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지난 4월 중국을 탈출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법원에 출석시켜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는지를 확인하겠고 한다.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일을 하는 민변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변호사인가. 북한 당국을 변호하겠다는 것인가. 탈북자들의 법정진술에 따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이번에 탈북한 분들은 자유의사에 의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들은 당국의 보호 속에서 적법한 사회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의 주장은 북한당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들의 신원과 진술이 공개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당국은 탈북자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이들의 안전에 위해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 있어서 안된다. 민변이 왜 탈북자들을 법정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이 독재체제 하에서 과연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가 재미 종북인사 노길남씨가 보내왔다는 각종 서류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민변과 노길남씨가 각종 서류 등을 주고받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국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김종인 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신다. 5선 국회의원,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을 역임했던 경륜으로 수준 높은 연설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진지한 경청을 통해서 여야가 주요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20대 국회에서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경청하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지난주에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 되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정책위도 체계적인 운영은 물론 현안별로 신속하고 구체화 된 정책수렴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정책조정위원회 구성을 했다. 이미 활동 중이신 김상훈 정책위부의장과는 별도로 16개 상임위 간사께서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주시고 현안조치에 필요성이 있는 상임위를 6개 분야로 묶어 나눠서 부의장을 모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의원총회에서 6분의 정책위부의장이 의결되는 대로 정책위부의장과 정조위원장 중심으로 신속한 현안 대응부터 분야별 당정협의 등 민생우선에 실사구시적인 정책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중향평준화, 사회적대타협, 따듯한 양보 그리고 협치와 민생에 방점을 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큰 틀의 방향과 화두가 제시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생활중심의 정책으로 민생경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특히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조정위원회 구성과 함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비롯해 분야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정규직-비정규직의 일자리 지도 작성, 시행중인 복지정책의 세밀한 검토와 복지 구조개혁, 4대 개혁 완수와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중국어선 불법 조업 관련해서 어민 안전대책과 법제정비 감시선 확충과 사회적 약자보호, 묻지마범죄 대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되겠다. 앞으로 각 정조위원회 별 현안을 구분해서 법제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발의하고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한 당정협의를 통해 꼼꼼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다.
<권성동 사무총장>
간단히 당무보고 드린다. 오는 8월 9일 예정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당이 새롭게 태어날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해야할 것이다. 다만 전대 기간이 불가피하게 휴가철, 올림픽과 겹침에 따라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중앙당 관련 실국에서 다양한 투표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모바일 투표 방식 도입은 물론 투표자가 설치된 전국 시군구 투표소라면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통합선거의 명부사용을 포함해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투표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청년 선거인단 모집방식도 개선하여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이 당의 차기지도부 구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관련 실국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의원총회와 혁신비대위에 보고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지하다시피 지난주에 열린 혁신비대위에서는 차기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당 지도체제 개편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추후 의총이 열리는 대로 비대위에서 관련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치혁신을 다루는 비상대책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에서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공약 개혁과 지도부의 자의적 공천 방지 등 공천제도 개선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 또한 조속히 비대위에 보고해 논의될 수 있도록 안을 준비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당사 회의실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가 회의에 비효율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 이미지 쇄신, 회의환경 개선차원에서 당사 6층 제1·2회의실의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를 전면 교체했다. 앞으로도 당의 유연하고 젊은 이미지를 제고해나갈 수 있다면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야3당이 함께 5가지의 청문회를 제안하고,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3당 대표들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겠다고 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여야 간 협치는 실종되고 야당들만의 협치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이미 저희 당에서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청문회든, 특위든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버이연합이라든지, 법조비리라든지, 백남기 씨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해소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다. 지금 한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은 이 3가지 청문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청문회의 요건을 갖추는 팩트를 제시하지 않고, 또한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일들을 청문회로 바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어제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과 관련해서 보훈처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말씀드린다. 6월 25일을 기념하여 각 지방보훈청에서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회의들을 해보고 있었다고 한다. 2013년에도 문제가 된 11공수여단이 동일하게 퍼레이드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보훈청에서 이렇게 6.25를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향토사단과 지자체, 또 지방보훈청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5.18정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취소를 한 바 있다고 한다. 보훈처가 아닌 지방보훈청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시하려고 했던 퍼레이드를 문제 삼아서 국가보훈처장을 해임 촉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야당과 우리 여당의 협의절차가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어제 정보위원회 회의를 처음 해서 간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국정원 차장과 테러담당 국장을 불러서 이번 테러관련 국정원 발표에 대해 이것저것 다 따졌다. 일부 언론에서 테러대상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발표를 했느냐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테러단체인 IS의 해킹을 전문하는 부대가 있다. 해킹전문가들의 대화방,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의 이름이 올라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이름이 올라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봐도 도저히 테러와 관련이 없는 분인데 왜 올라 있을까. 그러나 테러대상을 찾는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으니 그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그 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테러대상이 된다. 테러는 지금 미국에서 올란도 테러가 일어났지만 대상이 없다.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대테러센터가 국무총리실에 있으니 테러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된 주한미군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또 누가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의 신변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매뉴얼을 갖도록 조만간에 테러관련 장관회의라든지 대테러대책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했다는 말씀드린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제 머지않아서 금주 중에 아마 신공항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다. 어느 지역이 되든 가덕도가 되든, 밀양이 되든 지금 단체장들이나 우리 정치권은 정부가 잘 나온 용역의 뜻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정부도 용역결과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느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지금 국토위는 어제 간사 선임도 했고 또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도 24일, 27일, 29일로 잡았다. 그런데 우리 수석부대표님 국토위 법안소위에 야당에게 국토법안과 교통법안 소위원장을 주기로 했다는데 그것은 이따 비공개 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누리당이 그동안 성장보수 노선을 걷다가 분배보수로서의 노선전환을 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중구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압축적 드러난 것이 이번 서울시 메피아 문제다. 오늘 보도에 2011년 이후에 11번 계약을 변경해서 이 메피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92억원을 더 줬다는 새로운 사실이 공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은 메피아를 퇴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퇴출시킬 수 없다는 새로운 뉴스도 보도되었고, 이 안에 무엇이 더 숨어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는 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 시점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서울시 메피아청문회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확인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다시 부탁을 드린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탈북자 법원출석 문제는 심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일부 정말 결심한 탈북자가 아니고서는 기자들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얼굴을 잘 내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본인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고 북한당국에 들어갈 경우, 지금 북한에서는 많은 탈북자가 실종처리가 되어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실종처리가 되어있다.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가족들이 상시감시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골벽지로 쫓겨난다. 어떤 경우는 정치범 소용소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정에서 진술을 강요받을 경우 자유의지에 기초한 진술이 불가능 하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납치되어 왔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법정에 와서 하는 진술은 일단 신빙성을 우리가 담보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험 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판단해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6. 6. 21.
새누리당 공보실