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우리 비대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월요일 정례회의를 거쳐 화요일에는 당 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오늘은 복당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다. 어제는 호국보훈의 달과 제1차 연평해전 승리 17주년 되는 날을 계기로,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초로 공군작전사령부를 다녀왔다. 24시간 우리의 영공과 영토를 지키는 한미의 연합 방위태세 덕분에 우리가 편히 잠 잘 수 있음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이 자리를 빌어 군국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복당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당의 장래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당에 대한 충정에 바탕한 충분한 토론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당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 숙고에 숙고를 다해주셨으면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원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상임위별 부처업무보고가 있다. 의원들께서는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상임위의 쟁점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상임위 활동에 임해주셨으면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대 국회에서 예상되는 입법정책현안을 3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놓았다. 먼저 공부하시고 상임위별로 스터디모임도 구성해주시면 좋겠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났다. 다음은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조만간 야당과의 협상에 들어갈 생각이다. 정보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세상이다. 디지털 속도로 세상은 변해 가는데 우리 정치는 소모적인 정쟁에 발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 정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가 과제들을 다루는 특위를 구상 중에 있다. 특위는 현안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다. 작은 규모로 시간을 정해서 속도감 있게 해결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저희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생각하고 있는 특위규모는 대개 4, 5개 정도다. 우선 국가미래준비특위를 설치하려고 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인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두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정치개혁특위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문제, 선거구제 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등 정치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제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헌특위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곧바로 개헌논의에 들어갈 만큼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이뤄져있는가를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개헌논의는 그야말로 정치인들 몇몇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는 과거의 경험을 볼 때 패배하고 말았다. 범국민적인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의도만의 리그로서의 개헌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지금 경제살리기, 청년일자리 문제, 먹고사는 문제, 고단한 삶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우선 해결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논의가 여러 현안의제들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될 경우에 과연 그것이 국민적 동의, 그리고 추동력을 담보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따라서 각계각층, 각 지역별, 그야말로 광범위하고 전 국민적인 공론의 장, 공론의 토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선행된 이후에 개헌논의가 비로소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경험칙에서 나온 이야기다. 또 특위 중에는 19대에 이어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도 구성하려고 한다.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책 등을 다룰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야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특위의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어제 새누리당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오후 3시부터는 비대위원, 국회의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10여분의 대표들과 민·정·당 간의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와 보육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에 요청하는 바를 전달해 드렸다. 주요내용은 기본 보육료는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본보육료는 지금 1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당 월 82만 5천원을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보조하고 있다. 그 중의 50%가 기본보육료다. 50%는 인건비, 직접 어린이들에게 공유하는 필수 경비들이다.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전일반, 12시간을 보살펴주는 어린이 대상의 기준을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으로 되돌려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제발 충분히 어린이집과 소통한 후에 시행해 달라. 그리고 표준 보육모델을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정부 측에서는 6월 24일에 어느 정도의 반일제가 있고 종일제가 있는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특히, 기본 보육료를 손대지 않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육 문제는 어린이집 관계자뿐만 아니고 돌봄을 받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입장이 모두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당·정 협의에서 나온 의견과 요청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검토를 마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열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7월 1일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 3시에 2번째 여·야·정 그리고 부총리를 모시는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거시경제전반의 운영에 대한 의견, 누리과정과 보육 맞춤형 예산의 문제, 규제개혁방향, 청년실업문제, 고용문제 그리고 안전관련 외주하청 문제를 포함해서 3시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민세진 혁신비대위원>
이번 주와 지난 주 두 차례 걸쳐 당정간담회 참관한 외부위원으로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께서 말씀과 같이 엊그제 맞춤형보육에 대해 당정간담회가 있었고 오전에 한 어린이집을 다녀오기도 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보육지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두 축인 맞벌이 부부와 납세자 입장이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 저를 포함해서 지난 10여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한 부모들은 다 알겠지만 보육지원이 거의 매년 급격하게 변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보육지원은 부모의 여건과 관계없이 확대일로를 걸어왔고, 저는 이번 맞춤형 보육이 그렇게 방만하게 확대되기만 한 보육지원이 상식적인 것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리고 용기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여야 합의하에 계획대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이익집단이 반대해 흔들리는 정치권을 보고 ‘왜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신뢰가 담길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있어 정말 눈앞에서 목격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새누리당 당정간담회에서 비록 미비점을 보완을 해야 하지만 맞춤형 보육이 계획대로 시행되기로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저는 이 맞춤형 보육이 더 이상 큰 반대 없이 계획대로 시행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 지난주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당정간담회가 있었다. 보니까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그중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세가 적지 않은 외벌이 가장이라고 한다. 그분들이나 그분들의 가족들이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 제가 감히 상상도 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당론으로 발의된 노동 4법 중 파견근로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절실하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동개혁에 대해 이런 저런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이 개정안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구조개혁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시게 될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굉장히 중요한 법개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하루 빨리 파견근로법을 포함한 노동4법이 통과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
어제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2014년에 6500억원의 적자를 내고 8700억원의 흑자로 분식회계 처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수천억원의 성과급과 격려금 잔치를 벌였는데도 산업은행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채권금융기관의 최소한 역할과 책무를 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지금 이 때문에 국가는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연히 관련 책임자는 엄중히 문책함이 당연하지만,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확실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국민들로부터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책은행-국책은행 관리 주인없는 기업으로 연결되는 금융감독제도와 정책금융제도를 이대로 두고는 유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제도와 정책금융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6. 6.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