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6월 14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회의결과를 발표하겠다. 오늘 의결사항은 아니다. 당 지도체제 개편안에 대해 혁신비대위에서 의견은 모아졌는데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은 다음번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다. 다만 비대위원들 간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은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 대표최고위원의 권한과 최고위원의 권한이 동등하다. 다만 당 대표가 당을 대표를 할뿐이지 의결에 있어서는 당 대표도 의결권자 중 하나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과 5등을 한 사람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치열하게 다툰 1등과 2등이 전당대회 끝난 후에도 당 운영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마찰을 빚어 온 것이 당의 신뢰를 저하했다는 반성에서 이번에 지도체제 개편안을 저희들이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은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 합의적인 의결에 한계점이 노출되었고, 잦은 당무 혼선과 마비가 온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켜보셨기 때문에 더욱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당 대표에게 좀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인 당 운영을 위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편안을 마련했고, 또 우리 당은 소위 말해 젊고 참신한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이 높아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이런 반성 위에서 지도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당 화합과 효과적인 당 운영을 위한 당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로 미래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며, 제왕적 총재와 같은 비민주적 단점은 지양하되 민주적 운영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린다. 명칭은 대표최고위원을 당 대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고위원과 최고위원회의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당 대표는 1인은 1인 1표제로 선출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지금과 같이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당 대표는 1표, 최고위원은 1표에 후보자들 중 2명을 연기명하는 것, 여성은 최고위원 4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년최고위원은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 45세 이하의 청년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청년은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3장 나간다. 당대표 한 장, 최고위원 두 사람 뽑는 것 한 장, 청년최고위원 한 장 이렇게 해서 뽑기로 했다.
그러면 당 대표 1명,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1명, 원내대표 1명, 정책위의장 1명 이렇게 8명에 다가 지명직 최고위원이 지금 2명이었는데 청년최고위원을 경선으로 뽑기 때문에 1명으로 줄였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는 9명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당대표 한 명,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한 명, 원내대표 한 명, 정책의장 한 명,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그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4명에는 여성이 4등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올려서 1명 포함된다는 것은 지금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관계로 당 대표의 권한을 조금 강화시켰다. 과거에는 당 대표가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할 뿐이었지 당무를 통할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무를 통할한다는 규정을 집어 넣기로 했다. 거기에 따라서 당 대표는 주요회의의 소집 및 주재를 하고, 과거에는 당직자를 사무총장이나 전략기획본부장이나 홍보기획본부장 등의 사무처 당직자들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했다. 당 대표는 추천권한만 갖고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굉장히 큰 변화다. 다만, 지금의 의결할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이런 것은 당 대표한테 임명권을 다 부여했을 경우에 또 과거와 같은 제왕적 당 대표가 될 우려가 있고 민주적 당 운영에 역행할 우려가 너무 커서 이런 중요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거치도록 하겠다.
지금의 당헌당규 규정에서 모두 최고위원회 의결로 되어있는 것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 임명권, 여기에 대해서만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당권, 대권 분리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제왕적 정치를 근절하고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혁신과 당의 민주적 운영과 거리 멀고 역행한다는 차원에서 당권, 대권 분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당 대변인이 계시는데 브리핑을 자청한 이유는 8월 9일 전당대회 일정을 정했는데 이것을 8월 30일로 연기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자꾸 나온다. 절대 연기 안한다. 8월 9일로 전당대회 치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정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변경 안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8월 9일로 정한 이유는, 8월 9일 해도 좋고 8월 30일 해도 좋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상황을 이끌어 가는데 이 비상상황이 지나치게 늘어져선 안 된다. 두 달 내에 우리 비대위가 할 수 있는, 비대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첫째로는 이 지도체제 변경문제, 두번째로는 복당문제 논의, 세번째로는 전당대회 준비. 이 세 가지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나머지 또 부수적으로 공천제도 개선, 특권 내려놓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이 세 가지 핵심과제를 두 달 안에 충분히 마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달 더 연기하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8월 9일로 결정이 되었을 뿐이지 여기엔 친박, 비박의 논리가 전혀 적용 안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비박의 김영우 의원도 8월 30일에 하자고 했고, 이학재 의원도 8월 30일에 하자고 했다. 이것은 순수하게 빨리 비상상황을 종식하고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식 지도부가 들어오는 것이 당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국민에게 조금 더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새로운 안심을 줄 수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우리가 정기국회 때 제대로 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드린다.
물론 올림픽이 시작된 후에 개최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8월 9일 이외에 7월말에 하면 좋은데 8월 9일 이외에는 잠실에 체육관 비는 날짜가 없는 것이다.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서울의 잠실체육관, 체조경기장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일산의 킨텍스밖에 없는데 일산 킨텍스는 당원들이 싫어한다. 너무 치우쳐있고 멀다.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할 수 없는 구조다. 평면구조이기 때문에 열기가 안 난다. 전당대회는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사자후를 토해야지 열기가 솟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에 하려고 했는데 대전에는 만 명을 수용하는 체육관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 8월 9일에 한다. 8월 7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비어있으면 되는데 첫날은 우리가 무대장치를 해야 한다. 이틀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 잠실체육관이고 뭐고 8월 7일은 다 임대가 나간 상황이어서 8월 8일, 9일 딱 이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8월 9일로 했다. 다행히 올림픽 그 사이에는 우리 메달박스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부득이 좋은 날짜는 아니지만 8월 9일로 결정했다는 점을 기자여러분들께서 깊이 인식하셔서 비판보다는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2016. 6. 1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