는지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허점이나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야할 것이다. 옥시의 경우 영국계 다국적기업이지만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시판되었는지, 이것이 제도적 문제인지, 관리감독의 문제인지 철저히 추적하고 검토해야할 것이다. 향후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탐욕과 제도적 허점으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폐 이외의 건강피해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길 강력히 당부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
내일모레 5월 1일부터 3일간 박근혜 대통령께서 1962년 이란과 수교한 이후 최초로 정상차원의 방문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월 대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경제 재건에 나선 이란과의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란방문은 양국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1위의 풍부한 자원과, 8천만의 인구를 가진 이란은 아시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이 잠재된 국가다. 경제제재 해제로 연 5~6%의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제2의 중동특수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이번 이란방문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수행할 예정인데, 그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양국의 경제협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방문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건설·보건의료·ICT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다각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최근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 일가가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결정 직전에 31억원 가량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은 어떤 변명을 둘러대도 믿기가 어렵다. 최 회장의 경영실패로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고 주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경영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이 책임은커녕 사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세월호 선장 연상케 한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이용 여부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한 초강도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야한다. 아울러 최 전 회장의 회사를 망친 경영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엄중한 시기에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인 옥시의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도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옥시가 안정성 검증을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실험보고서를 왜곡·조작했고, 인터넷에 올라온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글을 삭제했으며 폐 손상 사망논란의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꼼수가 밝혀지는 등 까면 깔수록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옥시 외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도 지독한 독성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의 비양심이 살인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검찰 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있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법 사실에 대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비윤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과 밀접한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허가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즉각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옥시 피해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약 37억원의 피해배상을 해온 만큼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도 손상을 입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추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관련 국회 청문회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최은영 전 회장 및 옥시와 같은 비윤리적인 반기업인의 정서가 반기업 정서로 왜곡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기업인 전체의 신뢰에 먹칠하는 비윤리적 기업주들이 있는 한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은 속도를 내기가 힘들고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고 이를 통해 거듭나려는 엄중한 시기에 모럴해저드에 빠진 몇몇 기업인들 때문에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온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 드린다.
북한이 어제 무수단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최근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난 일본요리사는 김정은이 미국 때문에 울컥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의 스트레스 해소용이고, 기분이 울컥하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뜻으로 지극히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체면회복용으로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출이 매달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등 내수경기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령이 5월 초 발표될 예정인데 대통령께서 의례적인 선물, 경조사, 식사비 등의 한도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할 것을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의 농수축산물의 거의 절반이상이 명절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현실이라 선물비용과 식사비 등을 너무 낮게 책정해 놓으면 농수축산가, 음식점 등의 내수경기가 위축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권익위는 상한액을 무조건 3만원, 5만원 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사회통념상 거래되는 선물이나 식사비 등을 잘 상정해 동법 시행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비롯하여 수정할 부분 있다면 중지를 모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 한중FTA 관련해서 처리를 할 때 여야 간의 우리 농어민 보호대책에 관련해서 합의서까지 써서 합의한 부분이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그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때 당시 합의를 무시하고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인 법안을 발의하려 하고 있다. 이는 여야 합의파기고 다수당의 횡포다. 20대 국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20대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4월 27일에 3당 원내수석이 만나서 제가 몇 가지를 요청 드렸다. 그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19대 국회 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특히 지방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5월 4일 이전에 각 당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가지고 와서 5월 4일 전체 3당 원내수석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거르는 것이 좋겠다. 그 이후에 기재위에 넘겨서 기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하고 공청회를 통해 규제프리존에 관련된 법안은 19대 내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한국노총에서 오늘 기간제법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일에 제가 노동 4법, 오늘로 따지면 기간제법을 포함한 노동 5법에 대한 대토론회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19대 국회 내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결말을 내고 20대로 넘기는 것이 맞다. 지금 구조조정과 청년일자리,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에 대한 노동관련 법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각 당의 정책위의장, 각 당의 환노위 간사 이렇게 해서 대토론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갖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는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 특권을 또 내려놓지 못한다. 19대에서 국회의원이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은 다 내려놓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운영위에 국회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개혁특위를 가동해서 상시 일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캘린더 국회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폐지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세 번째는 세비삭감을 포함한 보좌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회의록 및 속기록의 실시간 공개 등을 비롯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19대 국회에서 국회개혁특위에서 고쳐서 20대로 넘겨주는 것이 19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19대 국회가 워낙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완전히 그러한 부분을 내려놓고 20대 국회는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에 대해 야당이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국회개혁특위 가동을 조만간에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2016. 4. 2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