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제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민생돌보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혁신’, ‘쇄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최고의 혁신, 최고의 쇄신은 민생돌보기라 생각한다. 오늘 새누리당 첫 제20대 국회 원내대책회의다. 새로 선출되신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 정책위 특위위원장님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많은 당직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 제 5월 3일 원내대표에 선출되었을 때 선출된 지도부는 저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딱 두 사람이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다.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어 40여일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비상대책위도 띄웠고, 또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도 구성했고, 정책위도 나름대로 진영을 갖추고, 간사님들도 선정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훌륭하시고 뛰어난 분들과 함께라면 무슨일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다. 몇 개의 상임위 위원장을 1년씩 보임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언론의 질타가 있었다.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24분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그 분들 모두가 상임위원장을 충분히 해내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다고 판단했다. ‘편법이 아니냐’라는 지적과 채찍질은 원내대표인 제가 모두 감당하고 갈 것이다. 원구성과 상임위 인선이 마무리 된 만큼 각 분야별로 하나씩 성과를 내야한다. 정책위 산하에 4개 특위인 일자리특위, 민생특위, 미래특위, 청년소통특위 등 분야별로 민생돌보기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점검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 및 공약진행 상황을 챙기겠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악착같이 달라붙어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집권여당이지만 도전자의 패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주도해 나가자. ‘혁신’이야기를 하지만 최고의 정치혁신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민생돌보기라 생각한다. 경제민생에서 성과를 얻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운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10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 언론들은 기업경영을 감시하라고 만든 사외이사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이사회에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안건 모두 275건, 243건이다. 그런데 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사외이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는 가족들이 최고 경영을 맡는 대기업의 지금과 같은 행태도 문제다.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했는지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되짚어 봐야한다. 해당 상임위, 소관 부처, 공기업, 금융기관은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감시했는지, 위기 타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자성도 해야 한다. 20대 국회 달라져야한다. 상견례를 겸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았다. 16년 만에 개원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뜻깊은 6월 임시회라 생각한다. 6월 20일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을 것이고 7월 5일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20대 국회 개원하면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간 다선 의원님도 정부의 현안에 대해 파악할 기회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상임위 별로 정부의 현안과 업무를 꼼꼼하게 보고받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다. 오늘 11시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습기 청문회 실시 여부, 구의역 사고 청문회 실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17대 국회 이래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제가 처음 맡았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으로 법사위원회를 잘 이끌도록 하겠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가 월권과 독선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법사위에 부여된 각종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중 54건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사실 같은 헌법기관 입장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 입법심사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특히 체계심사권은 헌법체계에 부합하느냐, 그 법률이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느냐, 또 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법률개정안 내용이 다른 상임위원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법안 통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노정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의장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내리신 명령인 협치 정치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 하겠다.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지금 전세계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소비위축으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서 물류, 해양해운업계까지 심각한 상황들이 도출되고 있다. 연계되어 금융산업까지 위기가 왔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업에 대한 재진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산업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하는 목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김영란법이 9월 시행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이해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이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다. 또 보훈단체들도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여다 볼 때 정무위원회가 참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위원회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위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도와 달라.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먼저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또 선거가 까지 하게 되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약자층이 불안해하고 있다.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서로가 좀 보호해주는 또 신고도 하면서 위험을 해결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공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는 그야말로 협치로 잘 운영해 나가고 저도 위원회를 집권여당의 책임자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우리 원내대책회의에 참여해주신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첫 인사를 드린다. 미방위는 아시다시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업무, 방송과 통신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제가 방송분야는 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요하게 19대에 있어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게 우리 방송이 국민의 공정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잘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통신 분야는 지금 요금문제나, 단말기 가격 문제 등등해서 국민의 생활에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들이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미방위원장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가 특히 저희 상임위에서 다룰 재정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결정 과정이 국가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위원장직을 잘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다. 노인빈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절벽에 대한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는 별개의 안건이 아니라 매우 상관성이 높다고 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국정원 출신이 정보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부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법사위원장 하는데 대해서 별 우려가 없는데,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는 사람이 감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국 정보기관은 17개가 있다. 그 최고책임자가 DNI(국가정보국)장인데, 이 분이 매일 아침에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장이 매일 보고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한다. 제대로 된 정보기관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돼서 남북통일 기반도 조성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나왔는데, 사이버테러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잘 놨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방어막이 없다. 그 방어막을 만들어야 된다. 북한에서는 얼마나 우리 것을 훔쳐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법을 안 만들고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언론 인터뷰도 했는데 테러방지법 대상자가 얼마 없다. 온 국민을 다 쳐다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테러단체 관련 외국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테러단체에 가입하고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상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고, 그것도 법원이 영장을 받아서 통신감청을 하고, 계좌추적을 한다. 저는 국내인물은 한 50명 내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인권침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과거에 국정원이 그런 피해를 줬던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견제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
참된 국방, 또 제대로 된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난해 8월에 군사분계선에서 발목지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군장병들, 특히 전역을 바로 앞둔 장병들이 전역일자를 연기하면서 남북 긴장상황에서 온 국민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납품비리다, 국방비리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 적이 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국방 분야에서 비리, 특히 납품비리 같은 것은 그 자체로서 매국행위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국방 임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더욱더 굳센 의지와 강인한 정신으로 국방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회가 잘 뒷받침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18대, 19대 국회 국방위원과 외통위원으로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외교, 안보, 국방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많이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대표님과 우리 조경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장기 경제침체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다. 수출은 17개월째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으로써 소비심리 위축, 또 경기가 고용불안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평균 27%의 월수가 100만원이 안 된다고 한다. 빨리 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서민경제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우리 예결위원장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새로운 환경이고, 예결위원장께서 취임 후 바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예결위 상시운영 체계를 마련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전 부처를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화해서 아마 이제 정부 정책과 다른 각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많은 예산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겠다고 했다. 또 세법개정을 통해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예산관련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예결위 간사로서 야당 위원장이 된 상황에서, 여러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당정논의 채널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긴밀한 상시 논의채널, 그리고 협의채널을 갖춰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예결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 경제활성화와 구조조정 등 주요현안에 대한 매끄러운, 그리고 완벽한, 또한 치열하고도 집요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금 국토부가 이제 19대 때도 위원장이 야당 위원장이 하셨는데, 또 20대도 그렇게 됐다. 열심히 해서 약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서민경제부터, 또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 뉴스테이법, 서민주택, 또 1년에 약 1,350만명이라는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테러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 또 항공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간사가 되겠다.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큰 변화와 북한 핵문제 그리고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외교통일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 특히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서 중국정부와의 외교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촉구해나가겠다.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해수에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고유 업무와 역할에 대해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 해수부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든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하거나 후속조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조를 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나온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여태까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원내는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그리고 상임위가 전체가 구성이 안 되어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각종 사회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팀워크를 발휘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 너무나 아쉽다. 예를 들어서 구의역 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고 대표까지 지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세월호와 비교를 하면서 이 책임을 새누리당에 묻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말씀 있으셨지만 이런 문제가 혼자만이 아닌 대변인도 나서고, 해당 상임위의 관련 분들이 나서고 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면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거기에 감사를 했던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이냐 아니냐, 본질에서 벗어나 이런 고민들만 지금 언론에서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질에서 벗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강력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지금 홍보물 리베이트 사건, 이런 부분은 그냥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민혈세인 국고를 빼먹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것이다. 이것 엄청 중대한 문제다. 기업들이 그리고 기업과 정치인들이 주고받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가지고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것인데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어땠는가. 말로만 클린정치를 하고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이런 구악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과나 반성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원구성도 되었고 지도부도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다하자. 이 자리 빌려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생각이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국가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정의 주축인 여성들이 건강해야하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다. 그 청소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행복 터미널을 구상해서 우리 청소년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여가위를 잘 이끌어가겠다.
<유의동 정무위원회 간사>
저는 좀 비교적 행복한 편이다. 이진복 위원장님을 자당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무위원회의 간사로 일하게 되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앞서 이진복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위는 조선 및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관련 각종 이슈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조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놓여있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여당 간사로서 선배 동료의원님들 잘 모시고 정무위원회가 든든한 정책적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번에도 법사위 탈출에 실패했다. 19대 국회 4년 내내 법사위에 있다가 이번에도 이렇게 되었다. 법사위에 대해 상원이냐 하는 비판도 많지만 막상 법사위에 올 희망자가 없어 저 같은 사람이 간사를 맡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특히 각종 고소‧고발, 또 야당의 선동 정치공세가 점점 더 도를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길목을 잘 지키겠다.
<박대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방위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생현안도 많고, 여야 간의 쟁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다. 미방위가 처음으로 구성된 19대 국회 전반기에 우리 국회상임위 중 가장 불량 상임위로 언론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곳이다. 아마 20대 국회에서도 미방위의 앞날은 험로가 예상된다. 우리 신상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불량 상임위가 아니라 우량 상임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번 서울메트로 사고가 난 뒤에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메피아 문제에 대해서 양반과 상놈으로 이렇게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비단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동계가 양반 노동자, 상놈 노동자로 양분되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은 상놈 노동자가 맡아야 되는 정말 참담한 현실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여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주목하지 못했고 저희가 연찬회에 갔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 강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당이 어느 정도 저에게 방침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양반 노동자와 상놈 노동자로 양분화 되어있는 신계급사회가 된 한국사회를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조선시대 계급제도를 철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고착된 신계급제도 철폐에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놈 노동자가 우리도 인간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제가 환노위에서 야당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
<박인숙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보건복지에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많다. 어제 여의도역 근처에서 6천여명의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데모를 많이 했는데 격렬하게 했다. 야당의원들이 많이 와서 선동적인 연설을 많이 했고 저도 가서 했는데 그 때 연찬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그 주제가 맞춤형 보육이다. 지역구 맡으신 분들 다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항의를 받고 있는데 연찬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도 납득이 안 되었다. 어머니들도 화가 나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 모두 화가 나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봐서 국민을 납득시키든가 아니면 연기시키든가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또 보건복지의 다른 뜨거운 이슈들 건보료 부과체제 개선도 해야 하고, 복지사각지대, 복지누수 등등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이 산업위는 19대 이래 계속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실 경제 살리기 법안이 적시에 입법이 되고 정부의 경제 살리기의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와 각 상임위원회 협업을 원활히 해서 경제살리기 입법이 적시에 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채널과 정치력을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볼 작정이다. 특히 해운조선의 구조조정 또 400만 자영업자의 신음소리가 전국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 위원장, 우리 위원들을 잘 모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힘을 보태고자한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길 바란다. 감사하다.
<정진석 원내대표>
좋은 말씀 주셨고 첨언 드리면 하태경 간사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 6월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심각한 작금의 차별구조를 시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일자리 생태계가 어떻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짜여져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을 좀 환노위 간사께서 선제적으로 맡아서 해주시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집중해야할 민생현안 중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다.
구의역 사고 여러 의원께서 거듭 지적해주셨는데 여러분, 구의역 사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본질에 대한 시각차이가 저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있는 것 같다. 구의역 사고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이런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철통같은 과보호 그것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결과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시라. 서울메트로 퇴직자들 하청업체에 내려 보내서 440만원씩 월급을 준다. 그러면 그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월 140 만원에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 비극적 최후를 맞은 김군에게 돌아간 것 아닌가. 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문제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본질적 시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전 대표는 마치 국가에 의한 착취, 자본에 의한 착취 같은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낡은 프레임은 현재 경제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 치킨집 사장도 있고, 현대중공업 사장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 140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있는 반면에 연평균 1억을 받는 귀족노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중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한발자국이라도 더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이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2016. 6. 1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